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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3시간전
전자증거의 멸실·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전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전자증거에 대해 보전조치를 즉시 취한 다음 그 조치 결과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그동안 우리 형사절차에는 전자증거의 소멸을 방지하는 제도가 없어, 중요 전자증거가 삭제되거나 변경되어 수사에 차질을 빚는 사례...
속초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도서체육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기획예산과 등 3개 부서를 대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였으며, 특히 시정 전반의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 심의에서 민생 경제 대책 및 주요 시정 현안, 소통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와 주문이 이어졌다.정인교 위원장은 고율의 대형 배달 플랫폼 수수료로 위협받는 소상공인의 실질적 순수익 보장을 위하여 수수료 2%대의 상생형 배달앱 ‘땡겨요’ 도입 MOU 체결 및 행정지원 등의 정책 기획을 강력히 주문했다.김명길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최근 홍콩 고층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도내 고층건축물의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긴급 화재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도내 30층 또는 높이 120m 이상의 고층건축물 108개소에 대해 관계자와의 현장소통 강화 및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을 위한 것으로, 소방본부장과 각 소방서장 주관으로 현장점검 및 관계자 간담회 실시와 함께 8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화재안전조사 전수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점검 과정에서는 주요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연말을 맞아 추진 중인 강릉시 '희망2026나눔캠페인'이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캠페인 시작과 함께 각계각층에서 성금 기탁이 이어지며 나눔 분위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지난 8일에는 등명낙가사, 범일국사선양회, 강릉포교당 관음사, 강릉시불교신도연합회 등 지역 불교계 4곳에서 총 1천만 원의 성금을 기탁하며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돕는데 마음을 함께 했다.이어 9일에는 대한전문건설 강릉시협의회에서 5백만 원을 기탁, 관
동해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8일, 제357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환경과, 해양수산과, 문화예술과, 교통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 개선, 문화 예술 지원, 교통 편의 증진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와 제언이 이어졌다.먼저 환경과 예산 심사에서 김향정 의원은 “젊은 관광객이 동해시를 많이 찾는 주된 이유인 ‘조용하고 깨끗한 이미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공중화장실 개선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관련 부서에 적극적인 사
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이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미술교육 프로그램 ‘화폭에 담긴 일상’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노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 과정으로 구성되었으며, 첫 수업은 지난 12월 5일, 박수근미술관 교육실에서 진행됐다. 첫 회 강의는 박수근미술관 창작스튜디오 20기 입주작가이자 전 상명대학교 교수인 손기환 작가가 맡았다.이날 수업에는 박수근마을리 어르신 10여 명을 비롯해 양구읍과 인제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해 약 2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수업에 임했다. 손기환 작가는 미술 경험이 없는 수강생들을 고려해 정물화에
정선군은 임계면 송계리 957번지 일원 172,578㎡를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은 지난 11월 24일, 열린 제2회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임계 송계리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은 개발제한이 엄격한 농업진흥지역의 규제를 완화해 낙후지역 개발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촉진하는 강원특례법에 따라 진행된다.군은 2025년 3월 사업계획 수요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6월 강원특별자치도에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9월 농지관리위원회의 자문
배우 변요한과 소녀시대 티파니 영이 공식 커플이 되었다.13일 오전 변요한과 티파니 영의 결혼 소식이 한 매체를 통해 보도됐다. 이에 변요한의 소속사 팀호프 측은 둘이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교제 중이라며 열애 사실을 인정했다.iMBC연예 박유영※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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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시민과 관광객의 대중교통 버스)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지난 2024년 5월 1일 ‘초정밀 버스정보시스템’ 도입에 이어, 오는 12월 15일부터 ‘스마트 버스도착정보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본 서비스는 정류소에 부착된 큐알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해당 정류소를 경유하는 노선버스의 실시간 도착정보를 기존 버스정보안내기와 동일한 화면 구성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2025년 12월 기준, 관내 버스정류소는 총 1,034개소이며, 이 중 137개소에만 버스정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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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11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사회연대경제 공제사업 활성화와 지역 생태계 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공제사업을 통해 사회연대경제의 가치를 확산하고, 지역 기반의 금융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 개요 항목 내용 자료: 용혜인 의원 보도자료 / ©창업일보문진수 사회적금융연구원 원장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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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수원팔달경찰서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2시50분쯤 수원시 팔달구 동수원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교통섬으로 돌진해 20대 B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
제주SK의 2025시즌은 아쉬움이 너무나 가득했다. 그럼에도 제주 선수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승강 플레이오프 끝에 K리그1 잔류를 확정했다.는 2025시즌 결산 마지막편으로 △최고의 활약 선수 △최고의 경기 △최고의 골 등 '시즌 어워드'를 준비했다. 또,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제주SK 팬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공개한다.구글 설문지를 통해 진행된 이번 조사는 객관식 5문항, 자유 서술 문항 2문항 등 총 7문항으로 구성됐으며, 제주SK 팬 182명이 참여했다.◇올 시즌 최고 활약 선수
현대 미술을 위한 최고의 전시회인 SCOPE 아트 쇼가 설립자 알렉시스 허브슈만과 디렉터 헤일리 리버 스미스의 리더십 아래 수준 높은 전시 갤러리들의 작품 선보임
