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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실, ‘위원 자격 입법 추세’ 분석한 「법제기준연구 제4호」 발간
국회사무처 산하 법제실은26일 「법제기준연구 제4호: 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대한 입법 추세·현황 분석과 법제 시 고려사항」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 보고서는 각종 심의·협의·자문·분쟁조정 등을 수행하는 법률상 위원회 구성 시 위원 자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입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특정 직업군의 관행적 반복 지정이 다수의 법률에 등장하는 현황을 지적하며,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한 균형 잡힌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법제실은 이 보고서를 통해 “위원회의 기능이 점차 다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와 함께 ‘지역상생에서 인구문제 해답을 찾다’를 주제로 제3차 인구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후보 당시 구성한 ‘인구미래위원회’ 위원장 출신인 서영교 의원이 주도하며, 저출생과 고령사회, 지방소멸 등 인구위기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다.“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평가 방식·기금 규모 전면 개편 필요”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균형발전
보건복지부가 난임부부를 위해 운영 중인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정 후 단 한 건의 시술 실적도 없는 기관이 무려 17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은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2024년 2월 기준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 269곳 중 최근 8년간 단 한 건의 시술도 하지 않은 기관이 17곳에 달한다고 밝혔다.또한 최근 3년간(2022~2024년
정부가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소비쿠폰은 전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다. 지난 1차 소비쿠폰의 성과를 바탕으로, 소비 진작과 민생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노린 정책이다.이번 2차 지급은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상위 10%를 제외하며,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지급 수단은 1차와 동일하게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지원 대상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2차 소비쿠폰은 2025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 부의장이 대규모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를 위해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신용정보 유출, 벤츠 전기차 화재,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등 반복되는 소비자 피해 사건을 배경으로 마련됐다. 소비자집단소송법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용역, 시설 등으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원,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원고가 되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특히 이번 법안은 기업
농협중앙회는 22일 서울 중구 본관 화상회의실에서 ‘제6차 범농협 비상경영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손익 중심의 경영 실적 및 계열사 사업추진 계획을 중점 논의했다.이번 회의에서는 ▲ 8월말 기준 경영실적 점검 ▲ 농축협 건전결산 대책 ▲ 계열사별 목표달성 사업추진 계획 등이 보고됐다. 특히, 비경상 요인에 의한 손익 악화 우려가 커지면서 예산 절감과 비상경영 체제 강화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지준섭 부회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선제적으로 비상경영을 시행해 왔지만, 대외적 비경상 요인들로 인해 손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폭언, 성적 수치심 유발, 음주 후 위해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2,03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 구분 폭언 등 소란
강원대학교 교육혁신본부 지속가능혁신센터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춘천캠퍼스 ‘백령대동제’ 기간에 맞춰 '2025학년도 2학기 KNU SDGs 지속:ON 프로그램 – RE:born 캠페인&챌린지'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대학 구성원과 지역 주민들이 올바른 분리배출을 직접 체험하며 자원순환의 가치와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의 필요성을 깨닫고, 지역사회 전반에 친환경 생활양식을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이번 캠페인에서는 참가자들이 PET병, 플라스틱 뚜껑, 알루미늄 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국내 통신 네크워크 분야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오픈 AI 네트워킹 코리아 2025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인공지능 기반 네트워크 기술의 미래를 조망하고, 산·학·연이 함께 차세대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AI네트워크포럼이 주관하고 ETRI가 공동 주최했으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한국컴퓨터통신연구회 등이 후원했다.이번 행사는 ▲최신 AI 네트워크 기술 발표 ▲국내 통신사의 AI 적용 사례 소개 ▲글로벌 벤더 기술 세션 ▲네트워크 AI 해커
포스코가 중국 칭산강철과 손잡고 인도네시아에 스테인리스강 합작 공장 설립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26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칭산그룹 계열사인 신헝메탈인도네시아의 지분 약 44%를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나머지 56%는 칭산그룹이 보유해 두 회사가 44대 56의 지분 구조로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인도네시아는 스테인리스강 원료인 니켈 원광의 최대 매장국이자 생산국이다. 정부는 2020년부터 원광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대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통해 정·제련소를 확대해왔다.이 결과 지난해 9월 기준 전
경기지역 생활체육 동호인 축제인 ‘제36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2025 파주’가 26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개회식을 하고 3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경계를 넘어, 함께 뛰는 내일’이라는 슬로건으로 치러지는 이번 대회는 28일까지 3일간 파주 일원에서 도내 31개 시군 2만1417명(
신상진 성남시장은 26일 국토부가 발표한 '2026년도 1기 신도시 재건축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반발하며 “분당 재건축 물량 배제한 국토부 방안 즉각 수정하라”고 촉구했다.신 시장은 이날 오후 3시30분 시청 모란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성남 분당만 추가 물량 배정에서 배제한 조치는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며 국토부를 향해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국토부는 '2026년도 1기 신도시 재건축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 5개 1기 신도시 가운데 재건축 규모와 주민 수요가 가장 큰 분당만 추가 물량이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거복지 청년기자단’ 10기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주거복지 청년기자단’은 청년의 눈높이에서 임대주택 입주정보, 주거생활서비스 등 다양한 주거복지 정보를 알리고자 운영되며, 올해로 10번째를 맞았다.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총 5개 권역에 걸쳐 20명을 모집했으며, 총 81명이 신청해 평균 4.1: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선발 인원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총 6개월간 활동하며, 직접 주거복지사업 현장을 취재하며 실수요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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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말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일산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25분쯤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딸의 집에서 혼자 있던 70대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이전에도
삼성액티브운용 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동종 ETF 순자산 1위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국내 최초 바이오 액티브 ETF인 '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ETF가 국내 바이오∙헬스케어 ETF 중에서 순자산 규모 1위에 올라섰다고 20일 밝혔다.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ETF는 지난 2023년 8월 상장됐다. 최근 순자산은 2303
[오늘날씨특보]18호 태풍 라가사,19호 태풍 너구리 정보 등 오늘날씨 및 내일날씨, 오늘 오전까지 전국 곳곳 강한 비!
