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내 미술거래시장 규모가 1.6배 이상 확대됐지만, 이에 따른 과세 비율은 오히려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미술품 거래의 투명성과 과세 형평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미술품 거래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지만, 정작 세금은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국내 미술시장 거래 규모는 2019년 4,146억 원에서 2023년 6,928억 원으로 5년 만에 약 1.6배 성장했다. 반면 같은...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사업을 둘러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간의 법적 분쟁이 368억 원 규모의 소송비용 낭비로 이어지며, 국민혈세가 또다시 허무하게 소모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태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집안싸움’**이 국제 중재로까지 비화된 전례 없는 사건으로, 윤석열 정부가 이를 방치했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강하게 제기됐다.UAE 바라카 원전, 설계 변경으로 1조 4천억 추가 비용 발생바라카 원전은 원래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여러 차
2025년 상반기 해외직구 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가운데, 중국발 직구가 전체의 77%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였다. 하지만 이와 함께 되팔이 신고와 밀수 적발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며 전자상거래 안전망의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해외직구 건수는 늘고, 금액은 소폭 하락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4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2025년 상반기 해외직구 건수는 9,142만 9천 건, 금액은 29억 1,4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건수는 2.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둘러싸고, ‘정당한 법집행’과 ‘부당한 정치탄압’이라는 상반된 시각이 충돌하고 있다. 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체포적부심사에서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의 체포를 ‘자유민주주의의 구금’이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경찰은 “소환 불응 6회”를 이유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포했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정치적 쟁점화로 확산되며 네이버, 구글, 다음 등 주요 검색포털에서도 높은 검색량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이진숙 체포’, ‘체포적부심사 결과’, ‘이진숙 공직선거법 위반’
최근 10년간 빚을 갚지 않고 해외로 이주한 채무자가 총 2,637명에 달하며, 이들이 떠안은 채권액 규모는 1,58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 중 99%에 해당하는 1,576억 원이 미회수 상태라는 점이다.이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025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내용이다. 이양수 의원은 “현재 해외 이주 채무자에 대한 관리 체계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연도별 회수율 현황: 회수율은 1%도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낸 보험료보다 받은 건강보험 급여가 3.1배에 이르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도 급여는 오히려 덜 받는 구조가 4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10월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가입자격 및 소득분위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다.지역가입자, 2024년 보험료 9.7조 내고 30.2조 수령…
최근 5년간 공동주택 층간소음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총 51만 2,95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사실조사에 착수한 건수는 전체의 64.8%에 그쳤으며, 조사착수율은 2020년 98.5%에서 2024년 54.5%로 급감해 현장의 대응 역량 부족이 도마에 올랐다.민원은 급증… 2024년 16만 7,492건 ‘최다’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한 해에만 층간소음·간접흡연 민원이 16만 7,492건으로
서해 기상 악화로 추석 연휴 닷새째인 7일 인천과 섬을 잇는 15개 항로 가운데 1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다.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천운항관리센터에 따르면 전날 오후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인천 앞바다에는 이날 오전 6시 50분 기준 최대 초속 12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이에 따라 백령도∼인천 항로의 여객선인 코리아프린세스호 운항이 통제돼 일부 귀경객의 발이 묶였다.인천∼백령도와 인천∼덕적도 등 나머지 14개 항로의 여객선 19척은 정상 운항한다.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당초 이날 하루 동안 9천200명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해
최근 10년간 군내 사망사고 10건 중 7건은 자살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군 장병의 정신건강 관리와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7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 9월까지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72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자살로 인한 사망은 501건으로 전체의 71.2%를 차지했다.군별로 보면 육군에서 458건의 사망사고 중 354건이 자살로, 전체 대비 77.3%에 이르렀다. 공
국내 제조기업 10곳 중 8곳이 시장 포화와 쇠퇴기에 직면했지만, 올해 국정감사에선 이외 관련한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올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들이 국감 증인으로 대거 채택됐지만 정작 위기에 처한 제조업 현안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7개 상임위가 채택한 증인에 따르면 증인 105명 중 대부분은 플랫폼 기업, 건설사, 금융사 관계자들이다. 과방위는 해킹 사태 관련 KT 임원 7명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산자위도 온라인 플랫폼과 유통 이슈 따지기가 초점이다.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처음 해보는 드론 조종 너무 새롭고 흥미로웠어요.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심폐소생술, 난타체험까지...놀러가는 게 아니고 더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지난 9월 20기 전남교육청학생교육원 나로도학생수련장 학생수련활동에 참가한 고흥과역중 1학년 안지민양은 1박2일간의 체험기를 생생히 전했다.
