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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민체감형 감사’ 선언....“열심히 일한 공직자 징계 안 해”

감사원이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감사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단순한 위법 적발을 넘어 제도 개선과 공직사회 활력 제고에 방점을 찍겠다는 것이다.감사원은 지난 1월 29일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6년도 연간 감사계획’을 확정하고,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따라 이를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김호철 감사원장 취임 이후 처음 수립된 연간 감사계획으로, 향후 감사원의 운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이정표라는 평가다.감사원은 이번 연간 감사계획의 핵심 목표로 ‘신뢰받는 감사, 바로 서는 감...
□고위공무원 전보▲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김정주▲1973년 생 ▲연세대 ▲행시 44회▲부산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국내훈련
법무법인 화우는 리츠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 도시정비, 토지보상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강범구 변호사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강범구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2011년 한국감정원에 입사해 약 14년간 근무하며 법무지원부장 및 리츠심사부장을 역임했다.한국부동산원 재직 당시 리츠 심사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자산관리회사 및 리츠 설립 인허가를 이끌었으며, 기관 내 최선임 변호사인 법무지원부장으로 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총 590건의 기업결합을 심사했다. 이는 결합금액으로는 358.3조원에 해당한다. 기업결합 건수는 전년 대비 26% 감소한 반면 결합금액은 전년 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2025년에는 비교적 대형 기업결합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결합을 중심으로 보다 밀도 있는 심사를 실시했다. 특히, 업종별로는 인공지능 가치사슬 분야, K-컬처 관련 산업 분야에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금융감독원과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는 ‘26.3월~12월중 청소년 대상 금융투자 체험교육인 「FSS 투자탐험대」를 실시한다.청소년들이 금융투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합리적 투자 의사결정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건전한 경제·투자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교육이 마련됐다.개요를 살펴보자. 금융감독원은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청소년의 합리적 금융투자 역량을 향상시키고 금융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 체험교육「FSS 투자탐험대」를 실시한다.동 교육은
지난 3일 중소기업과 정부가 만나 개최된 ‘중소기업 오찬간담회 및 K-국정설명회’에서 납품대금연동제 보완·안착 및 기술탈취 방지 제도의 실효성 강화, 온라인플랫폼 불공정 거래 개선 등이 성장·상생과제로 논의됐다.중소기업중앙회는 국무총리실과 서울 종로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중소기업 오찬간담회 및 K-국정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요 국정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비전을 설명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현재 당면한 애로사항을 함께
엔씨소프트가 2025년 4분기 잠정 실적에서 영업이익 32억4,700만원을 기록하며 전분기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고 10일 공시했다. 매출은 4,042억1,8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했다. 이번 실적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결 기준 잠정 수치다.4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흑자전환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14억9,300만원으로 적자 전환됐다.2025년 연간 매출은 1조5,069억2,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5% 줄었으며, 연간 영업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정부가 제동을 건 것을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하며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오 시장은 10일 시청에서 연 신
최근 대한민국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로 등장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SNS 정치’다. 정책 현안이 발생하거나 특정 언론 보도가 나오면 대통령이 직접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이에 맞춰 청와대는 ‘6시간 신속 대응 체계’라는 전례 없는 기동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루 평균 4건에 달하는 대통령의 SNS를 통한 직접적인 메시지는 “정책관계자 대응이 오
인공지능으로 모든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일까? 실리콘밸리의 저명한 벤처캐피털 앤드리슨 호로위츠의 분석가 아니쉬 아차리야는 '20VC' 팟캐스트에서 기업들이 AI 코딩을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10일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아차리야의 발언을 인용해 AI 코딩 만능론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전했다.아차리야는 AI 코딩이 기업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는 있지만, 모든 부문에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의 소프트웨어 비용은 전체
HJ중공업이 부산 지역 중형조선사인 대선조선에 선박 거주구 제작을 위탁하며 양사 간 첫 협력에 나섰다.HJ중공업은 유럽 선주사로부터 수주한 7900TEU급 친환경 컨테이너선 8척의 거주구 블록 제작을 대선조선에 발주했다고 밝혔다. 부산을 대표하는 두 조선사가 선박 핵심 부품 제작을 통해 협력 관계를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선박 거주구는 조종실과 항해 장비, 선실 및 편의시설 등이 집약된 상부 구조물로 선박의 '두뇌'이자 '심장'에 비견되는 핵심 부위다. 이번에 발주
