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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대선] '대법관 증원 법안' 철회했지만 공약은 유지… 이재명식 '이중 전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발표한 정책공약집에 대법관 증원, 검사 징계 및 파면 제도 도입, 지역화폐 국고 지원 확대 등 과거 정치적 논쟁을 불러왔던 사안들이 공식 공약으로 다시 등장했다.민주당은 이날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공약집을 통해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수 확대 방침을 명시했다.다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적시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판결문 공개 확대, 국민참여재판 배제 요건 강화 등이 함께 담겼다.문제는 이 내용이 불과 이틀 전인 26일 민주당이 공식 철회한 ‘비...
은신 중인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스라엘과의 무력 충돌 후 첫번째 게시물을 올리고 추가 보복 공격을 예고했다.18일 CNN, 타임오브이스라엘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하메네이는 이날 새벽 엑스 계정에 올린 글에서 "테러범인 시오니스트 정권에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 우리는 시오니스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오니스트는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적인 표현이다. 하메네이는 영어 게시물 외에 페르시아어로 "하이다르의 고귀한 이름 아래 전투가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분쟁이 연일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대해 공격을 예고하며 민간인 대피를 경고했다.16일 오후 이스라엘군은 자국 공식 SNS X를 통해 페르시아어로 “앞으로 몇 시간 내 테헤란 3구 지역에서 이란 군사시설을 겨냥한 작전을 개시할 예정”이라며 “최근 테헤란 전역에서 진행해온 공격의 연장선”이라고 밝혔다.이어 “지금 이 시점에서 3구 지역에 남아있는 것은 치명적일 수 있다”며 “주민들과 근로자들은 지체 없이 지도에 표시된 해당 구역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경고했다.현지 매체
3선의 송언석 의원이 16일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당내 혼란 수습과 거대 여당에 맞선 원내 전략이라는 과제들을 안게 됐다.당장 대선 패배 이후 분열된 당내 기류를 봉합하고 무너진 리더십을 재건하는 일이 급선무다.계파 갈등이 심화된 가운데, 송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장 김용태 위원장과의 ‘투톱 체제’를 조율하며 내부 갈등을 진정시켜야 한다.김 위원장은 구 주류의 반발을 무릅쓰고 ‘5대 개혁안’을 제시하며 쇄신에 나섰지만, 송 원내대표는 “상처가 아물 때까지는 보호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다만 정견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당 혁신안과 관련해 "혁신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선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이 제기한 문제뿐 아니라 다른 사안도 함께 다뤄야 한다"며 "많은 의원이 혁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이 요구한 '5대 개혁안'에 대한 당원 여론조사 실시 여부에 대해선 "좋은 방안일 수 있다"면서도 "당원투표로 갈 경우 분열이나 갈등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혁신위 인선과 관
당정이 20조원 규모의 추경을 통해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계층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모든 국민들에게 최소 15만원을 지급하고 취약계층은 최대 50만원까지 추가로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경기 복과 사각지대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취지에서다.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빠른 소비진작을 위해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원 기본금액을 신속히 먼저 주고, 2차로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에는 30만원·기초생활 수급자에는 40만원을 선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
이스라엘의 최근 공습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핵심 우라늄 농축시설인 나탄즈와 포르도가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국제원자력기구는 16일 발표를 통해 “두 시설 모두 추가적인 물리적 손상은 없었다”고 밝혔다.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나탄즈의 지하 농축시설과 포르도 시설은 구조적으로 보호된 위치에 있어 이번 공격으로 인한 추가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나탄즈의 경우, 과거 이미 파괴된 지상 시험용 농축설비 외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설명이다.다만 그로시 사무총장은
창원시는 오는 23일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 국제회의실에서 ‘2035 창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청회는 쇠퇴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될 도시재생 전략과 발전 계획을 공유하고, 주민과 전문가의 협력을 기반으로 소통과 제안을 적극 수용하기 위해 마련됐다.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으로, 2035 창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은 앞으로의 10년간 쇠퇴지역 중심의 활성화지역 지정 등 도시재생사업의 중장기 비전과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여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21일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에 50~1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는 20일 오전 9시 45분, 재난상황실에서 김진태 도지사 주재로 호우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기상청에 의하면 20일 0시부터 오전 8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화천 70.5mm ▲철원 60mm ▲양구 39mm ▲춘천 30mm로 오전 7시 50분을 기해 철원 지역은 호우주의보는 해제되었으며, 화천은 호우경보, 양구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되었다.오전 8시 기준 도내에서는 인명 피해나 교통 통제상황은 발생하지
산림청은 20일, 몽골 셀렝게 아이막 보간트 솜에서 몽골 산림청, 환경기후변화부, 지방정부 및 한-몽 그린벨트 사업단과 함께 ‘한-몽 그린벨트 3단계 사업’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이번 행사는 셀렝게 지역에 새롭게 조성된 양묘장과 조림기술교육센터, 산불대응체계 등 핵심 기반시설의 완공을 기념해 개최됐다.셀렝게 양묘장은 약 15만 헥타르 규모의 묘목 생산 거점으로, 몽골 정부가 추진 중인 ‘10억 그루 나무심기 운동’의 핵심 공급지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곳에서 생산된 묘목
