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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여야 이견으로 22대 국회로 넘어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7일 연금 개혁을 22대 국회로 떠넘기면서 개혁 시간표는 또다시 한참 뒤로 밀렸다. 22대 국회에서 개혁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선 특위 구성부터 다시 해야 한다. 여야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면 올해 안 개혁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이날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며 "사실상 21대 국회 연금특위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에 왔다"고 밝혔다. 당초 여야는 오는 8일부터 5박7일간 영국, 스웨덴 등을 방문해 개혁 우수사례를 살피고 개혁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돌...
경기도교육청은 공립 유치원과 공립 각종 학교까지 학교자율과제 운영을 확대하고 과제별 지원 방안을 마련해 학교의 자율역량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학교는 교육공동체 숙의를 거쳐 학교자율과제를 선정하고 자율성과 책무성을 기반으로 학교 현안을 해결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초・중・고・특수학교에서 학교자율과제를 시행했으며 올해는 대상 범위를 공립 유치원과 공립 각종 학교까지 확대해 도내 모든 학교에서 학교자율과제를 운영한다.도교육청은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경기도내 전체 3825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자
대통령실은 16일 법원이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통상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아니라 주장이 서로 오가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자료도 내라고 해서 사법부가 정부 정책 결정 과정을 스크린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렇게 말했다.그러면서 "앞으로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의 길을 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저희가 가장 걱정한 것은 수험생과 학부모들로 의대 정원 증원이 결정되고 나름
서울시의회 민주당 박유진 의원은 최근 제32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소방관들의 희생과 헌신을 무시하는 시 행정을 다시 한 번 질책했다.박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부적절한 감사로 혈액암 4기 진단을 받은 소방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를 언급하며 공무원의 인권보호 강화를 촉구했다.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던 우수 소방관이 가족수당 부당 수령 의혹으로 세 번 이상 증빙서류 제출을 강요받자 수치심에 극단 선택을 하게 된 사례가 있다며 "감사위원회가 검찰도 아닌데 과도하게 증빙서류를 요구한 것
의료계에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법원이 의료계 파업을 두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전날 전국 의과대학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 상대로 의대 증원·배분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하면서 의료계의 집단 행동이 공공복리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해 전공의가 이탈하고 의대생이 휴학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로 인해 의료현장과 의대교육에 상당한 혼란이 야기
공장 인허가를 간편하게 처리하는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을 위한 공공 협업이 가속화된다.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17일 LX서울지역본부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디지털 국토 플랫폼'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V-world' △한국산업단지공단의 'Factory-ON'을 연계해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모델 구축을 위해 협업한다.그동안 공장을 설립·운영하려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5일 경남 김해에서 재배된 국화 1천송이를 들고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5·18 민주화 운동 44주년을 사흘 앞두고 이뤄진 이날 참배에는 이 대표와 이주영·천하람 비례대표 당선인이 함께했다.이들은 총 7시간 30분에 걸쳐 역할을 바꿔가며 묘지에 안장된 전체 995기 묘의 비석을 일일이 닦고, 헌화를 한 뒤 절을 올렸다.절을 하던 이 대표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였고, 이주영·천하람 당선인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연신 닦아내며 참배를 마쳤다.이 대표는 이날 새벽 김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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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체스터 시티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023-2024 우승을 거머쥐었다. 20일 영국 맨체스터 에티하드 스타디움서 열린 맨시티와 웨스트햄의 EPL 38라운드 최종전서 3대 1로 승리한 맨시티가 결국 리그 1위 자리를 지켜냈다. 맨시티는 이날 승리로 최종 승점 91점으로 지난 시즌에 이어 또다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이로써 맨시티는 지난 2020-2021, 2021-2022, 2022-2023시즌에 이어 4회 연속 EPL 챔피언 자리에 오르는 새 역사를 썼다.2019-2020시즌 라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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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문화의거리 일대를 거대한 전시장으로 꾸몄던 ‘2024 울산현대미술제’가 9일간의 여정을 끝으로 19일 막을 내렸다. ‘Time to go; 위도와 경도가 만나는 곳’을 주제로 열린 이번 울산현대미술제는 남녀노소 다양한 관람객이 전시장을 찾아 작품을 관람하고 질문을 하기도 하는 등 활기가 가득했다. 