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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배임제 폐지, 오히려 국민에게 더 명확한 기준 제공하게 될 것"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배임죄 자체는 사라지지만 대체 입법을 통해 입법 공백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국민에게 더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권 의원은 1일 CBS라디오 에 출연해 "현재 형법상 배임죄는 구성요건이 모호해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해석을 낳아왔다"며 "이를 구체화해 대체 입법으로 다루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고 있다.그는 "기업 경영자들이 합리적 판단...
민주당은 27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수습과 관련하여 야당에 초당적 협력을 구하고 화재 사고 수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화재 사고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리며,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투명한 소통을 약속하고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고 수습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
인천시가 민주당 인천시당과 민생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인천시는 26일 국회 인근에서 민주당 인천시당과 당정협의회를 열어 지역 현안 해결과 역대 최대 규모 6조 원대 국비 확보를 위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9월 23일 국민의힘 인천시당과의 당정협의회에 이어 여야 모두에게 인천 발전을 위한 협력을 요청하는 자리다.인천시에서는 유정복 시장과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했으며 민주당 인천시당에서는 고남석 인천시당위원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12명의 지역위원장이 참석했다.국회 예산 심의를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진행된 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긴급 비상대책회의에서 "시스템 복구와 국민 불편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등 주요 참모들과 함께 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긴급 비상대책회의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번 화재에 인해 국민 불편을 우려하며 조속한 시스템 복구와 가동, 국민 불편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이 대통령은 또한 "국민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리튬이온 배터리 관리 부실, 전산실 설계 미비, 서비스 연속성 부족을 잇달아 지적했다.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29일 MBC 라디오 에 출연해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며 노후와 이전 과정의 충격을 모두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현재 11년을 사용했기 때문에 노후화로 인해서 화재가 발열할 수 있다. 이전 과정에서 작업 미숙이나 충격이 가해지면 차단막이 훼손돼 과열·발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염 교
공공기관 뉴라이트 인사를 척결하고 향후 알박기 인사를 금지하기 위한 '알박기금지 5법'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정무위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26일 이런 내용의 '알박기금지 5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윤석열 정부는 최근 광복절 경축사로 논란을 빚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해 주요 역사·교육기관장들을 뉴라이트 세력으로 포진시켰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현행법으로는 기관장·임원들이 직무를 수행하기 적절치 않은 경우에도 해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해 정부가 바뀌었음에도 논란이 있는 인사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쌍방울그룹 김성태 회장의 대북 송금에 대해 25일 "북한에 준 돈은 '이재명 방북대가'가 맞다"고 거듭 주장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말하며 "저는 제가 한 말을 바꿀 생각 전혀 없으니 민주당은 ‘발빼지 말고’ 어제 공식적으로 오늘 하겠다고 언론에 밝힌 것처럼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저를 꼭 고발하라"고 했다.민주당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을 통해 북한에 준 돈이 '이재명 방북비용'이지 '이재명 방북대가'가 아니므로 '방북대가'라고 말한 한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주변 숙박.관광시설 11곳과 ‘제주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및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협약식은 전날 ICC JEJU에서 진행됐다.ICC JEJU와 협약을 맺은 기관은 신라호텔 제주, 롯데호텔 제주, 파르나스호텔 제주, 스위트호텔 제주, 그랜드조선 제주, 부영호텔, 켄싱턴호텔, 씨사이드아덴, 테디베어뮤지엄, 여미지식물원, 박물관은 살아있다 등이다.이번 협약은 제주 국제회의복합지구 선정 및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국제회의복합지구에 선정되면 제주 MICE 산업 기반이
박 규 현 교수 강원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 온실가스 저감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를 이루기 위한 환경적,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념으로 ‘공정한 전환’이 있다. UN에서는 저탄소 지속가능한 경제와 사회로 전환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뒤처지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공정한
