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벽은 “당신은 벌어온 게 없지 않느냐”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 법은 전업주부의 가사·돌봄을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로 평가한다. 실제 재판에서는 혼인기간, 가사·양육 부담의 편중, 경력단절의 정도 등 생활 전반의 구조를 근거로 분할 비율이 정해진다. 핵심은 ‘월급’이 아니라 혼인공동생활에 대한 공헌이다.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의 기준을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과 그 기여도”로 정하고 있다. 법원은 임금이나 사업소득 같은 가시적 경제 기여뿐 아니라, 가사노동·육아·배우자의 경제활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자연·문화·미식이 머무는 은빛 물결 합천으로 오세요
가을의 정취가 절정에 이른 10월, 합천군이 다채로운 축제들로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핑크뮬리’를 시작으로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황매산 억새축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합천황토한우축제, 이어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대장경기록문화축제가 잇따라 열리며, 자연과 문화, 미식이 어우러진 ‘가을빛 합천’이 완성된다.◆핑크빛 가을 정원, ‘핑크뮬리’ 합천읍 황강변 신소양체육공원에서는 핑크빛 가을이 한창이다.이곳은 핑크뮬리와 황화 코스모스, 구절초, 아스타국화가 어우러져 가을 정취를 더하며, 사회관계망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강 노을
서서히 저물어가는 노을빛이 한강에 스며들며 반짝이는 윤슬과 붉게 물들어가는 하늘을 바라보며오늘 하루를 마무리해보는 시간도 좋을 듯하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사설] 숫자 놀음으로는 쌀값 지킬 수 없다
올해 전국 쌀 예상생산량은 357만 4천 톤으로 전년보다 1만 1천 톤 줄었다. 재배면적이 2.9% 감소했지만, 소비량 340만 9천 톤에 비하면 여전히 16만 5천 톤의 과잉이다. 시장에서는 수확기 쌀값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산지쌀값은 80kg당 24만7952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정부의 정책 신뢰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불안하다.정부는 이런 상황 속에서 ‘10만 톤 우선 격리’를 내세웠다. 겉으로 보기엔 초과 생산량의 절반을 시장에서 흡수하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통령실 “트럼프 방한, 29일~30일 방한 예상”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이달 말 예정된 경주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알려진 것처럼 29일 도착하고 30일까지 예상되는데 그 언저리에 한·미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미·중 회담이 있다면 체류 기간에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 실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선 “사실 알 수 없다. 그건 북미 사이의 일”이라며 “우리도 무관한 일은 아니고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을 통해 파악하
Generic placeholder image
청주공예비엔날레 숨은 주역 '시민도슨트'
충북 청주공예비엔날레가 연일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시민 도슨트들의 활약이 조명되고 있다. 15일 청주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에 따르면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 도슨트는 시민 도스트 12명과 청소년 도슨트 13명 등 25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개장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30분 간격으로 관람객들에게 72개국 1300여명 작가의 2500여 점에 달하는 작품을 세심하고 깊게 해설하고 있다. 프로그램 특성 상 전시 현장에서 자유롭게 동선에 참여해 해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전시관을 거칠수록 참여자들이 배로 늘어나기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현장포커스) 선사유적 삼양동 움집 터, 잘 보존될까?.. 물 가득 들어차..관리 엉망
제주도의 중요한 선사유적인 삼양동 움집 터 보존 시설에 물이 가득 들어차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사실은 고영철 제주문화유산답사회장이 이 지역을 담사하기 위해 사전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곳 움집 보존시설에 큰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본지에 알려와 관리부실의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고영철 회장에 따르면 "제주시 삼양이동 2329번지에는 삼양동 고인돌과 선사시대 움집 터가 보존되어 있고 구석기시대의 문화층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도 있었으며, 그 동쪽에는 옹관묘가 보존되는 등 삼화지구는 육지부의 청동기시대에 해당하는, 탐라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릉시 천연물 바이오 산업 세계화를 향한 첫걸음
강릉시는 강릉관광개발공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릉분원 천연물연구소와 함께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강릉 세인트존스 호텔에서 ‘제1회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제 콘퍼런스’를 공동 개최한다.이번 콘퍼런스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글로벌 K-컨벤션이자, 지역 주도형 시그니처 국제회의로서, 강릉시가 조성 중인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의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을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올해 콘퍼런스는 “강릉을 넘어 세계로, 천연물·바이오의 미래를 연결하다”를 주제로,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벨기에 등 해외 초청
Generic placeholder image
장동혁 尹 면회에…김재섭 "못갈 데 갔냐고? '못갈 데' 맞다"
1시간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구치소로 찾아가 면회한 일에 대해, 당 소속 현역의원들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 소장파 김재섭 의원은 21...
Generic placeholder image
野, 금감원 국감서 '민중기 주식' 공세…與, '삼부토건'으로 반격
1시간전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에 대한 '네오세미테크 주가조작'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공세를 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원도의회, '석회석 광산지역 지속가능발전 특별위' 공식 출범
1시간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석회석 광산지역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가 제341회 임시회 21일, 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특위는 석탄산업 폐광 이후 인구감소와 산업공동화로 어려움을 겪은 폐광지역의 사례를 교훈 삼아, 석회석 광산의 폐광 이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최재석 위원, 부위원장에는 박호균 위원이 각각 선임됐다.특위는 김기철, 김길수, 김용래, 박호균, 심영곤(삼척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