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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이 앞다퉈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교통망 확충, 복지 확대, 청년·노인 지원까지 듣기에는 모두 그럴듯하다. 그러나 공약의 양이 늘어날수록 유권자의 선택은 오히려 어려워진다. 선거와 공약은 민주주의의 핵심을 이루는 두 축이다. 선거는 시민이 권력을 위임하는 절차이고 공약은 그 위임의 내용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공약은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선거가 끝나면 희미해진다. 이 간극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가 오늘의 민주주의가 풀어야 할 과제다.공약의 본래 목적은 선택의 기준을 제공하는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이 지난 20개월 간 의정활동 성과를 보고하고 지역발전 청사진을 제시하는 의정보고회를 30일 개최했다.1,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약속은 실천으로, 변화는 현장에서’를 슬로건으로 영주시민회관에서 열린 ‘영주시 의정보고회’는 첨단베어링국가산업단지 조성, 방산기업 유치 등 총선 공약은 물론 청정수소발전소 유치, 드론거점도시 조성 등 미래 먹거리 사업 확보도 성공하며 지역발전의 비젼을 제시했다는 평가와 함께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이날 행사에는 장동혁 국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김선태 대표가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김지철 교육감을 향해 “보여주기식 행정을 멈추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20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은 현장에 있고, 약속은 결과로 증명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의 ‘책임행정’ 강화를 요구했다. 먼저 민선 8기 충남도정의 공약 이행과 관련해 “이행률 그래프는 화려하지만 실제로 ‘완료’된 공약은 손
봉화군은 지난 4일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그간의 공약사업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사업별 마무리 방안을 논의했다.민선8기 공약은 6개 분야, 72개 세부사업으로 현재까지 50개 사업이 완료됐다. 22개 사업은 일부 중장기 과제를 포함해 여전히 추진 중으로 확인했다. 특히 지난해는 임대형 스마트팜과 국립양묘기술체험 교육관, 리틀포레스트 봉뜨락, 휴양형 산림 숙박시설 등 핵심 시설사업을 순차적으로 준공하며 군정 성과를 가시화했다.보고회에서는 목표를 달성한 공약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추진이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확
합천군은 1월 29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공약평가단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약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를 위한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부서장의 공약사업 추진 현황 설명과 질의응답, 공약 변경사업 심사·의결 순으로 진행되었다.지난해 1월 정기회의 이후 추가로 완료된 공약은 9건으로, ▲ 마늘, 양파 산업 경쟁력 강화 ▲ 관내 관광지 입장료 지역환원 방안 추진 ▲ 황매산 사계절 힐링관광지 조성 ▲ 가야사 발굴 및 복원사업 확대 추진 ▲ 종목별 운동시설 및 편의시설 고품격화 추진 ▲ 권역별 파크골프장
합천군은 지난달 29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공약평가단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약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를 위한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부서장의 공약사업 추진 현황 설명과 질의응답, 공약 변경사업 심사·의결 순으로 진행됐다.지난해 1월 정기회의 이후 추가로 완료된 공약은 9건으로, ▲마늘, 양파 산업 경쟁력 강화 ▲관내 관광지 입장료 지역환원 방안 추진 ▲황매산 사계절 힐링관광지 조성 ▲가야사 발굴 및 복원사업 확대 추진 ▲종목별 운동시설 및 편의시설 고품격화 추진 ▲권역별 파크골프장 건립 ▲합천 다목적 체육관 조기 완
인천광역시가 민선 8기 주요 공약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시민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인천시는 최근 실시한 ‘2025년 하반기 공약 이행 자체평가’ 결과, 전체 400개 공약 과제 중 244건을 완료하거나 이행 후 계속 추진 중으로 공약 이행률 6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상반기 47.8% 대비 13.2%p 상승한 수치로, 민선 8기 후반부에 접어들며 공약 사업들이 본격적인 성과 창출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특히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공약은 69.4%의 높은 이행률을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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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국세 예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경정청구로 평가방법 변경 안 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작은 사랑이 모여 커다란 행복으로
김천시 힘찬태권도장은 지난 5일 관내 소외된 계층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대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힘찬태권도장 학생들이 용돈을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김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김진삼 대표는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강진규 대곡동장은 “매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국립암센터 1200억 리모델링 완공…'암 진료 체계' 재설계
국립암센터가 부속병원 본관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공간 혁신과 디지털 전환이 결합된 미래형 암진료 환경을 본격 가동한다. 노후 시설 개선을 넘어 국가중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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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족의 대명절 설날이 다가왔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여 정을 나누는 식사 자리는 즐겁지만, 응급실 전문의들에게 설 연휴는 '떡'으로 인한 기도 폐쇄 사고
‘비전 2026’ 향한 도약 다짐…한우곰탕 5천개 기부
전국한우협회 강원특별자치도지회는 지난 10일 농업인단체회관에서 시·군 지부장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원한우 지정민 대표를 비롯해 시·군 지부장, 도지회 임원 및 실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박영철 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연이은 한파와 가뭄이 축산인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며 “지난 한 해 원자재
강원도수의사회, 제30대 홍경수 회장 선출
강원특별자치도수의사회는 지난 1월 27일 ORA춘천베어스호텔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열고, 제30대 회장 선거를 실시, 신임 회장으로 홍경수 회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강원특별자치도수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홍경수 회장이 단독 후보로 출마해 회원 전원 추대 형식으로 당선됐다. 홍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