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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노하우’ 세무상담] 2026년부터 달라지는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 기준과 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국내에 주소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적용하며,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026년부터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거주자 판정 기준이 변경되었고,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변경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식도 달라졌다.이하에서는 2026년 개정된 거주자 판정 기준과 함께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공제율 적용 방식의 변경 내용을 살펴본다.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기준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
국세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주류수입 판매업체를 세무조사해 그 중 53.8%를 면허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규모가 큰 제조업체의 경우 보통 조사국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지방청 소비세팀에서는 주류판매대행업체 약 4500개중 1%가 조금 넘는 업체를 매년 세무조사하고 있다.이번 자료는 각 지방청 소비세팀에서 제보와 자체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류유통과정을 추적 세무조사한 결과이고, "자료 중 '면허취소'는 제조면허와 판매면허 취소를 포함하는 숫자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주류수
법무법인 화우는 미국 IT기업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판결은 글로벌 IT기업과의 서비스 계약에서 지급되는 대가와 관련, 핵심적인 부분이 서비스 제공에 관한 것이라면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향후 관련 사건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수원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28일 미국 IT기업 A사가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로부터
글로벌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과 일반주주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영문공시 확대, 주주총회 표결결과 공시 등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반영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1. 영문공시 대폭 확대 : 거래소 규정 개정그간 금융위·한국거래소는 한국 자본시장의 글로벌 매력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상장기업의 영문공시 확대를 추진해 왔으며, 1단계 영문공시 의무화(’24.1월, 자
관세청은 1월 28일 수출통관 업무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7개 팀을 선정해 ‘수출통관 업무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시상식은 2025년 한 해 동안 수출 현장에서 통관 업무를 수행하며 우리나라 수출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힘써온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우수한 업무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최우수상에 선정된 부산세관 수출팀은 상황허가품목·폐기물 무허가 수출 및 불법 반송화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수출통관 리스크를 집중 관리했으며, 수출통관 업무의 원활화를 위한 매뉴얼을 제작해 전국에 배포한
겨울철 한파와 폭설이 잦아지면서 방한화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시중에 판매 중인 겨울철 방한화 10개 제품이 모두 안전기준에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온성, 방수성, 미끄럼저항성, 내구성 등 핵심 성능에서는 제품별로 상당한 차이가 확인됐다.소비자시민모임은 겨울철 방한화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성능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시험 결과 모든 제품은 갑피·안감·깔창에 대한 유해물질 시험에서 KC 안전기준을 충족했다.가죽제품 및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
구미지역세무사회는 지난 29일 호텔금오산 연회장에서 신년회를 개최하고, 병오년 붉은 말의 기운을 받아 희망찬 새해를 열었다.이날 행사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대구지방세무사회 이재만 회장, 구미시 정성현 부시장, 구미시의회 박교상 의장, 구미세무서 왕성국 서장, 구미시의회 김정도,김민성,정지원 의원, 구미시 체육회 윤상훈 회장, 한국세무사회 조용근 고문, 김선명 부회장, 이석정 세무연수원장, 조덕희 전산이사, 백낙범 국제이사, 대구지방세무사회 류영애 부회장 등 한국세무사회와 대구지방세무사회 임원과 회원 80여 명
곶자왈 훼손과 탄소중립 역행 논란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한국동서발전의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LNG 발전소 건립 사업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최근 이어지고 있는 건설 필요성 주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제주도내 20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4일 성명을 내고 "지난 달 27일 제주도의회 토론회에서 제기된 찬성측 주장은 과장되거나 본질을 왜곡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또 "일부 기관이 사실관계가 다른 설명으로 논리를 비약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신뢰를 훼손하고
