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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규정 정비…연간 최대 100만원 지급
국세청은 15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의 운영기준을 담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이번 고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기준과 신고대상, 지급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한 것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 활성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마련됐다.고시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
2026년 6월 현재 국세청 과장급 이상 7급공채가 총 4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고위공무원 1명, 부이사관 1명, 서기관 43명이다. 서울국세청 김승민 조사1국장이 유일한 고위공무원이고, 부이사관도 중부국세청 김휘영 감사관 1명이다.소속별로 살펴보면, 본청의 경우 정동주 감찰과장과 홍철수 학자금상환과장, 정해동 소득자료관리과장 등 3명이 있다.정동주 과장이 69년생·경남출신이고, 홍철수 과장이 71년생·정해동 과장이 75년생이다.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청의 경우 7급공채 출신이 총 17명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6일부터 5월 6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는 총 281건으로, 작년 대비 76.7% 증가했다.전체 신고 중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신고는 48건으로 작년 대비 152.6% 증가했으며,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신고 중에서는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가 34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한편, 최근 2년 국민권익위가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을 적발한 건수는 30건이며 그에 따라 환수 등 조치된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지난 6월 초 나뉘어져 있던 개발 및 사업인력을 통합해 같은 공간에서 전체 직원이 근무하는 새 사무실로 확장 이전, 새로운 업무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고 11일 밝혔다.한국세무사회의 자회사이자 프로그램 개발사인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은 2024년도에 기존의 ‘한길TIS’에서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했다. 그해 하반기부터 개발인력을 대폭 확충하며 프로그램 개발회사로서의 조직 전환에 박차를 가했다.특히,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인 ‘플랫폼세무사회’ 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AI회계·세무기술연구소’
경영권 변동과 관련해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로하는 조건으로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경영권 변동과 관련하여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로하는 조건으로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의 소득분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회사가 경영권 변동과 관련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로하는 조건으로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질의법인의 모회사는 보유 중인 질의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사모펀드
경찰이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측근의 세무조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 했다.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9일 전 씨 측근으로 알려진 노모 씨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수사팀은 관련 서류와 전산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노 씨는 2023년 서울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던 한 배달대행업체로부터 조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수사당국은 노
플랫폼 기업이 단순한 중개 기능을 넘어 직매입·자체브랜드·멤버십·배달앱·콘텐츠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전통적 유통 거래 또는 단순 중개플랫폼 구조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공정거래 쟁점들이 나타나고 있다.국회입법조사처는 6월 11일「쿠팡 사례를 통해 본 플랫폼 시장 거래 질서의 쟁점과 과제」보고서를 발간하고, 쿠팡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및 조사 사안을 중심으로 플랫폼 산업의 성장과 사업모델 변화에 따른 거래 질서 변화 양상을 분석했다.쿠팡 관련 공정
제주시는 지난 15일 시청 1별관 회의실에서 공직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공직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을 비롯한 직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교육에서는 류재식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가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류 강사는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제도,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공공기관
에이수스 코리아는 세계 최고의 명문 e스포츠 구단이자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인 T1과의 역사적인 협업을 통해 국내 게이머들과 e스포츠 팬들을 위한 특별한 그래픽카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에이수스가 T1과의 협업으로 선보이는 신제품은 NVIDIA 지포스 RTX 50 시리즈를 기반으로 하는 그래픽카드로 ‘에이수스 T1 GeForce RTX 5060 Ti 8GB OC 에디션’과 ‘에이수스 T1 GeForce RTX 5070 12GB OC 에디션’이다.T1이 세계 무대에 쌓아 올린 눈부
호반건설은 우수 협력업체 발굴 및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신규 협력업체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호반건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모집 분야는 외주부문에서는 토공사, 조적공사 등 73개 공종이 대상이며 자재부문에서는 단열재, 타일 등 46개 품목이다. 세부 모집사항은 호반건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고, 신청 방법은 공고 내 등록신청서를 작성 후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이달 30일까지 가능하며, 호반건설은 검토 및 심사를 통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은 심의 과정에서 신고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신고인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그간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우선,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상정함과 동시에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현행 사건절차규칙에 따르면 신고인에게 심의개최 사실을 사
충북 단양군보건의료원이 군민의 건강한 체중 관리와 규칙적인 운동 습관 형성을 위해 추진한 상반기 ‘도전! 건강체중’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보건의료원 3층 체조실에서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운영됐다. 특히 퇴근 후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저녁 시간대에 편성해 평소 운동 기회가 부족한 직장인과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총 24회차로 진행된 이번 과정은 다양한 도구를 활용한 체계적인 근력 운동과 스텝박스를 이용한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중심으로
