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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 마련···'26년부터 적용

관세청은 부가가치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에 대한 실무 운영 가이드라인을 담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을 마련해 12월 5일부터 외부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침은 미발급 사유별 처리 기준을 구체화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전국 세관의 발급 업무 기준을 통일해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또한 그간 불명확한 ‘미발급 사유’로 인해 발생하던 행정적 해석 논란을 최소화해 기업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금융감독원이 2025년 상반기 회계심사·감리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관계기업 투자주식을 부적절하게 분류해 재무제표를 왜곡한 사례가 주요 지적으로 포함됐다.해당 사안은 기타 전문 도매업을 영위하는 A사가 특수관계자인 B사, C사와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한 가운데 B사 지분을 21% 보유하고도 이를 관계기업투자주식이 아닌 기타 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A사는 B사와 ‘의결권 행사 제한 합의서’를 체결해 전체 지분 21% 중 5%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는 이유로 유효 지분율을 16%로
더존비즈온은 10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기업 회계·재무 담당자 및 경영관리 책임자, IT와 AI 기반 비즈니스 혁신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ONE AI Preview 2026 : 예측에서 실행으로, 자동에서 자율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컨퍼런스는 AI 기술이 비즈니스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 동력이 된 가운데 기업 경영 혁신을 주도할 새로운 AI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생성형 AI 솔루션 ONE AI를 통해 업무 효율화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업무를 수행하
국세청이 내년부터 납세자가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도입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세무조사 시기선택제도는 정기적으로 받는 세무조사 절차를 납세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조치로 약 1200만 명의 법인·개인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정기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뒤 3개월 범위에서 조사 착수 시점을 납세자가 고를 수 있도록 했다. 주주총회, 결산, 주요 사업 일정 등 경영상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오는 18일 선릉역 르비르모어 1층 컨벤션홀에서 2025년 송년회를 개최한다.송년회에 앞서 오후 4시부터 신규세무사를 대상으로 ‘상속·증여 신고 제출서류’과 ‘국세청 세무조사 노하우’를 주 내용으로 하는 세미나도 열린다.이어 오후 6시부터는 송년회 공식행사가 열려 2025년을 되돌아보고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하게 된다.특히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선 회원에 대한 '올해의 봉사상' 시상이 예정돼 있다.송년회 공식 행사 후에는 만찬과 함께 소프라노 공연, 지역회별 장기자랑과 경품 추첨이 이어져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위탁 기본조례 개정안’이 구미시의회와 경주시의회에 두 곳에서 통과됐다.경북 구미시의회·경주시의회는 1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각각 심의 의결했다.이날 의결된 조례에는 경주·구미시가 민간에 결산사무를 위탁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 절차 조항을 개정하면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수 등의 전문가들을 명시했다.공인회계사단체 등이 ‘세무사’가 포함된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발급 확대, 소주제조사-주정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량 확대, 캠핑카의 차량공유 중개플랫폼을 통한 대여 허용, AI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한 원본데이터의 학습데이터 활용 허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기업의 혁신성장을 제약해 온 경쟁제한적 규제 22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공정위는 매년 시장분석 결과,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와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진입제한, 사업 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
최근 서울지하철 8호선에 투입됐던 열차 1대가 운행불가 판정을 받아 열차의 운행에 무리가 따르게 되자 서울교통공사가 열차 운행 간격을 조정하면서 별내역까지 운행하던 차량의 일...
한국 김의 최대 해외 수요처인 미국이 조미김에 대한 관세를 전격 면제했다. 기존 15%였던 관세가 0%로 낮아지면서, 국내 김 수출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해양수산부는 14일 “미국 백악관이 지난달 발표한 상호관세 관련 팩트시트에서 조미김이 수산물 중 유일하게 무관세 품목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통관 기준으로 지난달 13일부터 적용됐다. 반면 마른김은 다른 수산물과 마찬가지로 15%의 관세가 그대로 유지된다.해수부 관계자는 “팩트시트에는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은 관세 면제를 추가 협의한다’는 문구
경상남도의회는 12월 12일 의원회관 1층 도민공연장에서 「2025 의원 연구단체 정책 대토론회」 2일차 일정을 열고, 5~8세션 연구단체들이 추진한 정책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분야별 현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대토론회는 지역 사회·경제·문화 전반의 문제를 다각도로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에 대한 책임성과 정책 반영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토론에는 △사회복지연구회 △인구감소대응연구회 △경남관광마케팅연구회 △다문화연구회 네
포항시 남구 효곡동은 지난 11일 ‘2025년 효곡동 청소년 문화공간’ 학습 재능기부 종강식을 열고, 올 한 해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과 성과를 공유하며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효곡동 청소년 문화공간’은 지역의 대표적 명문인 포항제철고등학교와 포스텍 재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멘토링과 교육 봉사를 제공하는 지역 특화사업으로, 지역 청소년들의 학습 능력 향상과 꿈 성장,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협력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효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지역 인재들의 재능 나눔을 연계하며 선한 영향력을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경북의 전력요금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지며 연간 6000억 원에 가까운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발전 설비가 집중된 지역의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14일 경북도에 따르면 정군우