2025년 17호 태풍 미탁과 18호 태풍 라가사. 19호 너구리 등 3개의 태풍이 동시에 발생했다.18일 오후 9시경 발생한 제 18호 태풍 라가사(RAGASA
오픈베이스,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성료 ··· “변화·혁신 주도로 지속 가능 성장”
하이브리드-멀티클라우드 전문기업 오픈베이스는 지난 18일 에버랜드에서 임직원 및 가족 약 650명과 함께하는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해피 패밀리 데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념식은 정진섭 회장의 개회사, 황철이 사장의 환영사, 공로상 시상, 럭키드로우 이벤트 등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30년간 오픈베이스와 함께 성장해온 임직원의 헌신과 노고를 함께 되새기는 시간으로 마련됐다.정진섭 회장은 “오픈베이스는 지난 30년 동안 국내 IT 인프라 분야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며 수많은 고객사
통영시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통영시는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 예방을 위해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2025년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광견병은 집에서 기르는 개나 야생 육식동물 등 온혈동물은 모두 걸릴 수 있고, 동물들 사이에 퍼져서 전염되며 발병 시 치사율이 높다. 또한 사람에게도 옮겨질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이므로 백신을 통한 예방이 중요하며 매년 1회 보강접종이 필요하다.이번 접종은 통영시민이 기르는 동물등록된 3개월 이상의 건강한 개들에게 공수의사가 접종한다. 단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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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서울청년이슈포럼’ 성황리 개최… 청년정책 현장의 목소리 모았다
서울시와 서울광역청년센터는 지난 9월 25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2025 서울청년이슈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미래를 여는 청년정책, 현장에서 답을 찾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서울시 자치구 청년정책 담당 부서 및 유관기관 52곳이 한자리에 모여 청년의 실제 삶과 정책 간 간극을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첫 번째 기조 발제에서는 서울시 및 자치구 청년정책 추진체계의 성과와 한계 극복 방안이 논의됐다. 연세대학교 공공문제연구소는 청년정책의 체감 성과를 높이려면 ‘분절화’ 극복을 강조하
영덕군, 고향사랑기부자에 롯데리아 새우세트 쏜다
고향사랑기부제 민간 플랫폼 ‘위기브’가 국내 대표 패스트푸드 브랜드인 롯데리아와 손잡고 특별한 기부 혜택을 선보인다.위기브는 9월 22일부터 연말인 12월 31일까지 영덕군을 비롯해 광주 동구, 경기 안성시, 대전 중구 등 4개 지자체에 고향사랑기부를 하는 기부자들에게 7300원 상당
하나를 위한 모두, 모두를 위한 하나_알렉상드르 뒤마 『삼총사』
우정과 명예를 건 모험. 알렉상드르 뒤마의 『삼총사』는 17세기 루이 13세와 리슐리외 추기경이 권력을 다투던 혼란스러운 프랑스를 배경으로 한다.가스코뉴 출신 청년 다르타냥은 가문의 명예와 총사를 꿈꾸며 파리로 향하지만 가는 길에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편지를 잃어버리고 만다. 홀로 가스코뉴 출신의 트레빌을 만나러 가는 길, 운명처럼 세 총사를 만나 우정을 나누게 된다.한편, 루이 13세의 왕비는 영국 공작 버킹엄을 사랑하고 있었다. 왕비는 국왕이 선물한 다이아몬드를 버킹엄에게 건넸고, 이를 눈치챈 리슐리외 추기경은 왕비
금천구, 현장 면접부터 취업 컨설팅까지 모두 지원한다
금천구는 오는 9월 30일 구직자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기업에게는 우수 인재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5년 굿 JOB 페스타 금천구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더 많은 구직자와 기업이 만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에서는 채용정보 탐색과 지원이 가능하고, 현장박람회에서는 대면상담과 면접을 통한 심층적인 채용 매칭이 이뤄진다.온라인 박람회는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된다
구미시, 청년농업인 맞춤컨설팅 운영…창업·현장 경험 강화
구미시는 23일부터 24일까지 구미시농업인회관에서 청년농업인과 예비농업인 3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 주관 ‘2025년 청년농업인 맞춤컨설팅’을 운영했다.컨설팅은 교육과 현장 견학으로 이틀간 진행됐다. 첫날에는 케이브릿지인사이트 김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