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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재산분할, ‘소득 0원’이라도 기여는 0이 아니다
이혼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벽은 “당신은 벌어온 게 없지 않느냐”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 법은 전업주부의 가사·돌봄을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로 평가한다. 실제 재판에서는 혼인기간, 가사·양육 부담의 편중, 경력단절의 정도 등 생활 전반의 구조를 근거로 분할 비율이 정해진다. 핵심은 ‘월급’이 아니라 혼인공동생활에 대한 공헌이다.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의 기준을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과 그 기여도”로 정하고 있다. 법원은 임금이나 사업소득 같은 가시적 경제 기여뿐 아니라, 가사노동·육아·배우자의 경제활...
울산시는 ‘2025 울산공업축제’를 앞두고 14일부터 행사 종료시까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박순철 시민안전실장을 반장으로 행정안전부, 중·남구청, 소방·경찰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전기·가스·소방분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20명 규모의 점검반을 구성해 분야별 안전사고 위험 요소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항목은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대책 △무대 구조물의 구조적 안전 △전력공급장치 주변 안전시설 설치 여부 △가스시설 안전조치 이행 여부 △소화기 등 소방장비의 적정 배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은 15일 크립톤과 울산 지역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크립톤은 국내 대표 액셀러레이터로 101억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부 모태펀드 출자사업 ‘라이콘펀드’의 운용사로,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은 이 펀드의 출자자로 참여해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울산 지역 초기 창업기업의 공동 발굴과 육성 △유망기업 공동 투자 및 후속 투자 지원 △창업지원 프로그램 연계 △공동업무집행조합원
울산시는 이달부터 최중증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의 운영기준을 대폭 개선하고, 시설별 여건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광역단위에서 최중증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을 도입해 현재 중구·북구·동구·울주군 등 4개 지역에서 6곳을 운영 중이다. 해당 시설은 도전적 행동, 의사소통·일상생활 수행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중증 장애인을 낮 시간 동안 보호하고 재활·교육·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울산형 돌봄 서비스의 거점이다. 그동안 시설은 ‘정원의 80% 이상 최중증 유지’라는
울산중구노인돌봄지원플랫폼이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으로 재가어르신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수면관리 프로그램 ‘오늘도 굿나잇!’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울주군 일대 자연과아이들 수목원에서 요가원 명상체험 형식으로 열렸다.이날 행사에는 중구 지역 저소득 홀로 어르신 8명이 참여했으며, 수면 호흡명상과 산책 프로그램을 통해 심신의 안정을 도모했다. 어르신들은 명상과 자연 체험을 통해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신체적 활력과 정서적 안정감을 얻는 시간을 가졌다.문현진 시설장은 “이번 명상체험이 어르신들의 수면 관리 능
김포시 풍무동에서 신축 아파트 ‘효성해링턴플레이스 풍무’가 분양 중이다. 단지는 김포 풍무 양도지구 도시개발사업 13블록에 위치하며,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총 18개 동 1,769세대로 구성된다. 시공은 효성중공업이 맡았으며, 입주는 2028년 8월 예정이다.‘해링턴 플레이스 풍무’의 전용은 선호도 높은 중소형 평형인 59, 74, 84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나 김포 내 미분양 현장들 중에는 소형평형 59타입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해링턴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해링턴 플레이스 풍무’는 남향 위주의 동 배치로 개방
얼추 보름은 땀 흘려 일한 것 같았다. 힘이 들었지만 내 땅을 일군다는 생각에 다들 뼈가 부서져라 열심히 일했다. 천수답을 산 동무들은 내년에 벼농사를 성공하겠다는 각오로 논의 일부를 파서 물을 가두어 두는 둔벙으로 만들고, 그곳에 미꾸라지와 붕어 등의 물고기도 잡아다가 넣었다. 둔벙은 내년에 그들만의 양어장이 되어줄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그들은 국화가 떠나버린 슬픔을 잊은 채 하루하루를 보냈다.천동은 더 이상 국화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새벽에 무룡산에 올라가서 검술을 수련하는 일은 옥에 갇혀있었던 며칠을 빼곤 거르지
제주도의 중요한 선사유적인 삼양동 움집 터 보존 시설에 물이 가득 들어차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사실은 고영철 제주문화유산답사회장이 이 지역을 담사하기 위해 사전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곳 움집 보존시설에 큰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본지에 알려와 관리부실의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고영철 회장에 따르면 "제주시 삼양이동 2329번지에는 삼양동 고인돌과 선사시대 움집 터가 보존되어 있고 구석기시대의 문화층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도 있었으며, 그 동쪽에는 옹관묘가 보존되는 등 삼화지구는 육지부의 청동기시대에 해당하는, 탐라