특히 울산대학교 미술학부 재학생들의 창의적인 작품부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작가들의 수준 높은 작품까지 다양한 작품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 호응도가 높았다. 아내와 함께 울산현대미술제를 찾은 윤진율씨는 “울산현대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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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은 본격적인 봄철 농번기를 맞아 농업인들의 영농 편의를 위해 5월 18일부터 7월 7일까지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비상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이에 의령, 서부, 중부, 동부 등 4개 권역별 임대사업소에서는 휴일에도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78종 800여 대의 농업 기계를 사전 예약 받아 임대한다.한편 의령군 농업기계임대사업소는 고가의 농업기계 구매 부담을 줄이고, 적기 영농에 큰 역할을 하며 매년 6% 이상의 임대 실적 증가세를 보이며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 기계 사용 시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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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강명구·조지연·우재준 당선자 등 40대 등 소장파 의원 13명으로 원내 부대표단을 내정했다. 이들은 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임명된다.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정희용 의원이 재발탁됐다.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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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그룹이 전남 광양시에 8400억 원 규모의 미래 신산업 투자를 약속했다. 19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중타이에어솔루션㈜과 광양시가 대규모...
19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경기 양주 회암사지에서 개최된 '회암사 사리이운 기념 문화축제와 삼대화상 다례재'에 참석해 100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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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인천대학교 지역동행플랫폼, 인천대학교 대학원이 주관하고 인천대학교가 주최한 '지역동행플랫폼 16차 지역현안 토론회'가 17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열렸다.인천대학교가 지역 문화예술과 관련 3회에 걸쳐 전문가 콘퍼런스를 진행한 결과를 종합하고 인천의 문화예술에 대한 수도권 역차별에 대한 지적과 관련해 인천의 문화생태계를 진단했다. 또 문화공간 조성, 인프라 구축, 시민의 문화참여 및 권리 등에 대한 진단을 통해 인천의 지속 가능한 문화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대안
장경식 씨 모친상 이복연 씨 별세, 장인식·경식·문식·정자·정옥·태옥·경미 모친상, 김영순·김선자 씨 시모상, 박천득·김태운·강경호 씨 장모상=빈소 포항의료원 특실, 발인 5월 21일 06시 30분, 장지 대명공원묘원.
영지식 증명 기술에 기반한 영지식 가상 머신을 주특기로 하는 프로젝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zkVM을 앞세워 투자를 유치하는 스타트업들도 늘었다.크립토 미디어 뱅크리스에 따르면 ZKP 기반 범용 컴퓨팅 플랫폼인 zkVM은 실행 세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도 계산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으며, 계산 집약적인 작업을 오프체인에서 처리하고 검증 결과만 블록체인에 제출할 수 있어 블록체인 확장성을 개선하는 기술로 주목 받고 있다.활용 분야도 다양하다. zkVM 아키텍처는 암호화폐 거래
정부가 19일 국내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전자·어린이·장난감 제품 등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 금지 조치를 불과 사흘 만에 철회했다. 또 80개 품목의 해외직구를 차단·금지하는 안은 검토하지 않았으며 잘못 알려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반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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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상상마당KT&G 상상마당, 대학생 대관료 할인 프로모션 ‘상상 커뮤니티 시네마’ 진행 KT&G 상상마당 홍대가 영화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대학생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한 대관료 할인 프로모션 ‘상상 커뮤니티 시네마’를 진행한다.‘상상스위트’는 KT&G 상상마당 홍대 지하 3층에 위치한 프라이빗 영화 상영 및 소규모 영화모임 전용 공간이다. 시사회, 상영회 등 영화 관련 모임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은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50% 할인된 가격으로 해당 공간을 대관할 수 있다.‘상상 커뮤니티 시네마’ 프로모션 기간은 6월 30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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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서 수감 중이던 50대 남성 사망…"몸에 멍·상처 자국"
대구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50대 남성이 숨져 관계 당국이 사인 규명에 나섰다.17일 유족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 29분께 대구구치소 4인실에 수감 중이던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A씨는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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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前장관, ‘박정훈대령 항명’ 재판에 증인으로…“출석할것”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항명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17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변호인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이종섭 증인은 상관 명예훼손 고소 사실의 피해자이고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하게 된 이유 및 정황과 관련됐다”며 “당해 명령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 측 증인 신청을 채택한다”고 밝혔다.