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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상가 관리비 깜깜이 청구 방지법’ 발의… 소상공인 보호 위한 투명계약 정착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이 18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서면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이른바 ‘깜깜이 청구’로 불리는 관리비 명목의 임대료 인상 꼼수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차임과 보증금 등 임대료 항목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관리비에 대해서는 산정 기준, 공개 의무 등에 대한 조항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로 인...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친족에게 5억 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용증 형식을 빌려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정성호 후보자는 2010년 10월 2일 자로 친족인 홍 모 씨와 ‘5억 원 차용’ 계약을 체결하고, 연이자 5%를 매년 10월 말 지급하며 2020년 10월 31일을 변제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후 14년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1일 구조적인 성차별 해소를 위한 ‘성평등임금공시제 5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날 발의된 법안은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업주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장기업 등에 남녀 근로자의 성비, 승진, 임금, 육아휴직 사용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은 2023년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제로 두 번째 릴레이 안보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국민의힘 성일종·윤상현·한기호·강대식·임종득·강선영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제2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전작권 전환’을 중심 주제로 삼아, 현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안보전략 수립에 필요한 제언을 모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토론회 발제는 한국전략문제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도록 명시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두 차례 보완을 거쳐 마련됐으며, 여름철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업 등 야외 작업 노동자의 온열질환 및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규제개혁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개선안이 충분히 타당하며, 폭염 확산에 따른 시급성도 인정된다고
특수 업종 영세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이번 여전법 개정안은 카드수수료 산정 시 매출액에서 유류세와 담배세 등 정부 세입 항목을 제외하도록 하고, 편의점과 주유소 등 특수 업종 영세가맹점 단체에 신용카드업자와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가 세입 항목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수수료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현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경기 침체와 원가
국세청이 매월 780만 명 이상의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일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형 고용노동자까지 포함한 수치로, 소득 중심의 보편적 사회보험 체계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4년 기준 매월 평균 782만 7천 명의 실시간 소득 자료를 파악하고 있다. 이는 2021년 시행 초기보다 약 100만 명 증가한 수치다.구체적으로는 일용근로자 307만
경기도민의 절반은 장마철 피해를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소득 수준에 따라 정보 접근 격차도 커, 저소득층인지도는 고소득층보다 25.5%포인트 낮았다.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장마철 피해 예방 및 대처 방법에 관한 의견을 온라인으로 조사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8일 밝혔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5%포인트다.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50.2%만이 장마철 피해에 대한 예방 및 대처
한국서부발전이 본격적인 무더위의 시작을 알리는 초복을 맞아 지역사회 고령자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나눔 활동을 펼쳤다.서부발전은 18일 충남 태안노인복지관에서 태안군 내 복지관·노인회 세 곳에 900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전달하고 초복 맞이 보양식을 지원했다. 행사에는 서부발전 임직원 20여 명이 참여해 복지관을 찾은 500여 명의 고령자에게 삼계탕을 제공하고 말벗이 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앞서 서부발전은 지난 1월 한파 대비를 위해 독거노인 가구에 500만 원 상당의 침구류를 지원하고 5월 어버
제주특별자치도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제주도는 19일부터 수도권 주요 지하철 노선 등을 활용해 제주 여행 수요 촉진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을 강화한다.우선 서울역, 홍대입구역, 고속터미널역 등 74개 역사 내 디지털 미디어 346면에 ‘가깝고 안전한 제주여행, 지금 제주에서 행복을 예약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담은 홍보 포스터가 집중 게시된다.단체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정책도 함께 홍보해 관광 수요 확대에 나선다.제주도는 지난 6월부터 단체 관광객인 동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이 60%대의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경기 낙관론도 8년 내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유리한 재테크 방법으로 우리 국민들은 주식을 부동산보다 더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대표 경선 후보 선호도는 정청래 후보와 박찬대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초박빙인 걸로 나타났다. 국민 여론보다 당원 투표 비
경북 안동에서 시험지 유출 사건이 일어나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울진 한 고등학교에서도 재학생이 시험지를 유출하려고 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중간고사를 앞둔 지난 4월 23일 오전 1시쯤 울진군 한 고등학교 3학년생인 A군이 학교 교무실에 무단 침입한 모습이 교내 폐쇄회로TV 영상에 찍혀 경찰에 붙잡혔다.A군은 사설 경비 시스템이 울리자 달아났으며 3일 뒤 신원이 밝혀져 경찰에 검거됐다.그는 경찰 조사에서 "시험지를 훔치려고 학교에 들어갔으나, 훔치지는 못했다"고 진술했다.이 사건으로
