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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대선] '대법관 증원 법안' 철회했지만 공약은 유지… 이재명식 '이중 전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발표한 정책공약집에 대법관 증원, 검사 징계 및 파면 제도 도입, 지역화폐 국고 지원 확대 등 과거 정치적 논쟁을 불러왔던 사안들이 공식 공약으로 다시 등장했다.민주당은 이날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공약집을 통해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수 확대 방침을 명시했다.다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적시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판결문 공개 확대, 국민참여재판 배제 요건 강화 등이 함께 담겼다.문제는 이 내용이 불과 이틀 전인 26일 민주당이 공식 철회한 ‘비...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범죄자' 이재명 후보의 완전한 퇴출을 위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에게 "단일화 원칙에 합의해주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치 재건의 과제가 단순하지 않은 만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결단에도 많은 고민들이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적대적 진영 대립의 정치를 종식하고, 건강한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협치하는 완전히 새로운 정치를 국민 앞에 보여드리겠다"며 이준석 후보에게 힘을 합치자고 또 한번 제안했다.이어 "단일화의 방식은 '아름다운 단일화'로 함께 공동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정선거론으로 일심동체"라며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후보자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박경미 대변인은24일 서면 논평을 내고 "김문수 캠프가 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초청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유포하도록 사주한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김문수 캠프는 윤석열이 내란의 명분으로 삼았던 '부정선거' 망상을 이어받아 음험한 정치 공작을 꾸미고 있다"며 "'제2의 내란'이자 민의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미국 하와이로 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당 선거대책위원회 합류 등을 설득하러 나선 하와이 특사단에 대해 '당비로 하와이 여행 갔다'며 쏘아 붙이자 김대식 의원이 "모든 비용은 각자 자비로 충당"했다며 반문했다.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서 "한동훈 대표님, 이번 말씀은 지나치셨다"며 "저를 비롯해 유상범 의원,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이성배 대변인까지 네 명은 모든 비용을 각자 자비로 충당했고, 당의 돈은 단 한 푼도 쓰이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홍준표 전
경북 구미시의회 소속 한 시의원이 공식 행사 도중 의전에 불만을 품고 시의회 소속 공무원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25일 구미시와 행사 관계자 등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 23일 구미 인동시장에서 열린 '달달한 낭만 야시장' 개장식에서 의전 문제를 제기하며 현장에서 시의회 공무원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행사는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2025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와 연계해 마련된 지역 축제의 일환이다.A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열린 행사임에도 무대 인사나 주요 퍼포먼스에 포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친윤구태청산'만이 국민의힘과 보수, 그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24일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것만이 이 절체절명의 중요한 선거에서 '이재명 민주당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라며 이 같이 적었다. 그는 "제가 지금 친윤구태청산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중요한 선거에서 이재명 민주당을 이기기 위해서"라며 "그래야만 지금 지지율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김건희 부부 뒷배로 호가호위하고 아첨하다가 나라 망치고, 불법계엄 옹호하고, 계몽령이라
토요일인 23일 대구와 경북지역은 새벽부터 밤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북동해안 5~10mm, 대구, 경북내륙·경북북동산지, 울릉도·독도 5mm 내외가 되겠다.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때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하고 감속 운행하는 등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일요일은 25일은 아침까지 흐리다가 점차 맑아지며 야외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되겠다.대구기상청은 이날 최저기온은 10~14도, 낮 최고기온은 15~18도로 비교적 선선한 날씨가 될 것으
대한민국통일건국회 강원연합회 회원들은 29일 연간사업계획에 의거 통일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이승만대통령을 제대로 알기위한 목적으로 상반기 안보견학 행사를 했다.이번 안보견학은 당일 일정으로 아침 일찍 춘천을 출발하여 먼저 고성군청에서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접경지역 상황브리핑을 청취했다. 이어서 전방지역으로 이동하여 ‘통일전망대’에 올라 멀리 북한지역 해금강일대를 바라보며 광복 80년을 맞아 분단된 남북통일의 필요성을 체감했다.마지막 코스로 목적지인 ‘이승만대통령 화진포 기념관’을 찾았다. 견학에 앞서
세무조사와 관련해 의약품 판매업체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전현직 세무공무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무공무원 홍모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천만원을 선고하고 2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세무서에서 일하며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 씨는 징역 1년과 3천만원 추징, 조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과 9천만원 추징, 한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천만원, 500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받았다.범행에 가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서울 내 '보수 텃밭'으로 꼽히는 강남·서초 등 험지를 찾아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굳이 압박해 힘들여 낮출 필요 있나", "안정적인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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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구미아시아육상경기대회가 대회 중반에 접어든 가운데 29일 전날 내린 폭우와 우박으로 인해 연기된 데 이어 이날 오후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연기돼 전체 경기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전날 경기 진행 도중 폭우와 우박이 쏟아지면서 연기됐던 여자 1만m 경기는 이날 오전 10시