영덕문화관광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경북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5 경북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전통 탈춤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를 시작한다고 밝혔다.‘2025 경북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사업’은 만 39세 이하의 신규 문화예술교육사를 지역 문화시설에 배치해 실무 중심의 직무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문화예술교육사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 주민들의 문화예술 참여를 확대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본 사업에서 올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안성환 광명시의원이 19일 제294회 광명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음식물처리기를 단독주택까지 확대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효율적으로 실천하자는 의미다. 안 의원에 따르면 광명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매년 15,000톤. 이를 처리하는 비용만 20억이 넘는다. 음식물쓰레기는 가정 60%, 음식점 28%, 기타 12%로 가정에서 배출하는 양이 가장 많았다. 안 의원은 “광명시가 공동주택 RFID사업으로 2025년 5월 현재 25단지에 설치하며, 설치된 단지의
충북 청주고속버스터미널이 5년만에 새 단장을 마치고 20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고속버스터미널은 이날 오전 5시40분 서울행 첫 차를 시작으로 서울 강남, 동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5개 노선을 1일 99회 운행한다. 시설 현대화 사업을 완료한 터미널 1층에는 승·하차장, 매표소, 대합실, 편의시설 등이 설치됐다. 터미널 입구에는 직원이 상주하는 매표소와 이번에 새로 설치한 카드 전용 무인발권기 2대가 나란히 들어섰다. 오는 8월에는 현금도 이용 가능한 무인발권기가 추가로 1대 더 설치될 예정이다. 매표소
저출생과 전쟁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경북도가 서울에서 개최된 인구전략 포럼에 참여해 지방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현장에서 효과성 있게 집행된 150대 과제 등 저출생과 전쟁 전략을 소개했다.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1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중앙부처 지자체 연구기관 언론사, 인구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 인구전략 포럼에 기조연설자로 참여했다. 김 행정부지사는 저출생의 근본 원인을 초고속 압축성장에 따른 세대 간 문화 차이,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극심한 경쟁, 청년들의 늦은 사회진출 등으로 진단하고, 지방을 넘어 국가 소멸
6월 28일 첫차부터 수도권 전철 기본운임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인상된다.이에 따라 의정부·용인·김포 경전철, 5호선 하남선, 7호선 부천구간, 8호선 별내선 남양주·구리구간 등 동일 운임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내 6개 노선의 기본운임이 모두 인상된다.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도시철도운임조정 위원회 심의 및 공청회, 도의회 의견청취,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등 의견수렴 절차를 마친 후 서울·인천·코레일 등과 인상시기를 지속 논의한 결과, 28일부터 기본운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한편,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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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숲 텃논서 손 모내기 체험 행사 열어
부산시설공단은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맞아 17일 오전 부산시민공원 내 기부숲 텃논에서 손 모내기 체험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농협중앙회 부산지역본부와 함께 해마다 공동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도심에서 보기 드문 손 모내기 체험을 통해 시민들에게 농업의 소중함을 알리는 뜻깊은 시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공단 임직원을 비롯해 지역 주민, 유치원생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손수 모를 심으며 농부의 땀과 노고를 직접 체험했다.특히 어린이들에게는 모내기 방법과 벼
성주군 관광기념품 지정판매점 현판식 개최
성주군은 6월 12일 관광기념품 지정판매점의 활성화를 위해 공식 현판을 제작하고, 이를 기념하는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성주 장날과 맞춰 판매점 중 한 곳인 카페 53에서 열렸다.이번에 설치된 현판은 성주군이 인증한 관광기념품 판매점임을 상징하는 표식으로, 관광객들이 판매점을 쉽게 찾아 기념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현판 제작과 함께 성주군은 관광기념품 지정판매점을 기존 11개소에 더해 3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총 14개소로 확대하면서, 지역 특색을 담은 관광기념품을 보다 다양한 공간에
정부, 유류세 인하 2개월·車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는 2개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부터 460억 원을 투입해 주요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최대 40% 할인 지원에 나선다. 최근 가격이 오른 고등어, 계란가공품 등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로 인
안동시 “이재민 여러분, 의료급여 지원 신청하세요”
안동시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타법의료급여’ 신청을 6월 16일부터 7월 11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산불로 인명피해를 입었거나 ▲주택 피해를 신고한 이재민 중, 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가 확정된 가구다. 지원은 재해 발생일 당시 안동시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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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미술 페어
22일까지 서울무역전시장에서 '2025 제3회 한국고미술페어'가 계속된다.전국 고미술 전문 업체 50여곳이 참여해 회화와 도자, 공예, 목가구, 고문서 등 고미술품을 전시하고 판매한다.특별홍보관으로 마련된 '독립운동가의 방'에서는 독립운동가들이 주고받은 서신과 서첩, 그들이 곁에 뒀을 법한 가구와 도자기, 회화 등을 전시한다.창포물을 이용한 고체 샴푸 만들기, 고미술품 무료 감정 등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email protected]
강원랜드, 한국심리학회와 중독문제 대응 공공·학술 파트너십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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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부산 국제철도기술산업전에 관광 홍보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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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자원봉사센터는 19일 고한읍 고한경로대학에서 특성화 프로그램인 ‘수리취와 추억나누기’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고한읍 경로대학에 다니는 어르신들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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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석의 메카로 손꼽히는 전북자치도 익산시가 주얼리 분야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해 청년층 유입을 활성화하는 첫 출발에 나섰다. 익산시는 20일 ㈔패션산업시험연구원(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