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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3 부 최종 판단이 17일 나온다.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5개월여 만에 나오는 대법원 결론이다.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회장은 무죄를 확정 받아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되고, 만약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한다.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
제27대 국세청장으로 지명된 임광현 의원의 국세청장 취임이 다음주 중으로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5일 임광현 국세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임광현 내정자가 국세청장으로 취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획재정위원회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선행돼야 한다.그러나 이재명 정부 1기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및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국민의 힘의 사퇴요구 등과 맞물려 임광현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도 지연되고 있
Ⅰ. 사례에서 본 감액 배당의 논란1. 합병에 따른 감액 배당 감액 배당의 계산제1부 에 의하면 합병법인의 주식발행초과금 0원, 재평가적립금 10억원, 이익준비금 10억원, 이익잉여금 7.5억원. 피합병법인은 주식발행초과금 20억원, 재평가적립금 15억원, 이익준비금 15억원, 이익잉여금 7.5억원이다.합병법인의 합병회계는 아래와 같았다.따라서 합병 후 존속법인의 합병회계는 아래와 같게 되었다.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 10억원, 이익잉여금 2,250,000,000원(이익준비금 15억 + 이익잉여금 7.
동아오츠카는 오는 8월 남수단에 파병 예정인 남수단재건지원단 한빛 20진 장병에게 포카리스웨트 분말을 지원했다고 17일 밝혔다.한빛부대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 남수단 재건지원단'으로 2011년 남수단 독립 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에 파병을 신청했다. 2013년 1진이 파견되어 역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제는 20진이 8월 초 출국해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동아오츠카는 장병들이 남수단에서 기후와 환경에 맞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특히 열대 기후에서의 체력 유지와 체내 수분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6일 인천지방회 회관에서 첫 확대임원회의를 열고 제4대 집행부의 인선을 최종 확정하며 새로운 출범을 알렸다.확대임원회의에서는 향후 2년간 인천지방세무사회를 이끌어갈 이사, 정화위원장, 각 지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총무·연수·연구·업무·홍보·국제 등 6명의 상임이사와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함으로써 조직 구성을 마무리했다.회의에 앞서 지방회 및 지역회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에게 선임장과 임명장을 수여함으로써 최병곤 회장 집행부가 공식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본회에서는 구재이 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1%p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율 원상복구 질의를 받고 “응능부담 이라든지 효과 이런 걸 따져보겠다"고 답변했다.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1%포인트를 낮췄다. 당시 윤 정부는 법인세율 3%p를 인하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어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정책방향을 잡고 강력
금융위원회는 7월 23일 제14차 정례회의에서 신한금융지주 등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2026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로 선정했다.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제도는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금융안정위원회 및 바젤위원회가 권고한 제도이다. 이에 국내에는 ‘16년에 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매년 D-SIB을
드디어 K리그 데뷔 후 첫 공격포인트를 기록한 제주SK 최병욱이 23일 "첫 공격포인트 오기까지 엄청 오래 걸렸는데 형들이 많이 도와주고, 창우 형이 잘 넣어줘서 정말 행복하다"라고 말했다.최병욱은 이날 서울과의 홈경기 후 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최병욱은 경기소감으로 "초반에 골을 넣고 앞서다가 전반 종료 직전에 한골 허용하면서 어렵게 갔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제가 어시스트 통해서 팀이 승리할 수 있어서 기쁜 것 같다"고 말했다.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첫 공격포인트를 기록한 최병욱이다. 후반 추가시간 임창우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8월 29일까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오래되고 낡은 도내 보도육교 약 550개를 전수 점검한다.이번 ‘보도육교 등 보행환경 사각지대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는 경기도의 특정감사 최초로 시군과 협업해 진행한다.감사 대상은 국토교통부의 FMS에 등록된 도내 보도육교 460개와 함께 설치된 지 10년 미만인 시설물, 시설물 관리자의 등록 의무 소홀 등으로 시스템에 없는 시설물 등을 포함해 총 550개 이상이다.현재 FMS에 등록된 보도육교 460개 가운데
23일 오후 8시쯤 칠곡군 가산면에 있는 한 플라스틱 제조업체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신고를 접수한 소방서는 곧바로 오후 8시 19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현장에는 소방차 등 장비 40대와 소방인력 84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이다.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공장 인근 지역 주민에게는 긴급 재난문자가 발송됐다.칠곡군은 주민들에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차량은 해당 구간을 피해 우회해 달라고 안내했다.화재의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는 불길이 완전히 잡힌 뒤 본격적인