평창군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난 12일, 평창군보건의료원 2층 소회의실에서 특화사업 ‘2025 우리 마을 우수급식소 양성 프로그램’ 성과 공유회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번 특화사업은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직접 조리시설을 대상으로 위생·영양 관리 수준 향상과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을 목표로 운영되었으며, 사업 기간 조리 종사자 대상 위생·영양 교육과 현장 중심의 맞춤형 순회지도·점검을 통해 시설별 급식 운영 역량을 강화해 왔다.그 결과 올해 우수급식소 기관상 4개소(공립 대화어린이집, 공립 방림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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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이 인공지능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정책 구상에 돌입했다.김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AI 3강국 도약과 안산시의 미래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자문단을 출범시켰다”며,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안산 맞춤형 정책을 적극 제안하고 실행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정책자문단에는 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도시공학, 건축, 세무, 의료, 법률, 관광, 지방재정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16명이 참여해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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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도화IC에서 차량끼리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를 포함한 부상자 2명이 발생하고 차량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14일 오후 3시 30분쯤 인천 미추홀구 서울~인천 방향 도화 IC에서 30대 남성 A씨의 람보르기니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쪽 차선에 있던 포르쉐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경남교육감 보수·중도 진영이 후보자를 4명으로 압축했다.경남교육감 보수·중도 후보 단일화 연대는 12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출마 예정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여론조사 통과자 4명을 발표했다. 권순기 전 경상국립대 총장, 김상권 전 도교육청 교육국장,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최병
임윤아가 드라마 팬미팅 투어로 올해의 배우 저력을 입증했다.임윤아는 지난 13일 방콕에서 'Bon Appétit, Your Majesty YOONA DRAMA FANMEETING'을 열고 팬들과 의미 있는 추억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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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명품 함양곶감, 제20회 초매식 갖고 본격 출하!
지리산의 청정 자연이 빚어낸 ‘명품 함양곶감’이 8일 안의농협 서하지점 곶감경매장에서 열린 ‘제20회 초매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출하에 들어갔다.이날 초매식에는 진병영 함양군수, 김윤택 군의회 의장, 김재웅 도의원, 노춘석 농협군지부장, 관내 농협 조합장, 곶감 생산 농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첫 출하를 축하했다.안의농협 서하지점은 이날 첫 경매를 시작으로 내년 1월 29일까지 매주 월·목요일 총 15회의 경매를 진행하며, 함양산림조합유통센터는 12월 1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매주 수·토요일 총 15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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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도입…기업·소상공인 조사 부담 완화
국세청이 내년부터 납세자가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도입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세무조사 시기선택제도는 정기적으로 받는 세무조사 절차를 납세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조치로 약 1200만 명의 법인·개인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정기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뒤 3개월 범위에서 조사 착수 시점을 납세자가 고를 수 있도록 했다. 주주총회, 결산, 주요 사업 일정 등 경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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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커버스토리] '피지컬AI' 패권 전략... 엔비디아 26만대 동맹의 본질
'피지컬AI' 패권 경쟁과 26만 대 동맹의 본질엔비디아 GPU 26만 대의 국내 공급 계획은 현재의 AI 경쟁 속에서 '주권AI'와 '산업AI' 혁신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려는 한국 산업계의 절박한 필요가 반영된 결과다. 생성형 AI 경쟁이 국가 대항전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전략 자산인 GPU의 대량 확보는 필수적인 선택이었다.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X' 고도화를 위해 6만 대를 확보했고, 삼성전자는 5만 대로 반도체 팹 전체를 AI로 제어하는 'AI 메가팩토리'를, 현대자동차 역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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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유, ‘주사 이모’ 친분설에 밝힌 입장 “의료면허 논란 인지 어려워” [공식]
샤이니 온유가 ‘주사 이모’ 친분설에 대해 입을 열었다.11일 오후 온유의 소속사 그리핀엔터테인먼트 측은 “온유는 2022년 4월 지인의 추천을 통해 A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처음 방문하게 되었고, 의료 면허 논란에 대해서는 인지하기 어려웠다”라며 최근 논란이 된 박나래의 ‘주사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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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이사회, ‘헌혈 릴레이’전개
서울관광재단 우택규 전 노동이사, 헌혈 200회 달성 한국노동이사회는 연말을 맞아 공공부문이 앞장서는 사회공헌 활동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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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12월 12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군민과 관광객에게 연말·연시에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주기 위해 2025~2026 겨울맞이 산타 와와버스’를 운영한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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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00억 원 부담하는데?”, 지하철 8호선 구리-남양주 구간 열차 감량 계획 알려지자…
최근 서울지하철 8호선에 투입됐던 열차 1대가 운행불가 판정을 받아 열차의 운행에 무리가 따르게 되자 서울교통공사가 열차 운행 간격을 조정하면서 별내역까지 운행하던 차량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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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직무법 통과에 3박4일 필리버스터 종료… 여야, 대치 속 숨 고르기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3박 4일간 이어진 국회 필리버스터 정국이 종료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무제한토론을 표결로 종결시킨 뒤, 조국혁신당 등과 공조해 법안을 처리했다.이번 임시국회는 민주당이 지난 11일부터 예고했던 4개 주요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하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끝으로 일단락됐다.해당 개정안은 대북전단 살포 등 접경지역에서의 행위에 대해 경찰이 현장에서 경고하거나 긴급 제지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대북전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