“그동안 글로벌 1등 기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곧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했지만, 이제는 중국에서도 그런 기업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이필상 미래에셋자산운용 홍콩법인 전무는 29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25 미래에셋 글로벌자산배분 포럼’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중국은 고학력 인재와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 과잉 경쟁 해소를 통한 과점화가 동시에 이뤄지며 ‘1등 기업’이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가고 있다는 시각이다. 이 전무는 “각 분야별로 중국 기업들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NFT 담보 대출 시장이 1년여 만에 95% 가량 급락했다.28일 디앱 시장 조사 업체 댑레이터 보고서를 인용한 디파이언트에 따르면 2024년 1월 10억달러에 달했던 NFT 담보 대출 규모는 2025년 5월 기준 5000만달러 수준까지 하락했다.이용자 기반도 크게 축소됐다. 대출자 수는 지난해초 2만명 이상이었지만 지금은 2049명에 불과하다. 대여자 수도 대출자 수보다 적은 828명으로 집계됐다. 평균 대출액은 2만2000달러에서 4000달러로 줄었다.디앱 시장 조사 업체 댑레이더(DappR
경남메세나협회는 27일 창원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대회의실에서 '예술단체 워크숍'을 열었다. 올해 예술지원 매칭펀드에 참여하는 예술단체가 대상이다.올해 경남메세나협회는 '2025 경남 예술지원 매칭펀드'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179개사와 167개 예술단체 결연을 확정했다. 협회는
중앙선관위가 29일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 서울 신촌에서 발생한 관리 부실에 대해 국민께 사과했다.이날 서울 신촌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수령한 관외선거인의 기표 대기줄이 투표소 밖까지 이어진 사례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가 투표호를 벗어나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는 즉시 기표해야 한다. 이번처럼 투표용지를 받고도 곧바로 기표하지 않고 투표용지를 을고 투표소 바깥으로 돌아다니면 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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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사전투표소에서 관외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받은 채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져 관리 부실 논란이 일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이날 오전 11시쯤부터 약 한 시간 동안, 일부 선거인이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손에 든 채 투표소 밖에서 줄을 서 있는 모습이 생중계 유튜브 방송을 통해 포착됐다. 일각에서는 긴 대기 시간 탓에 투표용지를 받은 채 인근에서 식사를 하고 돌아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이에 대해 선관위는 "기표소 수
2시간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고장으로 정차 중인 차량을 덤프트럭이 들이받아 1명이 숨졌다. 29일 인천소방본부와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2분쯤 인천 서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22.5㎞ 지점 요금소 인근에서 20대 A씨가 몰던 25t 덤프트럭이 카니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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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브포인트 “AI 시대 데이터 보호, 식별·통제·거버넌스 필수”
엔터프라이즈에서 사용하는 SaaS는 평균 158개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이 AI를 도입했고, 다른 SaaS도 도입을 검토하거나 테스트하는 중이다. 또한 2030년에는 한 사람이 10개 이상 에이전틱 AI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AI는 다양한 협업 플랫폼에서 함께 작동하며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그런데 이 과정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공유되는지 가시화하고 통제하는 프로세스가 없다면 심각한 보안위협에 빠질 수 있다. AI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개인·민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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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후손 15년만에 찾았다... '대통령 표창'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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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로 지정됐으나 후손을 찾지 못하다가 오랫동안 검증을 거쳐 확인된 후손이 15년만에 대통령 표창을 전달받았다.인천시 남동구는 조국의 자주독립에 헌신한 고 배영풍 독립유공자의 유족에게 표창을 전달하는 뜻깊은 행사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남동구는 22일 남동구청 문화공간 ‘뜨락’에서 독립유공자의 외가쪽 후손인 김노형 씨에게 유가족 대표로 표창장을 전수했다.배영풍 독립유공자는 1921년 중국 길림성 장백현에서 독립 군단 후원을 목적으로 결성된 ‘19도구 농민회’의 총무로 활동했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군비총단 장백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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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리뷰] ‘가설구조물 설계변경’ 개정 ‘논란’
또다시 탁상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가설구조물 설계 기습 개정으로 현장을 모르는 한심한 행정의 극치라며 건설엔지니어링업계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개정, 설계자가 거푸집·비계·동바리까지 모든 가설구조물을 설계한다는 내용이다. 이에따라 모든 설계사는 거푸집, 동바리, 비계를 구조검토하고 도면을 작성하며 수량을 뽑아야 한다는 것.업계는 “행정예고도 없었을 뿐만아니라 개정 취지도 공개하지 않았다”며 “외국에서는 건설사가 책임지고 있는 업무를 건설엔지니어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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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배려 유·청소년 대상 낙농체험 지원 신규 사업 추진
경기도는 올해 학교밖 청소년, 한부모가정 자녀, 저소득층 청소년 등 다양한 사회적배려 대상 유·청소년에게 목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배려 유·청소년 낙농 체험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도는 일반적인 교육과정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낙농 현장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축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치유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 사업에는 김포시, 양주시, 이천시, 가평군, 연천군 등 5개 시군에서 참여하며, 총 90회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1회 기준 10명으로 전체 900명의 학생들이 체험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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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메세나협회는 27일 창원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대회의실에서 '예술단체 워크숍'을 열었다. 올해 예술지원 매칭펀드에 참여하는 예술단체가 대상이다.올해 경남메세나협회는 '2025 경남 예술지원 매칭펀드'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179개사와 167개 예술단체 결연을 확정했다. 협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