한국현대무용진흥회가 주최하고, K-WAVE DANCE FESTIVAL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 K-WAVE DANCE FESTIVAL - 다양함을 나누다. Spread the Love’가 오는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서울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앞 야외무대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전 세계에서
제주시는 10월 1일 추석 연휴 기간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비상 근무하는 공직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고 밝혔다.김완근 제주시장은 이날 새벽 구좌읍 청소차량 차고지를 찾아 청결한 제주시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는 청소차량 운전원과 환경미화원들을 격려하고, 가연성폐기물 수거 작업에 직접 참여했다.이어 집무실에서 추석 연휴 동안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14개 부서 공직자들을 격려하며, “시민과 관광객이 불편 없이 안전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신속 대응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은 2일 외청 부서를
넥슨은 1일, 자사에서 서비스 중인 온라인게임 12종에서 2025년 추석을 맞이해 다채로운 기념 이벤트를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넥슨 추석 이벤트는 ‘FC 온라인’, ‘던전앤파이터’, ‘마비노기’, ‘서든어택’ 등 대표 게임부터 ‘바람의나라 클래식’, ‘엘소드’, ‘사이퍼즈’, ‘어둠의전설’에 이르기까지 전 장르에 걸쳐 진행된다. 이벤트는 접속 보상, 던전 참여, 채팅 명령어 입력, NPC 퀘스트 수행, 미니게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됐다.대표적으로 ‘FC 온라인’은 10월 3
부동산 시장의 흥행 키워드로 '원스톱 생활권'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주택 시장 흐름이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교통, 상업, 교육, 공원 등 생활 인프라를 가까이서 누릴 수 있는 입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발표한 '부동산 트렌드 2025'에 따르면 향후 주택 선택 시 주요 고려 요인은 △입지 △가격 △상품 △브랜드/시공사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세부적으로는 교통 편리성을 선호한 응답이 가장 많았고, 생활편의시설 접근, 직주 근접성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위원장이 내년 6월에 있을 제9회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지사 불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이 지역구인 이원택 위...
사이버 보안 전문기업 지니언스는 보안 유통 전문 기업 에티버스와 새로 개발한 ‘안티 바이러스’ 솔루션에 대한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계약으로 양사는 공공·민간 시장을 대상으로 지니언스의 안티 바이러스 솔루션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에티버스가 보유한 파트너 지원 프로그램과 전국 단위 유통망을 활용해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에티버스는 지니언스 솔루션을 국내 시장에 공급하고, 다양한 산업군 고객을 대상으로 보안 강화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지니언스 안
미국 연방정부가 결국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현지시간 9월 30일 자정부터 공식 셧다운에 돌입했다. 일부 핵심 기능을 제외한 정부 운영이 중단되며, 수백만 명의 연방 공무원과 계약자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이번 셧다운은 연방 의회가 임시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협상의 발목을 잡은 쟁점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확대 조치였다.민주당은 이 조항을 임시 예산안에 포함시키려 했지만, 공화당 내부 강경파가 강하게 반대하면서 결국 상원 표결에서 법안은
우리은행이 직업군인과 군무원을 위한 ‘우리 WON하는 군인 대출’을 1일 출시했다.비대면 전용 상품으로 우리WON뱅킹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재직 3개월 이상, 연 소득 3000만원 이상인 육군·해군 직업군인과 군무원이다. 앞으로 공군까지 확대할 예정이다.대출 한도는 최대 3억원이다. 장기 복무자에게는 최대 연 1.2%p 우대금리를 제공한다.우리은행은 신상품 출시 기념으로 오는 11월30일까지 대출 고객 선착순 2000명에 첫 달 이자 5만원 캐시백 혜택을 준다.이번 상품은 군 특화 비대면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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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30년 기자,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기록한 인문 산책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 출간
미다스북스가 신간 인문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를 출간했다. 방송기자로 30년을 활동한 뒤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숲을 기록해 온 저자가 자연을 인생의 스승으로 바라본 시선을 담았다. 저자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숲의 메시지를 오늘의 사회에 전한다.책은 잎, 꽃, 나무 등 작은 존재들이 던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 저자는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드러난 생태적 사실을 토대로 잊고 지냈던 삶의 균형과 고유한 리듬을 짚어낸다. 여기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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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보통의 하루… 부산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 개최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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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대한민국 새단장·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24일 국립지리산자연휴양림과 함께 함양군 음정마을 일대에서 ‘대한민국 새단장 및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추석과 APEC을 맞아, 농·산촌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대대적인 국민 참여운동인 ‘대한민국 새단장’과 연계하여 산림의 건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촌 지역의 쓰레기 수거 등 산림정화 활동을 추진했다.