라인게임즈는 18일 노모어와 콘텐츠 부문 협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MOU 체결을 통해 두 회사는 협업을 강화하고, 창작 역량과 기획력을 바탕으로 사업 역량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창세기전’ ‘드래곤 플라이트’ 등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판권의 가치를 다각도로 확장하고, 독창적인 콘텐츠를 공동 으로 기획, 상품화한다는 계획이다.회사측은 “게임의 경계를 넘어 음악과 브랜드, 그리고 비주얼 아트가 융합된 상품으로 이용자들에게 성큼 다가 서겠다”고 말
강화는 지붕 없는 박물관이다. 고려와 조선으로 이어오면서 많은 유적과 유물을 남기면서 보전해야 할 국가 유산이 즐비하다.고려는 몽골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 고종 19년인 1232년 수도를 강화로 옮겼다. 39년간 몽골의 침략에 맞선 고려의 도읍이었다. 일제강점기보다 더 긴 세월 고려 궁궐이 있던 곳이다.그래서 강화에는 고려의 다양한 국보급 문화유산이 많다. 개성 만월대를 본떠 지은 고려궁지를 비롯해 고려왕릉 4기, 팔만대장경을 판각한 선원사지, 이규보 묘 등 고려 유산이 밀집된 지역이다. 강화에서 출토된 국보급 48점을 포함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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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노블카운티–용인대, “노인에겐 위로를, 청년에겐 실천을”… 따뜻한 사회공헌 손잡다
코리아데일리 유승우 기자 | 삼성노블카운티와 용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청년의 사회적 책임 의식을 키우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 시니어에게는 문화적 위로를, 청년에게는 실천의 무대를 제공하는 뜻깊은 상생이 지역사회의 온기를 더하고 있다.시니어 복지와 청년 참여 잇는 사회공헌 협약 체결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는 선진형 시니어 복합단지 ‘삼성노블카운티’가 용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과 손잡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협약을 체결했다. 7월 9일 용인대에서 열린 협약식은 세대 간 소통과 연대의 가치를 중
청도군,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으로‘살고 싶은 청도’실현
청도군은 고령화율 45%, 지방소멸위험지수 0.097로 소멸 고위험지역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6월 기준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20.9%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청도군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 1인당 최대 2억 5,700만원 상당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시행하는 등 인구감소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한
익산 송학동에 '도시농업 새 모형' 실험…텃밭 활력 찾는 '다모이길' 주목
행정안전부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사업의 일환에는 '다모이길'이란 사업이 있다. '주민이 다 모이길을 바라는 공간'이란 뜻을 담은 사업이다. 주민 소통이 거점 공간인 '다모임 텃...
김동연 지사,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새정부가 추진하는 추경 예산이 민생을 살리는 ‘산소호흡기’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정부 추경예산 집행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도 차원의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김 지사는 새 정부가 31조 8천억 추경을 확정한 데 대해 “민생회복
재벌 비상장사 '배당 잔치' 계속… 상장사 주주만 '눈물'
지난해에도 국내 주요 재벌그룹들은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막대한 배당을 안겨주는 행태를 반복했다.전문가들은 이는 명백한 '배당 터널링'이자 편법 승계 수단으로 주주 권익 침해와 경제 생태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증권가에서는 이사회 감시 기능 및 금전적 제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비상장사로 새는 이익… 상장사 주주 피해·중소기업 성장 저해 우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한국 재계 서열 상위 기업집단 소속 기업 감사보고서를 보면 여러 재벌그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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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친환경농가, 농작물복구비 더 받아
경기도가 친환경 농가 지원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친환경 농가재해복구비 가운데 농작물복구비 40%를 추가 지원한다.친환경 농가에 호우나 폭설 같은 농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농가들은 친환경 인증 유지를 위해 오염 물질을 추가로 제거해야 한다.일반 농가보다 많은 복구비용이 필요하지만 복구지원금은 똑같아 친환경 농가의 어려움이 컸다.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는 지난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친환경 인증 농가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재해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동서발전, ‘2025 유연탄 협력사 간담회(Coal Partners’ Day)’ 개최
한국동서발전이 지난 17일 서울 마포 신라스테이에서 ‘2025 유연탄 협력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연탄 공급사 및 선사·하역사들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연탄 공급사 15개사, 선사 5개사, 하역사 세방, 석탄취급설비 운전사 한전산업개발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동서발전과 유연탄 공급사, 선사 및 하역사 등 간의 소통을 통해 유연탄 수급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연료 조달을 위한 협력 방안을
전북교총도 "이진숙 후보자 교육부장관 지명 재검토 촉구…국민적 신뢰 바탕 해야"
전북지역에서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지명 재검토를 촉구하는 교원단체의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18...
[군포 소식] 하은호 시장, LH 이한준 사장 만나 현안사업 신속 해결 요청
하은호 군포시장이 최근 이한준 LH 사장을 만나 시 주요 현안사항의 신속 해결을 요청했다.하 시장은 대야미 공공주택지구와 관련해 대야미지구∼송정지구간 도로개설과 대야미역 하부도로 확장 등 사업 진행을 요구했다.또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관련해 국도47호선 왕복 입체화 등을 요청
[용인 소식] 용인특례시,‘녹물 제로’수도관 개량 사업 참여 가구 추가 모집
용인특례시는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참여 가구를 추가로 모집한다.시는 올해 상반기 사업을 마무리했고, 하반기 추가 모집에 2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지원 대상은 준공 20년이 지난 노후주택 중 ▲공용배관과 옥내급수관 문제로 수질검사 결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