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달이다.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4년 중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한 번이라도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그 계좌정보를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지난해 신고했더라도 2024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넘은 경우라면 다시 신고해야 한다.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 책자와 국세상담센터, 세무서 전담 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국세청(청장 강...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됐던 법안을 더욱 강화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르면 이달 내 처리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 개시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6시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제21대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궐위선거로 열린 이번 대선에서는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돼 이 대통령은 오전 6시 21분부터 대통령 신분이 됐다. 국군통수권 등 대통령의 고유 권한도 임기 개시 순간 신임 대통령에게 자동으로 이양됐다.이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1728만 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 49.42%를 기록했다. 김문수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549사의 2025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접수한 결과 ’25년도 의무공시 대상인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기업 541사 모두 기한 내 보고서를 공시했으며, 의무공시 대상 상장기업 이외에도 8사가 자율적으로 공시했다고 4일 밝혔다.제출된 보고서는 올해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지배구조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주요 내용을 영문으로 자동 변환해 제공한다.한국거래소는 지난 2.14일 예고한 중점점검사항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오기재 등에 대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금융감독원은 3일 보험시장의 성장 정체와 GA 중심의 판매채널 재편 등으로 보험영업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취약한 GA 내부통제, 보험회사의 판매위탁 관리 소홀 등으로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브리핑 영업이나 절판마케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나 부당 승환계약 등 위법행위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개선내용을 보자. 그간 건전한 보험영업질서 확립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소비자피해 사례 점검을 강화해왔다면서 우선 제3자
경기 시흥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이에 시는 이번 성과로 대통령 표창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하며,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탁월한 재난관리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재난관리평가’는 행안부가 중앙부처 30곳과 공공기관 67곳, 지방자치단체 243곳 등 전국 340개 재난관리 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리 단계별 역량을 종합 진단하는 평가다.중앙재난관리평가단이 재난관리 단계별 필수업무 등 43개 지표를 직접 점검해 객관성과 신뢰도를 담보
‘세계 최강’이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았다. 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BWF 월드투어 슈퍼1000 인도네시아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이 세계 2위 왕즈이를 2-1로 꺾으며 4년 만에 인도네시아오픈 정상에 복귀했다.이날 안세영은 1게임을 내주고 2게임에서도 1-7, 9-17까지 끌려갔지만 특유의 끈질긴 수비로 분위기를 바꾸며 짜릿한 역전극을 완성했다.4년 전 이 대회 첫 정상에 올랐던 안세영은 2021년 이후 다시 시상대 가장 높은 자리에 섰다. 지난해에
유진주간활동센터와 유진단기거주시설은 지난 5월 30일 발달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는 ‘봄날의 문화탐방!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특별여행’을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2025년 제주시 나눔네트워크사업 노형동 희망나눔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이날 발달장애인들은 오전에 메이즈랜드를 방문해 미로 탐험을 체험하며 방향을 찾고 길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 해결력과 성취감을 경험했다.점심 식사 후에는 요트투어에 나서 바다의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비일상적인 여유와 행복을 만끽하는 시간을 가졌다.최은미 원
BNK경남은행이 경남BC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를 오는 11월30일까지 진행한다.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는 울산 HD FC구장 내 굿즈샵과 식·음료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할인해 준다.굿즈샵에서 건당 5만원 이상 결제하면 5000원, 건당 10만원 이상 결제하면 1만원을 할인해 준다. 식·음료매장에서 건당 1만원 이상 결제하면 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벤트는 기간 내 횟수 제한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할인 혜택은 오프라인 매장 결제 시에만 적용되며 모바일단말기, A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본 투표일을 하루 앞둔 2일 울산을 방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울산 남구 장생포문화창고와 중구 태화강국가정원을 찾아 지지자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울산선거대책위원회 박성민 총괄선거대책본부장과 서범수 공동선대위원장, 이성룡 선대본부장 등이 동행해 사실상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대한 지원으로 풀이됐다. 박 전 대통령은 울산에 대해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산업을 일으켜서 발전하게 된 시발점이 바로 이 도시”라며 “그래서 아버지께서도 수십 번을 여기 오셨다”고 회상했다. 이어
경기도는 ‘어린이집 안심병원 지정 사업’이 순항 중이다.시행 2년 차를 맞은 이 사업은 어린이집과 병원을 1대1로 연결해 아픈 아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진료와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올해 3월 말 기준 도내 전체 어린이집 8230곳 중 83%에 달하는 6796곳이 참여 중이며, 어린이집에 연계된 병·의원, 한의원, 보건소 등 해당 시군 안심병원 549곳을 통해 진료 지원, 진료비 할인적용, 예방접종, 감염병 예방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이 사업은 단순한 응급연계 차원을 넘어, 교사가 의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