인천시가 ‘2035 주거종합계획’ 수립에 나섰다.시는 중장기 주택 정책의 핵심 지침인 ‘2035 인천시 주거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인천연구원이 수행하는 이번 용역의 예산은 3억5,600만원,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내년 6월 준공 예정이다.‘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단위로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법정계획이다.‘2035 인천시 주거종합계획 수립 용역’의 주요 과업은 ▲주거실태조사 ▲주택시장 조사·분석 ▲‘2030 인천시 주거종합계획’ 중간 점검 및 수정·보완 방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현실판 '교권보호국' 도입에 대해 "학생인권을 지켜가면서 교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과감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16일 안 당선인은 CBS 라디오 에 출연해 "학생인권과 교권은 갈등관계가 아니라 존중돼야 할 관계"라며 이 같이 밝혔다.안 당선인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등장하는 '교권보호국' 도입을 제안한 장본인이다.드라마 '참교육'은 무너진 교권 현장을 생생하게 그리고 실제 현실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연상
진료 중인 환자를 보험에 가입시킨 뒤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고의로 상해를 입혀 수술을 받게 하는 수법으로 20억원 대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 보험설계사와 환자, 치과원장 등 80여명이 검찰에 넘겨졌다.충북경찰청은 지난 15일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 혐의로 청주 모 보험대리점 설계사와 고객, 치과 원장 A씨와 상담실장 등 80여 명을 구속 송치했다.이들은 고객들을 각종 보험에 가입시킨 뒤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 2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보험금으로 치료를 받게 해주겠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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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 앞바다에 기름이 섞인 오염수를 무단 배출한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제주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제주선적 어선 A호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8일 오전 10시37분께 제주항 어선부두에 입항해 기관실 수리를 기다리던 중 펌플를 이용해 선저폐수 32ℓ를 항내에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경은 앞서 8일 오후 9시21분께 제주항 해상에 기름이 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A호 인근 해상에 기름막이 형성된 것을 확인하고 방제작업을 벌였다.한편 해양에 기름 등
신용한 충북지사 당선인 “충북 현안 해결 대정부 세일즈”
신용한 충북지사 당선인이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청주국제공항 민간활주로 신설 등 충북 현안 해결을 위해 취임 전부터 중앙정부 설득에 나선다.신 당선인은 1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간담회를 열어 “다음 주 김민석 총리, 고위직과 만남을 약속해 놓은 상태”라며 “취임 전이라 조심스럽지만 앞으로 할 일이 많은 만큼 선제적인 세일즈, 마케팅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그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언론 보도에 비해 다소 지연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동안 필요한 준비를 해왔다”며 “공항공사는 현재 사장 공모가
포스코홀딩스, 美서 리튬 직접추출 실증…"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
포스코홀딩스가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 미국에서 이차전지 핵심 원료인 리튬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 실증 추진에 나선다. 이를 통해 북미 등 글로벌 리튬 사업 경쟁력을 높여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홀딩스는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호주 자원개발 기업 앤슨리소시즈와 미국 유타주 그린리버 지역에 리튬직접추출 데모플랜트를 건설·운영하는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이 계약에 따라 포스코홀딩스는 미국 현지에서 DLE 데모플랜트의 설계·건설·운영 전반에
‘경험+AI= 새로운 가치’라는 중장년 재취업의 새로운 공식을 제시한다.
고령화라는 ‘확정된 미래’ 앞에서 중장년의 고용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스탭스 인재화연구소 양민숙 소장이 중장년의 숙련된 경험과 인공지능 기술의 결합을 통해 재취업의 해법을 제시하는 신간 ‘AI와 함께하는 중장년 리부트’를 출간해 주목받고 있다. ‘AI 시대, 중장년에게 과거보다 더 큰 기회가 온다저자는 이번 책을 통해 AI가 중장년에게 단순한 위협이 아닌, 과거 인터넷이나 컴퓨터 보급 시기보다 훨씬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역설한다. 과거에는 자료 수집, 데이터 가공, 편집과 같은 실무적인 업무를 위해 반드시 손발이 빠른
현장수요 기반 R&D...검역·방역기술 발전 밑거름
검역본부 '우수 연구성과 발표회'서 개발현황 공유 낭충봉아부패병 치료제 등 활용방안·기대효과 소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9일 대전에 있는 호텔오노마에서 ‘2026년 우수 연구성과 발표회’를 열고,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등을 알렸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검역본부 연구개발 사업 추진, 산업지원 현황 소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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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환율 1,500원 시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최근 원·달러 환율이 1달러당 1,500원을 넘어 1,550원대까지 무서운 기세로 치솟았다. 외환시장 야간거래에서는 장중 1,560원을 돌파하며 금융위기 시절의 기록을 갈아치웠고, 인천공항 환전소 전광판에는 지난 8일 ‘1달러=1,619원’이라는 공포스러운 숫자가 찍히기도 했다. 이 같은 환율 상승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약 28년 만에 마주하는 가장
제주소방,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홍보 강화한다
최근 제주에서 심정지 환자가 시민들의 신속한 심폐소생술로 회복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소방안전본부가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한다.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도민 누구나 응급상황에서 자신 있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의 모든 것에 대한 리플릿을 제작하고 응급처치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소방본부에 따르면, 6월 한달 간 일반인의 심폐소생술과 119의 영상 응급처치 지도로 심정지 환자 4명이 현장에서 자발순환을 회복했다.지난 7일 한라산에서는 등산 중 쓰러진 40대
한국뷰티고 학생들, 요양시설 찾아 뷰티 재능나눔 봉사 '구슬땀'
한국뷰티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역 요양시설을 찾아 뷰티 재능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한국뷰티고등학교는 지난 11일 한경원광소규모요양시설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미용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전공 기술을 지역사회와 나누고 나눔과 봉사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3학년 학생들은 네일 컬러링과 손 마사지 등 다양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며 어르신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학생들은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며 정서적 교류를 이어갔다. 밝은 미소와 친절한
´26년 5월 부산지역 수출 16.4% 증가
부산본부세관이 16일 공개한 ’26년 5월 부산지역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부산지역은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6.4% 증가해 13억2200만달러, 수입은 13.8% 증가해 13억100만 달러, 무역수지는 21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주요 특징을 보면 부산지역 수출은 3개월 연속 증가했고, 무역수지는 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주요품목 수출 내역을 보면 전기·전자제품, 철강제품, 기계류와 정밀기기 등이 증가했으나, 승용자동차, 선박, 자동차부품 등의 품목은 감소했다.국가별 수출은 중국, 동남아, 일본, 미국으로의 수출은 증가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