안 양은 "스트레스가 풀리는 시간들이
○···한국국학진흥원이 가을 성묘 시즌을 맞이해 산송 문서를 공개했다. 조선시대 묘지를 둘러싼 분쟁이 산송이다.노비소송, 전답소송과 더불어 조선의 3대 소송이다.부계 조상을 중시하는 유교이념이 본격적으로 정착한 18, 19세기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타인의 묘역에 불법으로 시신을 투장한 케이스들이다.피해 당사자는 관아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송문건을 제출하고, 수령은 묘지로 가거나 대리인을 보내 상황을 살핀 뒤 판결했다. 1881년 5월 안동의 고성이씨 문중은 자신들의 선산에 누군가 시체를 몰래 묻었다며 50여명의 서명을
역대급 실적이라는 성적표를 손에 든 금융그룹들이 치열한 계산을 또다시 시작했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사 명운을 쥔 최고경영자 중 일부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이번 가을부터 금융권 전반이 새로운 소용돌이를 겪을 전망이다. 금융그룹들은 내부통제 실패 이슈 진화와 정권 교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는 7일 전국이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다가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오전부터 저녁 사이와 8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겠다. 그러나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보다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23~25도, 낮 최고기온은 26~30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겠다. 이번 주 주간예
편집자 주=인천일보는 수십 년간 인천의 변화와 일상을 기록해 왔습니다. 수봉공원과 월미도의 옛 풍경, 아파트 개발 이전의 도시 전경 등은 오늘날의 인천을 비춰주는 소중한 기록입니다.이번 추석 연휴 인천일보는 그 기록을 사진으로 묶어 독자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1970~1990년대 옛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 8월 말까지 총 69만8174건, 총 28억1600만원을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이 사업은 오는 11월 28일까지 진행되며, 도민이 부담하는 추가배송비 실비 전액을 지원한다. 추가배송비가 별도 표기되지 않은 경우 3000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1인당 연간 40만원 한도 안에서 받은 택배와 보낸 택배를 합산해 신청할 수 있다. 단, 보낸 택배는 전체 한도의 절반인 2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 또
한·일 대학생들이 청년 인구 유출과 상권 침체로 인한 지역 소멸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창업 아이디어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는 지난 9월 12일 커먼즈필드 춘천에서 한림대학교, Station C, 리츠메이칸 아시아태평양대학교와 함께 ‘한-일 글로컬 문제해결·창업 프로젝트 공유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유회에는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 19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10일간 대구-의성-춘천을 거치며 지역 문제를 현장에서 탐구한 후 도출한 창업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행사에는 춘천시청,
부산 금정구 소재 기업 DRB동일과 세정, 그리고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이 소속된 금정구지역상생협의체 금도깨비는 29일 금정구 서1·2·3동 중장년 고립세대 발굴 신고처 ‘우리동네 슈퍼맨’ 7곳을 선정했다.금도깨비는 2024년 금정구 지역주민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조사 공동연구를 계기로 발족했다. 현재 행림복지연구원과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부산광역시사회공헌정보센터와 함께 지역사회조사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장년층
경북교육청은 9월부터 11월까지 영유아 수 300명 미만 지역인 봉화와 영양․청송․울릉 지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23곳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2학기 찾아가는 문화 공연’을 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경북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와 협력해 문화예술 관람 기회가 부족한 지역의 유아들에게 다양한 공연과 예술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정서․사회․심리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공연은 국악과 인형극,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되며, 유아 눈높이에 맞춰 창의성과 상상력, 공동체 의식을 키울
울릉군의회는 30일 9월 의원간담회를 열고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현안 보고를 청취하며 발전 방안 모색에 나섰다.이날 간담회에서는 해양수산과, 총무과, 상하수도사업소 등 3개 부서가 참석해 총 3건의 안건을 다뤘다.의회는 ▷저동항 다기능항 추진 상황과 어촌뉴딜 3.0 사업에 대해 울릉도의 중심 어항이자 관광 거점으로, 어업인 안전 확보와 관광 기반 확충을 동시에 겨냥한 사업인 만큼 의원들은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철저한 관리의 필요성을 주문했다.▷올해 2025년 울릉군 명예군민 대상자 추천과 관련해 대상자 선정 절차와
최근 3년간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이 꾸준히 증가하며 2024년 기준 466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중 일부는 수억 원에 달하는 고액 체납자로, 외국인에 대한 징수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이 △2022년 409억 원 △2023년 434억 원 △2024년 466억 원으로 3년 새 57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체납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181억 원 △지방소득
최근 10년간 군내 사망사고 10건 중 7건은 자살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군 장병의 정신건강 관리와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7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 9월까지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72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자살로 인한 사망은 501건으로 전체의 71.2%를 차지했다.군별로 보면 육군에서 458건의 사망사고 중 354건이 자살로, 전체 대비 77.3%에 이르렀다. 공
스튜디오 지브리의 애니메이션 세계는 환상적이면서도 친숙한 느낌을 준다. 23편의 장편 영화를 통해 지브리가 생생하게 그려낸 풍경들은 여러 세대의 시청자들을 자연과 환상이 뒤섞인 세계로 안내해 왔다.이렇게 사랑받는 배경 중 상당수는 실제 일본 전역의 장소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다. 스튜디오 지브리가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상징적인 애니메이션 3편에 등장한 실제 장소를 15일 BBC트래블이 살펴봤다. 1. 모노노케 히메 - 아쿠시마 숲1997년작 '모노노케 히메'의 오프닝 장면에서
최근 5년여간 선박에서 발생한 화재 및 폭발사고가 총 80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150명에 달해, 매년 반복되는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선박 화재 및 폭발사고는 해마다 꾸준히 발생해 총 805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20년 128건, 2021년 149건, 2022년 14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