지난해 제주지역 임금체불 문제가 전년보다 상당 부분 개선됐지만,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설 명절을 앞둔 근로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노동기준조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도내 체불임금 현황은 사업장 1061곳, 근로자 2924명, 금액은 272억4300만원에 달한다.이는 전년 대비 사업장은 13.2%, 근로자는 25.4%, 금액은 8.35% 각각 감소한 수치다. 272억4300만원 중 261억5800만원은 노동청 중재와 사법 처리 등을 통해 해결됐지만, 나머지 10억8500만원
진주시가 대학가 인근 원룸의 학생 월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원과 함께 원도심에 학생 기숙사를 짓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진주시는 10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월세 지원과 함께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원사업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지원은 1회에 한
화성특례시 동탄7동에 사는 A씨는 어느 날 집에 먹을 것이 모두 떨어졌다. 도움을 청할 곳을 찾다 이웃의 권유로 찾은 곳이 ‘그냥드림’이었다. 망설이며 문을 열었지만, 그곳에...
현대자동차의 대형 전기 SUV 아이오닉9이 ‘중앙일보 2026 올해의 차’로 선정됐다. 심사위원단은 아이오닉9을 두고 ‘움직이는 거실’이라 할 만한 고급 패밀리카라고 평가했다.중앙일보 COTY 심사위원회는 10일 총 12개 브랜드, 15개 신차를 대상으로 성능, 디자인,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 모빌리티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아이오닉9을 올해의 차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이오닉9은 합계 1571점을 기록하며 최고상을 차지했다.아이오닉9은 현대차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 시리즈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은 10일 오전 11시, 배우 차은우 씨의 세무조사 관련 과세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정보를 누설한 성명불상의 세무공무원 및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연맹은 고발장에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이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제공·누설 및 목적 외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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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9일 오후 3시 35분께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인근 도로를 SUV가 차선을 넘나들며 주행 중이었다.때마침 이 주변에서 자신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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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한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 사고 등으로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6일 오후 3시 33분께 진주 진성면 한 시멘트 기둥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사고에 따른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공장 인근 야산으로 번지기도 했다.폭발 사고로 공장 직원 3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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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전국 최초 단감 드론방제 기술 도입
창원시는 이상기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단감 돌발병해충에 신속히 대응하고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작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 최초로 ‘단감 드론방제 기술’을 도입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단감 과원에 특화된 스마트 방제 기술을 현장에 접목하여 단감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단감 과수원은 경사가 가파른 산지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고령 농업인의 경우 방제를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한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난제를 드론방제 기술로 해결하여 방제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농작업의 안전성도 확실히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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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행정이 실패하는 가장 흔한 장면은 의외로 단순하다. “좋은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아무도 안 쓴다.” 이유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조직과 교육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공무원은 매일 문서를 쓰고, 민원을 처리하고, 규정을 해석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진다. 이런 업무 세계에 AI가 들어오면 효율이 오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커진다. “이걸 써도 괜찮을까?”, “혹시 정보가 새면 누가 책임질까?”, “AI가 만든 문장을 그대로 쓰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먼저 떠오른다.AI 행정의 성패는 결국 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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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소방서는 겨울철 및 해빙기 수난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명구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2026년 동계 수난 특별구조훈련’을 지난 6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겨울철 수난사고 구조 활동은 총 4,321건에 달하며, 매년 평균 52명이 목숨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겨울철 수중 고립은 저체온증으로 직결되어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전문적인 구조 기술이 요구된다.이에 따라 태안소방서는 지난 4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