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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자증거의 멸실·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전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전자증거에 대해 보전조치를 즉시 취한 다음 그 조치 결과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그동안 우리 형사절차에는 전자증거의 소멸을 방지하는 제도가 없어, 중요 전자증거가 삭제되거나 변경되어 수사에 차질을 빚는 사례...
원주시는 KTX 원주역 일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해 온 ‘남원주역세권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를 마치고, 시민들에게 전면 무료로 개방한다.이번 주차장은 역세권 내 미활용 부지 7필지를 활용해 대규모 주차 공간을 조성한 것이다. 원주역을 이용하는 고객과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주차장은 지난 9월 원주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우미건설, 중봉건설과 체결한 ‘남원주역세권 주차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의 결실이다. 원주시 예산 투입 없이 민·관·공의 협력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한 적극행정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협약
홍천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신규 공모사업인 '어르신 스포츠 강좌 프로그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어르신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으로, 홍천군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국비 425,400천원을 확보해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특화된 체육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홍천군이 선정된 세부 사업은 ‘튼튼백세! 통합체육 지원’ 사업으로, 확보된 국비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해당 사업은 어르신의 신체 기능
동해해양경찰서는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나눔의 손길을 전했다. 동해해경은 지난 19일, 소외이웃 지원을 위해 동해시 부곡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성금을 전달했다.이번 성금은 동해해양경찰서 전 직원이 급여 일부를 자발적으로 기부해 조성한 ‘희망나눔회’ 기금으로 마련됐다. 희망나눔회 기금은 매년 명절과 연말·연시에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나눔 실천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동해해경은 부곡동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받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10세대를 선정하고, 세대당 30만 원씩 총 300만 원 상당의 농촌사랑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12월 19일, ‘2025년 도민감사관 워크숍’의 일환으로 강릉 중앙시장을 방문해 도민감사관과 도·시군 감사 공무원이 함께하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은 강릉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함께 나누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여한 70여 명의 도민감사관과 공무원들은 청렴 결의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 수행을 다짐하였고, 이어 시장 곳곳을 돌며 지역 특산물과 생필품을 구매하며 가뭄과 경기 위축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
삼척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이번 평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운영 전반을 5개 분야, 18개 세부 항목으로 종합 평가한 결과이며, 삼척시는 2023년과 2024년 최우수상에 이어 올해 우수상에 선정되어 3년 연속 우수기관의 영예를 안았다.삼척시 세무과는 올해 납세자 중심의 세정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액 자진납부율 제고 시책 추진, 납세편의 향상을 위한 맞춤형 안내 서비스 강화, 납세상담 서비스 품질
tags :#삼척시
속초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2026년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기간 내 신규 창단을 했거나 창단 완료 예정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단체를 대상으로, 팀 훈련과 대회출전, 훈련장비 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공모에는 전국 14개의 팀이 신청했으며, 최종적으로 속초시를 포함한 6개 팀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2억 5천5백만 원의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을 받는다.속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여자
tags :#속초시
홍종오 기자 = 직업계고 졸업 후 현장에서 먼저 경험을 쌓고, 학업을 이어가며 석사과정까지 진학하는 '선취업·후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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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사이버대학 환경조경원예학과는 2025년 12월 20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복궁 현장 답사 및 특강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이번 답사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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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은 지역사회의 필요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아동·청소년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전세대의 일상에 함께하는 사회공헌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새마을금고재단은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2015년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출연을 통해 설립됐다. 새마을금고재단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정기적인 출연을 바탕으로 2025년 현재 850억원 상당의 자산규모를 보유한 사회공헌 전문재단으로 성장했다.지난 10년간
울산 남구 신정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3일 크리스마스를 맞아 지역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형 나눔 행사인 ‘소원배달부 산타’ 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획일적인 선물 지원에서 벗어나 아이 한명 한명의 진짜 바람을 담아내는데 중점을 두고, 사전에 네이버 폼을 통해 초등학생 16명의 소원을 접수 받아 가구당 20만 원 상당의 맞춤형 선물을 준비했다.아이들이 직접 선택한 책가방, 자전거, 태블릿pc, 레고 등은 평소 가정에서 쉽게 마련하기 어려운 품목으로, 아이들의 일상과 꿈을 응원하는 ‘진짜 산타의
마산중부경찰서는 지난 22일 마산중부경찰서 5층 강당에서 모범청소년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이번 장학금은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지속적인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가정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업과 생활 전반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인 청소년에게 1인당 50만원씩 10명에게 총 500만원의 장학금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수여식에는 마산중부경찰서장, 여성청소년과와 청소년지도위원회. 장학금 수혜 청소년 등이 참석해 청소년들의 노력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마산중부경찰서장은 “청소년이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자신
사진제공 : 인천시  © 뉴스다임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은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시청역 내 열린박물관에서 대관전시 이웃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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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12월 19일 13시 30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대전환을 통해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큰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히며,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의 세 가지 금융 대전환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25년 성과와 업무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6개월간 시급한 민생회복과 금융정책의 새로운 기틀 마련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우선, 코로나19, 고금리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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