금융 AI 전환 전문 기업 어니스트AI는 제주은행과 AI 여신 의사결정 엔진인 '렌딩인텔리전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제주은행은 소호 신용대출, 직장인 신용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3대 핵심 비대면 금융서비스에 '렌딩인텔리전스'를 적용한다. 어니스트AI는 자체 개발한 AI 엔진 '렌딩인텔리전스'를 구독 서비스 형태로 제주은행에 제공한다. 렌딩인텔리전스는 금융사 여신 프로세스에 내장돼 리스크 관리부터 수익성 극대화까지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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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났다 외치는 소리만”…광명 화재에 주민들 맨몸 탈출
18일 오전 1시쯤 화재가 발생한 광명시 소하동 한 아파트 앞. 3시간여 전 불은 꺼졌지만 연기 냄새는 여전히 주변을 감싸고 있었다. 까맣게 탄 1층 필로티 주차장 안 차량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검게 그을린 아파트 벽면은 긴박했던 화재 흔적을 고스란히 남기고 있었다. 현장에서
국악의 암호를 풀다
국악은 우리 음악이다. 내 음악이고 네 음악이다. 근데 이런 음악인 국악을 잘 모른다? 솔직히 그렇다고 말하고 싶다.세상엔 불가사의한 일이 더러있다. 한국인들이 국악을 모른채 살아간다는 것도 어쩌면 불가사의한 범주에 끼워넣을 수 있지 않을까.솔직히 말해서 이게 사실이다. 단편적인 예 하나를 들겠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우리나라의 고유하고 순수한 우리 악기인 가야금이나 거문고를 튕겨본 적이 있나? 아니 만져본 적이라도 있나? 아니 가야금 줄이 몇 개이고 거문고 줄이 몇개인지 구별할 수 있나?아니 어떤 게 가야금이고 거문고인지를 구별
‘3시간 175건’…광주·전남 삼킨 물폭탄,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17일 오전, 전남 나주 금천면에 시간당 86㎜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이후 광주와 전남 전역은 사실상 ‘도심 침수’ 사태를 맞았다. 기상 관측 역사상 드물게 나타나는 강도로, 특히 광주 북구와 서구, 남구 등 저지대 밀집 지역에 비가 집중되면서 시내 곳곳이 순식간에 물에 잠겼다. 광주 북구 운암동 일대는 우수관로가 빗물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다세대 주택가와 도로 수십 곳이 침수됐고, 풍암동과 동림동 등도 반복된 배수 문제로 주민 불편이 컸다.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광주 136
민주당, 오세훈 시장의 소비쿠폰 비판에 "무지몽매한 발상"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하책 중의 하책'이라 비판한데 대해 17일 "적반하장" "참으로 무지몽매한 발상" 등의 거친 표현을 써가며 반박했다.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6일 민선8기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대해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통화량이 늘어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건 전 세계 공통의 현상"이라며 "그 점을 무시하고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써선 안 된다"고 이재명 정부의 소비쿠폰
감성 가득한 '경주 동해안' 여름 여행!
경주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의 여름, 경주에 놀러오세요!’라는 주제로 동해 바다를 배경으로 한 여름 관광지를 소개하며 무더위를 이겨낼 특별한 힐링 여행을 제안한다.뜨거운 햇살 아래 일상의 컨디션이 흔들리기 쉬운 7월, 경주는 한적한 바닷가와 이색적인 풍경, 이야기가 깃든 골목길이 어우러진 여름 쉼표의 도시다.특히 감포와 양남 일대는 유니크한 등대들과 청량한 해풍, 경주 특유의 문화적 감성이 더해져 여행객에게 휴식과 여유를 동시에 선사한다.□척사항 방파제 등대감포항 북쪽 약 1.5km 지점에 위치한 ‘척사항 방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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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천안시복지재단, 사회복지종사자 삶의 질 향상 위한 교육나서
천안시복지재단은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금융과 경제, 소비 심리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영미 천안시 복지정책과장과 김장환 천안시복지재단 상임이사의 인사 말씀을 시
천안시의회, 집중호우 피해 복구 일손 돕기 나서
천안시의회는 지난 22일, 풍세면 보성리 일원에서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심하게 입은 농가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수해복구 일손 돕기’ 활동을 펼쳤다. 김행금 의장을 비롯하여, 노종관 건설도시위원장, 정선희 경제산업 부위원장, 이병하 건설도시 부위원장, 김길자의원, 김영한의원 등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함
2025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마련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25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10개社에 대한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다.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은 금융안정위원회 권고에 따라 ’20.12월 금산법 개정을 통해 도입, ’22년부터 매년 금융위 승인을 거쳐 마련해오고 있다.금융위는 이번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이 금융안정위원회 권고사항 등 국제기준 및 금산법상 작성기준에 대체로 부합하고 중대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금융위는 평가·심의과정에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청도군, 임업직불금 신청자 집합교육 실시
청도군은 7월 22일 청도군농업기술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임업직불금 신청자 중 5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임업직불제 임업인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임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청도군, 물관리사업소 장마 끝나자마자 방역활동 본격 돌입
청도군 물관리사업소는 최근 장마가 종료됨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장 내부는 물론 인근 마을 일대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방역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역은 장마철 집중호우 이후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해 모기·파리 등 유해 해충의 번식이 급증하고, 수인성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