또한, 참가자들은 가을철 산불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국민들에게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산불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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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스타기어 X108 키보드, 쿠팡 로켓배송 ‘골드박스’ 행사 특가 판매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자사의 인기 제품 X108 보글보글 5세대 멤브레인 저소음·무소음 풀윤활 키보드를 쿠팡 로켓배송 ‘골드박스’ 행사에 선보인다.이번 행사는 9월 27일 오전 7시부터 9월 28일 오전 6시 59분까지 단 하루 동안 진행되며, 소비자들은 기존 판매가 25,000원에서 할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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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체포조' 계엄군 입에선 술냄새가 났다…방첩사 일부 군인 "취한 상태로 국회 출동"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 군인들 일부가 정치인 체포를 위해 만취 상태에서 국회로 출동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심리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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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찾은 동남아 팸투어단 "생태.문화 체험콘텐츠 풍부"
제주관광공사는 지난달 말레이시아 여행업계와 싱가포르 교육여행단을 초청해 제주의 생태.문화등 체험형 콘텐츠를 소개하는 팸투어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지난달 22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말레이시아 여행업계 팸투어에는 현지 유력 여행사인 'APPLE Vacations'를 비롯한 14개 여행사의 부사장, 상품 기획자 및 현지 미디어 기자와 대한항공 쿠알라룸푸르지사 관계자 등 총 18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하도리 해녀마을 투어 △승마 △감귤잼 만들기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방문 등을 통해 제주의 문화를 경험했다.또 22일부터 28일까지는 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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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추석 연휴 근무 현장 방문 직원 격려
제주시는 10월 1일 추석 연휴 기간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비상 근무하는 공직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고 밝혔다.김완근 제주시장은 이날 새벽 구좌읍 청소차량 차고지를 찾아 청결한 제주시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는 청소차량 운전원과 환경미화원들을 격려하고, 가연성폐기물 수거 작업에 직접 참여했다.이어 집무실에서 추석 연휴 동안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14개 부서 공직자들을 격려하며, “시민과 관광객이 불편 없이 안전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신속 대응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은 2일 외청 부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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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축산의 미래를 위한 발전 방향
박 규 현 교수 강원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 온실가스 저감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를 이루기 위한 환경적,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념으로 ‘공정한 전환’이 있다. UN에서는 저탄소 지속가능한 경제와 사회로 전환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뒤처지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공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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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오름’ 새단장 일상 속 복합문화공간으로 변신
축산식품전문기업 ㈜선진이 서울 강동구 서울사무소 1층에 위치한 ‘#오름’을 리뉴얼하고, 지역 주민들이 브랜드 제품과 문화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개관했다. ‘#오름’이라는 이름은 고객가치 실현을 위해 15도의 경사길을 쉼 없이 걸어간다는 선진의 비전 철학을 담고 있다.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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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 추석 연휴 맞아 찾아가는 응급처치 체험 부스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설 연휴에 이어, 이번 추석 연휴에도 제주국제공항에서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특히, 이번 추석 연휴에는 제주SK의 홈경기가 열리며, 가족 단위의 방문객이 많은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도 축구 경기와 연계해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이번 체험 부스는 제주공항과 제주월드컵경기장을 방문하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기도폐쇄 응급처치 등 실제 상황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으로 진행된다.제주소방은 지난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