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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잃은 양문석 "헌재 판단 받아보겠다"… 재판소원 검토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겠다며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현행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다만 대법원은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영주소방서는 6일 ‘도심형 대형산불 방지 산불 진화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영주시 하망동 일원에서 산불 발생 시 주택, 인구 밀집지역으로 확산 되는 대형재난에 대비한, 이날 진화훈련은 주택 인접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도심으로 확산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훈련엔 소방서, 영주시, 봉화군, 119산불특수대응단, 봉화소방서, 산림청, 소백산 국립공원 등 10개 참여기관과 헬기 3대, 산불 진화차, 펌프차, 드론 등 장비 50대, 인원 180명이 참여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산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2026년 제2차 동해해경청 소속 공무원 92명을 채용한다. 모집 인원은 경찰관 61명과 일반직 31명으로 △공채 40명 △구조 10명 △구급 5명 △특공 6명 △오염방제 10명 △선박관제 21명이다. 원서 접수는 3월 9일부터 19일까지 인터넷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6월 13일 실시되며, 이후 체력검사와 적성검사, 면접 등을 거쳐 8월 2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동해해
6.3 지방선거 포항시장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의 캠프가 ‘포항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오광장 일대로 몰리고 있다. 포항 오광장에서 형산강 로터리를 연결하는 포스코로 양쪽에는 요즘 포항시장과 경북도지사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의 얼굴이 담긴 대형 현수막이 촘촘하게 내걸려 있다. 그렇다면 포항 오광장 일대에 예비후보들의 캠프가 몰리는 이유는 뭘까. 우선 포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인데다 양쪽 8차선인 포스코로는 접근성이 좋고 홍보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이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 때문에 이들 예비후보들은 일찌감치 위치 좋은 ‘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이 8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최대 규모의 폭격 작전이 예고돼 있다고 경고했다.6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은 군사적으로 성공하지 못하자 경제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오늘 밤 최대 규모의 폭격 작전을 통해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와 제조 공장에 최대한의 피해를 입히고 무력화할 것"이라고 밝혔다.베선트 장관이 말하는 '경제적 혼란'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호르무즈
정부가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급등에 대응해 석유 제품 최고가격제를 이번 주 내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소비자 직접 지원 등 부담 완화 대책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 브리핑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고가격제 세부 내용은 산업부가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중동 정세 불안 이후 국내 석유
김천경찰서는 최근 지역 내에서 급증하고 있는 ‘피싱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피해자인 식당 등 소상공인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며 거래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해야 하므로 손님들의 요구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특히 관공서는 지역사회에 영향력이 크고 동시에 신뢰감도 갖고 있어 의심하지 않고 위조한 신분증 등에 속아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주 발생한 ‘노쇼 사기’의 주요 사례로는 △김천시청 00과 직원 사칭 물품 대리 구매 입금 요청 △김천 교도소 직원 사칭, 소화기
HS효성은 3월 13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 HS Hyosung Vietnam의 채무보증 결정을 발표했다. 이번 채무보증은 KEB Hana Singapore Branch가 채권자로, 채무 차입 금액은 295억9600만원이다.채무보증금액은 355억1520만원이며, 이는 자기자본 대비 3.07%에 해당한다. 채무보증기간은 2026년 3월 13일부터 2027년 3월 13일까지다.이번 채무보증은 기존 한도 내 만기연장에 따른 것으로, 채무 차입 금액은 USD 2000만달러를 3월 13일자 기준환율
전남 신안군은 퇴원 후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섬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관내·외 의료기관 5곳과 협력해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한다고 13일 밝혔다.신안군은 ‘
대구 북구 관음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관내 장애인 가구의 건강 증진과 안부 확인을 위한‘영양가득 반찬나누기’특화사업을 실시했다.○ 해당 사업은 관음동 특화사업으로 4년째 추진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장애인 2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동 맞춤형복지팀이 매월 1회 직접 가정을 방문해 밑반찬을 전달하고 안부 및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반찬을 전달받은 한 대상자는 “거동이 어려워 장을 보거나 요리를 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 이렇게 밑반찬을 지원해 주시니 너무 감