강릉시는 강릉관광개발공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릉분원 천연물연구소와 함께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강릉 세인트존스 호텔에서 ‘제1회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제 콘퍼런스’를 공동 개최한다.이번 콘퍼런스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글로벌 K-컨벤션이자, 지역 주도형 시그니처 국제회의로서, 강릉시가 조성 중인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의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을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올해 콘퍼런스는 “강릉을 넘어 세계로, 천연물·바이오의 미래를 연결하다”를 주제로,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벨기에 등 해외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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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민주당 신인선 의원은 21일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기후 위기 대응을 촉구했다.신 의원은 2023년 기준 고양시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과 태양광 발전량이 경기도 내 14위로 같은 특례시인 화성과 비교해 약 1/10 수준임을 지적했다.또한 고양시의 주택에 지원하는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이 2022년 218세대에서 56세대로 축소됐다며 민선8기 고양시의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해 질타했다.신 의원은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극심해진 기후 문제에 따라 신재생에
롯데카드 해킹 사건,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사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등이 21일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5년 국정감사에서 부각됐다. 여야 의원들은 금융권 해킹 대책, 가상자산 규율 강화,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민병덕 의원은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의 사례처럼 일부 금융사는 정보보호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단기 실적에 치중하지 않도록 금감원이 강력한 제재를 통해 정보보호 소홀의 대가가 크다는 점을 각인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찬진
청주상공회의소는 21일 청주 엔포드호텔 직지홀에서 충북지식경영포럼 회원, 청주상의 회원사 및 유관기관·단체장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지식경영포럼 제114차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미중 전략경쟁시대:대한민국과 기업의 생존전략'이라는 주제로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 김흥규 소장이 연사로 나서 미중 전략경쟁시대 속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진단하고, 기업의 대응방안과 전략적 해법을 제시했다.김흥규 소장은 “세계 패권을 겨누는 중국의 부상과,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힘의 재건이 맞물리며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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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의 정취가 절정에 이른 10월, 합천군이 다채로운 축제들로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핑크뮬리’를 시작으로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황매산 억새축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합천황토한우축제, 이어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대장경기록문화축제가 잇따라 열리며, 자연과 문화, 미식이 어우러진 ‘가을빛 합천’이 완성된다.◆핑크빛 가을 정원, ‘핑크뮬리’ 합천읍 황강변 신소양체육공원에서는 핑크빛 가을이 한창이다.이곳은 핑크뮬리와 황화 코스모스, 구절초, 아스타국화가 어우러져 가을 정취를 더하며, 사회관계망
비트센싱·코리아와이드, 상용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 추진
첨단 레이더 솔루션 기업 비트센싱은 운송전문기업 코리아와이드의 계열사인 경북고속, 진안고속과 협력해 상용차용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비트센싱의 ADAS 키트를 코리아와이드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에 설치해 실제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검증하고, 향후 500대 이상 버스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비트센싱의 ADAS 키트는 레이더와 카메라, ADAS 기능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한 완성형 센서 솔루션이다. 상용차 운행 환경에서도 높은인식
스트레스금리 인상 시 차주별 대출한도 6.6~14.7% 수준 감소
금융위원회가 15일 ST금리 인상 / 전세대출 DSR 포함 시 차주 영향에 대해 시산한 내역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인상 시 금리유형에 따라 차주별 대출한도가 △6.6~△14.7% 수준 감소한다.전세대출 이자상환분 DSR 포함 시에는 전세대출 취급시 DSR이 최대 14.8%p 상승한다.
