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벽은 “당신은 벌어온 게 없지 않느냐”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 법은 전업주부의 가사·돌봄을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로 평가한다. 실제 재판에서는 혼인기간, 가사·양육 부담의 편중, 경력단절의 정도 등 생활 전반의 구조를 근거로 분할 비율이 정해진다. 핵심은 ‘월급’이 아니라 혼인공동생활에 대한 공헌이다.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의 기준을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과 그 기여도”로 정하고 있다. 법원은 임금이나 사업소득 같은 가시적 경제 기여뿐 아니라, 가사노동·육아·배우자의 경제활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울교대인 어울마당 성황리 개최 .. 동문·재학생 800여 명 참여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서울교육대학교 총동창회가 주최하고 서울교육대학교가 후원한 ‘제25회 서울교대인 어울마당’이 18일 서울교대 운동장과 사향융합체육관 일대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천 개항장 작가 9인 ‘그림자 숲 그룹전’ 개막
6일전
인천 개항장에서 활동하며 유화 그림을 그리는 작가 동아리의 세 번째 ‘그림자 숲 그룹전’이 13일 개막해 19일까지 개항장 갤러리벨라에서 열린다.‘함께 그린 서로의 계절’을 주제로 하여 김연경, 김지명 박가영 양승자 임지은 임지호 장은영 장정희 최종섭 작가가 그룹전에 참여한다.이번 전시는 다양한 삶의 자리를 가진 회원들이 모여, 각자의 시선과 감성으로 담아낸 작품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다. 초보 회원들의 작품도 함께한다.풍경을 비롯하여 계절의 색, 일상의 장면, 그리고 개개인의 내면을 표현한 다채로운 소재들이 어우러져, 서로 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비트센싱·코리아와이드, 상용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 추진
첨단 레이더 솔루션 기업 비트센싱은 운송전문기업 코리아와이드의 계열사인 경북고속, 진안고속과 협력해 상용차용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비트센싱의 ADAS 키트를 코리아와이드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에 설치해 실제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검증하고, 향후 500대 이상 버스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비트센싱의 ADAS 키트는 레이더와 카메라, ADAS 기능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한 완성형 센서 솔루션이다. 상용차 운행 환경에서도 높은인식
Generic placeholder image
산림청,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지 복구방안 논의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난 3월 발생한 영남권 대형산불 피해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산불피해 복원·복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점검 회의에는 사방·시설복구반, 긴급벌채반, 자원활용반, 조림·생태복원반, 지역 활성화반 등 5개분야 실무반과 주요 피해지인 경북과 경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복구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특히 △산불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 지원 △활엽수 조림 확대, 조림복원 성과 제고 등으로 산불피해에 강한 숲 조성 △
Generic placeholder image
스트레스금리 인상 시 차주별 대출한도 6.6~14.7% 수준 감소
금융위원회가 15일 ST금리 인상 / 전세대출 DSR 포함 시 차주 영향에 대해 시산한 내역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인상 시 금리유형에 따라 차주별 대출한도가 △6.6~△14.7% 수준 감소한다.전세대출 이자상환분 DSR 포함 시에는 전세대출 취급시 DSR이 최대 14.8%p 상승한다.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용기 의원 "코레일-SR 통합하면 ktx 좌석 하루에 최대 1만6923석 더 늘어나"
코레일-SR이 통합할 경우 고속철도 좌석이 하루에 최대 1만7000석 가까이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21일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에서 펴낸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코레일과 SR 통합시 수서고속선 9954석, 동탄역 6560석을 포함해 고속철도 좌석을 하루 최대 1만6923석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걸로 나타났다.SRT는 높은 수요 때문에 예매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같다는 평가를 듣는다. 특히 주말·명절 등에는 좌석 매진이 당연시돼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 좌석 확보가 꾸준히
Generic placeholder image
가을밤의 낭만 현악 4중주 '캔들라이트 콘서트', 인천 송도서 열린다
가을밤의 낭만 현악 4중주 '캔들라이트 콘서트'가 오늨 24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다.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비 공모사업인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의 하나로 '2025 all nights INCHEON 캔들라이트 콘서트'를 10월 24일 오후 6시 송도센트럴파크 UN 광장에서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캔들라이트 콘서트'는 3500여 개의 LED 촛불 아래에서 고품격 클래식과 대중음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야간 관광 콘텐츠로 전국 야간 관광 특화도시 10개 지자체와 공동 마케팅 사업으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신인선 고양시의원, 신재생에너지 활용한 기후 위기 대응 촉구
고양시의회 민주당 신인선 의원은 21일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기후 위기 대응을 촉구했다.신 의원은 2023년 기준 고양시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과 태양광 발전량이 경기도 내 14위로 같은 특례시인 화성과 비교해 약 1/10 수준임을 지적했다.또한 고양시의 주택에 지원하는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이 2022년 218세대에서 56세대로 축소됐다며 민선8기 고양시의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해 질타했다.신 의원은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극심해진 기후 문제에 따라 신재생에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귀장복, ‘함께하는 울림, 예술로 빛나다’ 오는 25일 개최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오는 25 ~ 27일 12시까지 서귀포예술의전당 전시실에서 2025년 문화예술팀 성과공유회 ‘함께하는 울림, 예술로 빛나다’를 개최한다.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이번 행사는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문화예술팀에서 운영하는 예술꿈나무육성지원사업, 문화예술창작지원사업, 아이누리예술학교에 참여한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의 다양한 연령층의 40여 명의 예비 창작자들이 지난 1년간의 배움의 결과물을 함께 나누는 장이다.행사의 주요 일정인 25일 오프닝 행사 및 공연에는 △ 사업 및
Generic placeholder image
축평원 제주지원, 제주마생산자협회와 국내산 축산물 우수성 홍보
축산물품질평가원 제주지원은 제주마생산자협회와 협업하여 지난 18-19일-‘제10회 고마로마문화축제’현장에서 제주 말고기 등급제와 국내산 축산물의 품질 및 우수성에 대한 홍보를 전개했다.이번 홍보행사는 고마로 일대의 역사와 문화를 배경으로 한 축제의 취지에 맞춰 △제주 말고기의 품질과 영양적 가치 △소·돼지·꿀·계란·말 등 국내산 축산물의 등급제 소개 △축산물이력제 및 이력번호 확인 방법 △소비자 가격정보‘여기고기’서비스 등 도민과 관광객에게 알기 쉽게 전달했다.특히, 제주마생산자협회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