분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받는 김인호 전 산림청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김 전 청장은 지난달 20일 오후 10시50분쯤 성남시 분당구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당시 김 전 청장은 신호
국가 기후정책 수립시 국민의 목소리를 담는다.대통령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기후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계층·분야의 현장 전문가를 발굴하기 위해, 민간위원 국민추천제를 실시한다고 13일 전했다.기후대응위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계획을 심의하고 그 이행을 점검·평가하는 민관 합동 심의기구다.민간위원·정부위원을 포함해 총 30~60명으로 구성된다.민간위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사회계층 대표성을 반영해 위촉하고 있다.기후대응위는
신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에 송석언 전 제주대학교 총장이 임명됐다.13일 JDC에 따르면 송석언 제10대 이사장의 취임식이 1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신임 송 이사장은 1957생으로 서귀포시 송산동 출신으로 제주제일고,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다.그는 1995년 제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에 임용된 이래 법학전문대학원장, 평의회 의장, 교수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처장,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 위원,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위원, 중
35분전
20년 가까이 인천 도심 속 흉물로 방치 중인 동인천역 민자역사가 긴 잠에서 깨어날 채비를 하고 있다.기나긴 법적 분쟁의 마침표를 찍고 복합개발사업의 청사진을 그리면서 오랜 기간 침체한 동인천 일대 상권에도 새로운 활력이 돌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한 뼈아픈 과거동인천역사는 1989년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조성한 국내 2번째 민자역사로 한때 인천 최대의 상권을 자랑하는 랜드마크로서 호황을 누렸다.그러나 인천 곳곳에 신도시가 들어서고 인천지하철 1호선이 개통하면서 상권이 서서히 이동했고, 국제통과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정신 나간 쓰레기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라"며 이란을 비난했다. 트럼프 ...
한국금융지주 김남구 회장을 비롯해 한국투자증권 김성환 대표, 한국투자신탁운용 배재규 대표가 나란히 연임을 확정지었다. 그룹의 경영체제가 한층 안정될 전망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1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현 대표이사인 김성환 사장을 차기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로 추천했다. 임추위원 4명 전원이 찬성했다. 김 후보자는 2004년 동원증권 합류한 이후 부동산금융과 IB, 경영기획, 개인고객그룹 등 주요 사업 부문을 거쳤다. 특히 부동산금
국회에서 외국인의 지방선거권 부여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새롭게 도입해 외국인 유권자의 특정 국적 편중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13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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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지역 계절근로자 임금착취·인권침해 의혹 현장 조사
전남 고흥군은 7일 지역 내 일부 양식장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착취와 인권 침해 의혹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이날 농업정책과 전 직원들을 투입해 계절근로 고용주 111명으로부터 임금 계좌지급 원칙 등 8개 항목이 담긴 준수사항 서약서를 받았다. 또 8일부터 31일까지 업무협약을 체결한 외국인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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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2인자] ① '이재용의 오른팔' 박학규, 삼성의 잃어버린 '야성' 되찾을까
정확히 넉달 전, 삼성전자의 '숨겨진' 사령탑이 바뀌었다. 만 8년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리스크 관리에 치중했던 정현호 부회장이 용퇴하고, 그 자리에 박학규 사업지원실장이 등판했다.삼성은 기존 '사업지원TF'를 상설 조직인 '사업지원실'로 격상하며 박 사장에게 전권을 부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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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기업 ESG경영 연계 '블루카본 조성사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연계한 '제주형 블루카본'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블루카본은 해양생물 등 해양생태계가 흡수·저장하는 탄소를 뜻한다. 육상 산림보다 탄소 흡수 속도가 빠르고 저장 밀도가 높아 국제사회에서 주목받는 기후대응 수단이다.이에 제주 연안에 잘피숲과 염생식물을 심어 해양 탄소저장고를 늘리고,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탄소중립 모델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제주도는 이 사업을 공익법인을 활용한 기부형 민관협력 방식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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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인구 30만 명 회복…대규모 입주로 도시 활력