인천 개항장 작가 9인 ‘그림자 숲 그룹전’ 개막
인천 개항장에서 활동하며 유화 그림을 그리는 작가 동아리의 세 번째 ‘그림자 숲 그룹전’이 13일 개막해 19일까지 개항장 갤러리벨라에서 열린다.‘함께 그린 서로의 계절’을 주제로 하여 김연경, 김지명 박가영 양승자 임지은 임지호 장은영 장정희 최종섭 작가가 그룹전에 참여한다.이번 전시는 다양한 삶의 자리를 가진 회원들이 모여, 각자의 시선과 감성으로 담아낸 작품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다. 초보 회원들의 작품도 함께한다.풍경을 비롯하여 계절의 색, 일상의 장면, 그리고 개개인의 내면을 표현한 다채로운 소재들이 어우러져, 서로 다
서울교대인 어울마당 성황리 개최 .. 동문·재학생 800여 명 참여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서울교육대학교 총동창회가 주최하고 서울교육대학교가 후원한 ‘제25회 서울교대인 어울마당’이 18일 서울교대 운동장과 사향융합체육관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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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갯것이영화제+생태관광, 바다영화축제, 11월 7-16일 팡파르
많은 이들이 묻는다. ‘갯것이’는 무슨 뜻일까, 왜 영화제에 ‘+생태관광’이 붙었을까, 그리고 슬로건 ‘우리는 모두 바다의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 대답의 절반은 바닷속에 있다.제2회 갯것이영화제+생태관광이 오는 11월 7-16일 제주의 여러 해안 마을과 생태 공간에서 열린다.올해 영화제의 주제는 ‘바다의 삶’. 바다에 사는 존재들과, 그 곁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이야기를 주인공으로 담는다. 제주 바다의 생명과 사람들의 일상을 잇는 다양한 다큐멘터리와 독립영화들이 상영되며, 영화와 생태가 어우러지는 현장형 축제로
강릉시 천연물 바이오 산업 세계화를 향한 첫걸음
강릉시는 강릉관광개발공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릉분원 천연물연구소와 함께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강릉 세인트존스 호텔에서 ‘제1회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제 콘퍼런스’를 공동 개최한다.이번 콘퍼런스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글로벌 K-컨벤션이자, 지역 주도형 시그니처 국제회의로서, 강릉시가 조성 중인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의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을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올해 콘퍼런스는 “강릉을 넘어 세계로, 천연물·바이오의 미래를 연결하다”를 주제로,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벨기에 등 해외 초청
축평원 제주지원, 제주마생산자협회와 국내산 축산물 우수성 홍보
축산물품질평가원 제주지원은 제주마생산자협회와 협업하여 지난 18-19일-‘제10회 고마로마문화축제’현장에서 제주 말고기 등급제와 국내산 축산물의 품질 및 우수성에 대한 홍보를 전개했다.이번 홍보행사는 고마로 일대의 역사와 문화를 배경으로 한 축제의 취지에 맞춰 △제주 말고기의 품질과 영양적 가치 △소·돼지·꿀·계란·말 등 국내산 축산물의 등급제 소개 △축산물이력제 및 이력번호 확인 방법 △소비자 가격정보‘여기고기’서비스 등 도민과 관광객에게 알기 쉽게 전달했다.특히, 제주마생산자협회와의
서귀장복, ‘함께하는 울림, 예술로 빛나다’ 오는 25일 개최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오는 25 ~ 27일 12시까지 서귀포예술의전당 전시실에서 2025년 문화예술팀 성과공유회 ‘함께하는 울림, 예술로 빛나다’를 개최한다.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이번 행사는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문화예술팀에서 운영하는 예술꿈나무육성지원사업, 문화예술창작지원사업, 아이누리예술학교에 참여한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의 다양한 연령층의 40여 명의 예비 창작자들이 지난 1년간의 배움의 결과물을 함께 나누는 장이다.행사의 주요 일정인 25일 오프닝 행사 및 공연에는 △ 사업 및
김건희 일가 금고 ‘경찰 인사 문건’ 질타…경찰 “자체 조사할 것”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현직 경찰 4명 문건’ 진위와 경찰 내부 조치 여부 등을 두고 질타가 이어졌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민중기 특검에서 현직 경찰 네 명 이력이 담긴 문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