군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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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표, 5.18 민주묘지 참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5일 경남 김해에서 재배된 국화 1천송이를 들고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5·18 민주화 운동 44주년을 사흘 앞두고 이뤄진 이날 참배에는 이 대표와 이주영·천하람 비례대표 당선인이 함께했다.이들은 총 7시간 30분에 걸쳐 역할을 바꿔가며 묘지에 안장된 전체 995기 묘의 비석을 일일이 닦고, 헌화를 한 뒤 절을 올렸다.절을 하던 이 대표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였고, 이주영·천하람 당선인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연신 닦아내며 참배를 마쳤다.이 대표는 이날 새벽 김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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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 사업 연장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이 15년째 운영 중인 석면환경보건센터가 최근 환경부로부터 재지정돼 2027년 5월까지 사업을 이어간다고 16일 밝혔다. 2009년 최초 지정된 이래 순천향대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는 석면광산, 석면공장, 수리조선소, 재개발·재건축, 슬레이트 밀집지역 등 전국의 석면피해 우려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해왔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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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차기 울산시당위원장자리를 놓고 현 시당위원장인 이선호 전 울주군수와 22대 국회 김태선 당선인 간 물밑 힘겨루기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당헌·당규에 따라 시당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다. 당 안팎에서는 당초 4·10 총선에서 지역 유일 원내에 입성하는 김 당선인의 협의 추대 쪽으로 기운 듯 했으나, 이 위원장이 연임 의지를 밝히면서 양측의 막판 경선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온다. 이러한 기류의 이면엔 이재명 대표의 전당대회 재도전 가능성이 높은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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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의 날 기념 울산 글로벌페스티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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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세계인의 날 기념 울산 글로벌페스티벌이 19일 울산 남구 달동문화공원에서 열린 가운데 휴일을 맞아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이 각국의 문화체험을 하고 있다. 김동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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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 울려 동영상 촬영, 유치원교사들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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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을 울리고 동영상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유치원 교사들이 벌금형을 받았다. 19일 울산지법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의 한 유치원 보육교사인 이들은 지난 2022년 7월 교실에서 4살 원생의 얼굴을 재미 삼아 손으로 일그러지게 한 후 웃으면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배변 실수를 한 원생에게 대변이 묻은 속옷을 들이밀고, 야단맞은 원생들이 거부하는 몸짓을 보이는데도 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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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은 없었다'… 맨시티 프리미어리그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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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체스터 시티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023-2024 우승을 거머쥐었다. 20일 영국 맨체스터 에티하드 스타디움서 열린 맨시티와 웨스트햄의 EPL 38라운드 최종전서 3대 1로 승리한 맨시티가 결국 리그 1위 자리를 지켜냈다. 맨시티는 이날 승리로 최종 승점 91점으로 지난 시즌에 이어 또다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이로써 맨시티는 지난 2020-2021, 2021-2022, 2022-2023시즌에 이어 4회 연속 EPL 챔피언 자리에 오르는 새 역사를 썼다.2019-2020시즌 라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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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트넘 손흥민이 EPL에서 3번째 10-10을 달성하며 올 시즌 '유종의 미'를 거뒀다.20일 영국 요크셔험버 브라몰 레인서 열린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토트넘 핫스퍼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8라운드 최종전 경기가 열렸다.이날 토트넘 손흥민은 전반 14분 팀 동료 데얀 클루셰브스키의 득점을 도우며 올 시즌 10번째 어시스트를 기록, 10-10을 달성했다.'10-10'은 한 시즌 10골와 10어시스트를 동시에 달성한 선수에게 주어지는 기록이다. 득점력과 패싱 능력을 골고루 갖춘 선수라는 증명으로 달성하기 힘든 기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