광명시 인구가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본격적인 입주에 힘입어 30만 명을 넘어섰다.시는 지난 2월 28일 기준 인구가 30만 826명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광명시 인구는 2012년 35만 5천560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노후 도심 재정비 사업이 본격화하며 타지역으로 이주가 증가해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후 2020년 12월에는 30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2024년 10월 기준 27만 7천281명까지 줄어든 바 있다.이후 2024년 11월부터 광명1동, 광명2동, 철산2동 등 재개발·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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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성실·우수 납세자 인증서 수여식 개최
안산시는 지난 4일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시청 대회의실에서 성실·우수 납세자로 선정된 법인과 개인에게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5일 밝혔다.성실·우수납세자 인증서는 성실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시는 지난 2012년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조례’ 제정 이후 매년 성실·우수납세자를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하고 있다.시는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3년 이상, 3건 이상 납부한 납세자 가운데 구청장 추천과 안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인 30명과 법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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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범 비등기임원, 티웨이항공 주식 14만7356주 매도
티웨이항공의 비등기임원 박종범이 3월 13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상황을 보고했다. 박종범은 이번 보고에서 티웨이항공 주식 14만7356주를 매도했다고 밝혔다.3월 9일과 10일에 각각 7만7599주와 6만9757주를 장내 매도했으며, 처분 단가는 각각 1228원과 1191원이었다. 이번 매도로 인해 박종범의 보유 주식 수는 18만205주에서 3만2849주로 감소했으며, 지분율은 0.05%에서 0.01%로 줄어들었다.종목시세정보에 따르면, 3월 13일 장마감 기준 티웨이항공의 주가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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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피, 관리종목지정우려로 주권매매거래정지
PCB 제조 기업 디에이피가 관리종목지정우려 사유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13일 공시했다.거래정지 대상은 디에이피 보통주다. 정지 사유는 관리종목지정우려이며, 정지 기간은 2026년 3월 13일 16시 46분부터 장종료시까지다.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에 근거했다. 관리종목지정 우려 사유로는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에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발생한 점과 최근 사업연도 자본잠식률 50% 이상이 제시됐다.회사 측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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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스동서 사실상지배주주 권혁운, 아이에스동서 주식등의 수 변동 없어…총 지분율 55.89%
콘크리트 제품 제조 기업 아이에스동서의 주식등 보유 상황을 13일 공시했다. 권혁운 사실상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등의 수는 변동이 없었다고 보고했다.권혁운과 특별관계자 7인의 3월 13일 기준 아이에스동서 보유 주식등의 수는 1687만1628주, 보유 비율은 55.89%로 보고됐다.주요 내역을 보면, 보고자 권혁운은 244만9512주, 8.11%, 특별관계자 아이에스지주는 1374만3443주, 45.53%, 문암장학문화재단은 30만주, 0.99%를 보유 중이다.이 외 주요 내용으로, 권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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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낸 김인호 전 산림청장 송치
분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받는 김인호 전 산림청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김 전 청장은 지난달 20일 오후 10시50분쯤 성남시 분당구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당시 김 전 청장은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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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피오 최대주주 이현용, 에이치피오 주식등의 수 변동 없어…총 지분율 73.15%
건강기능식품 전문 기업 에이치피오는 주식등 보유 상황을 13일 공시했다. 에이치피오의 최대주주 이현용 경영인은 이번 보고서에서 보유 주식등의 수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이현용과 특별관계자 14인의 3월 13일 기준 보유 에이치피오 주식등의 수는 3020만7757주, 보유 비율은 73.15%로 보고됐다.주요 내역을 보면, 보고자 이현용은 2948만1687주, 71.4%, 특별관계자 임성빈은 33만5776주, 0.81%, 오승찬은 30만5905주, 0.74%를 보유 중이다.이 외 주요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