소비가 C3 사구체병증 및 원발성 면역복합체 막증식성 사구체신염 치료제 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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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구시 군위군 부계면 대율리 ‘한밤마을’의 고색창연하고 아름다운 돌담길이 마을 전체를 감싸며 4km 정도 이어지고 있다.미로 같은 돌담길 돌은 지름이 10㎝ 정도 되는 주먹 돌부터 80㎝ 정도 호박돌까지 매우 다양하다.‘내륙의 제주도’라 불리는 한방마을은 부림 홍 씨 집성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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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근 여천농협 조합장은 13일 "'농협의 본질은 조합원의 행복'이라며 조합원 중심 경영과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박 조합장은 이날 lt;프레시안gt;과 만나 "여천농협은 여수 제1의 농협으로서 경제사업을 통한 농업경영비 절감과 농가소득증대 힘쓰고 있고, 신용사업은 수신, 여신 업무를 통해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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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건설부문이 부산 남구 대연동에서 선보이는 ‘한화포레나 부산대연’이 오픈 첫날부터 방문예약 고객의 발길이 이어지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12일 정식 개관한 분양홍보관은 원활한 관람을 위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른 시간부터 예약 방문객들 뿐만 아니라 미처 예약하지 못한 일반 방문객들이 꾸준히 찾아와 인기를 실감케 했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방문 예약도 상당수의 시간대가 조기에 마감되는 등 개관 이전부터 상담을 원하는 실수요층의 관심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대남라인 핵심 입지에 들어서는 신축 소형 아파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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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속 힐링으로 가족 소통 활짝! 울주군가족센터, '숲에서 만나는 마음 Talk, 마음On' 성료
울주군가족센터가 연말을 맞아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특별한 가족상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삼일사회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울주군가족센터는 지난 6일, 초등학생 자녀를 둔 13가정과 함께 '숲에서 만나는 마음 Talk, 마음 On'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부산 승학산 치유의 숲에서 열린 이번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오감을 활용해 자연을 느끼고 관찰하며,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심리적인 여유를 경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센터는 이 같은 자연 친화적인 활동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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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창립 80주년 기념행사 개최
기아가 창립 80주년을 맞아 임직원을 비롯한 사내·외 주요 인사를 초청해 지난 여정을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기아는 5일 경기 용인시 비전스퀘어에서 ‘기아 8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80년 사사 및 미래 콘셉트카 ‘비전 메타투리스모’를 처음으로 공개했다.이학영 국회부의장과 김남희 광명시 국회의원, 강기정 광주시장 등 외빈과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 기아 송호성 사장을 비롯한 기아 전·현직 임직원 등 400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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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 200포기 '사랑의 김장 나눔'으로 이웃 온기 더해
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이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지난 6일,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창훈 회장을 비롯한 오성라이온스클럽 회원 11명이 직접 참여했다. 회원들은 약 250만원 상당의 김장 김치 총 200포기를 직접 담그고 포장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완성된 김치는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에 전달되어 따뜻한 겨울 식탁을 책임지게 된다.오성라이온스클럽이 매년 연말 주관하는 이 행사는 소외된 이웃과 취약계층에게 온기를 전하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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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내년 민주화 단체 예산 대거 삭감
창원시의회가 상임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화단체 사업 예산,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개편 용역비 등을 대거 삭감했다. 8~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들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3.15의거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6월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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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이 건넨 위로…감성 축제 ‘훈훈’
문화예술인과 관객을 위한 송년 행사 ‘예술이 건네는 위로, 마음의 풍경을 함께 걷다’가 8일 오후 인천시 계양구 갤러리EOS에서 인천의 문화예술인과 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홍예문 프로젝트 주최로 펼쳐졌다.문화예술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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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65세 정년연장, 연내입법 더 이상 미뤄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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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법정 정년연장 입법을 연내에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고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 윤 의원은 “정부 여당이 약속한 65세 정년연장 입법이 올해 안에 추진되지 못하고, 논의가 지연되며 점점 후퇴하는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윤종오 의원 ‘정년연장’ 입법 촉구 요약 항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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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Aspaveli로 C3G·원발성 IC-MPGN 첫 치료제 등극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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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프 아트 쇼 '마이애미 비치 2025' 성료!
현대 미술을 위한 최고의 전시회인 SCOPE 아트 쇼가 설립자 알렉시스 허브슈만과 디렉터 헤일리 리버 스미스의 리더십 아래 수준 높은 전시 갤러리들의 작품 선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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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민사회단체 "제주도의 평화인권헌장 제정 환영"
풀뿌리여성네트워크 바람을 비롯한 적 성교육권리보장 네트워크,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등 전국 각지에서 활동해 온 여성·인권·청소년·성평등·시민사회단체들은 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에 대해 공동 성명을 내고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이번 헌장 제정은 평화와 인권을 선언적 문구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제주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삶의 기준으로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이어 "제주는 4·3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국가 폭력과 인권 침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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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스마트 버스도착정보 서비스' 본격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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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시민과 관광객의 대중교통 버스)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지난 2024년 5월 1일 ‘초정밀 버스정보시스템’ 도입에 이어, 오는 12월 15일부터 ‘스마트 버스도착정보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본 서비스는 정류소에 부착된 큐알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해당 정류소를 경유하는 노선버스의 실시간 도착정보를 기존 버스정보안내기와 동일한 화면 구성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2025년 12월 기준, 관내 버스정류소는 총 1,034개소이며, 이 중 137개소에만 버스정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