코넥스 상장사 무진메디는 2월 4일 공시를 통해 종근당과 남성형 탈모치료제 AD-303의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도포형 남성형 탈모치료제 AD-303에 대한 공동개발을 목적으로 한다.무진메디는 AD-303의 제형 기술과 임상 개발을 수행하며, 임상 결과 보고 및 품목 허가를 지원한다. 종근당은 임상 및 상업화 수행, 제품 판매 및 마케팅 권리를 보유한다. 계약은 2026년 2월 3일 체결됐으며, 계약기간은 최초 시판일 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4일 제주시 이도패션거리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잇달아 찾으며 새해 4번째 민생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격려하고, 장애인의 자립 기반인 일자리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서다.오영훈 지사는 지난해 10월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이도패션거리를 방문해 김은희 상인회장을 비롯한 상인들과 만나 현장의 건의와 애로사항을 들었다.김은희 상인회장은 “이도패션거리에 걸맞은 특색 있는 거리가 조성된다면 많은 도민과 관광객이 이곳을 찾게 될 것”이라며, “골목형 상점가 특성화 사업이 도내 전역으
지난해 인천 주택 월세 거래가 역대 최대 규모 거래량을 기록했다.1,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월세 거래도 등장한 가운데 전세의 월세화로 월세 거래 비중과 월세 가격도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확정일자를 받은 인천 주택 임대차 계약 가운데 월세 거래는 8만9516건이다.역대 최대 규모 거래량이다인천 월세 거래는 2021년 4만3146건에서 2022년 7만3131건으로 크게 오른 뒤 2023년 6만9887건, 2024년 6만9789건으로 2년 연속 소폭 감소했는데 올해 9만건에 육박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주도하는 인공지능 정수장 기술이 글로벌 공식 표준으로 자리 잡기 위한 막바지 관문에 진입하며 세계 시장 선점의 초읽기에 들어갔다. 인공지능 정수장은 AI와 빅데이터를 접목해 정수처리 전체 공정을 자율 운영하는 정수장을 뜻한다. 공사는 지난 1월 28일부터 이틀간 열린 국제표준화기구 상하수도 서비스 기술위원회 ‘ISO/TC 224 WG 15’ 회의에서 AI 기반 상수도 관리 가이드라인 위원회안이 승인을 얻어, 사실상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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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도의원, 출판기념회 개최...국힘 유일 광명시장 출사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국민의힘 김정호 경기도의원이 지난 29일 광명시민회관에서 ‘다시, 광명시민 속으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다시 광명시민 속으로’는 김 의원이 경기도의회에서 활동한 730일의 여정, 31개 시군 현장 2,335km를 누빈 기록을 담아낸 민생일기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경기도의회 730일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었다”먀 “결정은 말이 아니라 예산과 정책, 책임의 형태로 나타나고, 그 판단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며 집필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의
미국 재무부 "한국 국회 승인 전엔 무역합의 없다"
미국 재무부가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를 한미 무역 합의의 전제 조건으로 공식 언급했다.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28일 CNBC 인터뷰에서 한국 의회가 승인하기 전까지는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베선트 장관이 언급한 '의회 승인'은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처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미국 측이 무역 합의와 한국의 입법 절차를 직접 연결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SNS를 통해 한국 입법부가 한미 간 무역 합의를
서비스나우, 예상치 상회 분기 실적에도 주가 하락...왜?
서비스나우가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월가 예상을 상회하는 성적표를 내놨지만 주가는 5% 하락했다고 CNBC가 28일 보도했다.서비스나우가 AI 및 보안 분야 투자 확대에 나서면서 시장에서 엇갈린 반응을 불러일으켰다고 CNBC는 전했다.서비스나우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5% 증가한 35억7000만달러를 기록했고 순이익은 4억100만달러로 소폭 상승했다. 서비스나우는 50억달러 규모 자사주 매입을 승인하며 주주 가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서비스나우는 최근 77억5000만달러
2025시즌 9경기 교체 출전에 그쳤던 제주SK 김재우, 그의 새 시즌 각오는?
지난 2025시즌을 앞두고 제주SK에 야심차게 영입된 수비수가 있다. 바로 김재우다. 김재우는 김학범 전 감독과의 인연도 있었기에 제주에서 자주 기용될 것으로 보였다.그러나, 김 전 감독은 김재우를 선택하지 않았고, 결국 그는 지난 시즌 9경기, 그것도 모두 교체 출전하는데 그치며 시즌을 마무리했다.김재우를 전지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가고시마 현지에서 만났다.김재우는 29일 시로야마호텔 가고시마 로비에서 를 만나, 지난 2025 시즌 소회와 새 시즌 각오를 밝혔다.지난 시즌 소회를 가장 먼저 묻자, 그의 입에서는 "어디
의령 여꾸섬서 첫 빙판썰매축제 열린다
의령에서 처음 열리는 이색 겨울 축제인 ‘제1회 여꾸섬 빙판썰매축제’가 이달 31일 오후 가례면 요도마을 앞 하천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요도마을 주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준비한 행사로 마을이 중심이 된 참여형 축제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이번 행사는 요도마을이 의령군 ‘2026년 어울림 마을축제’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추진되는 소규모 지역축제로 마을 고유의 자원과 이야기를 살려 마련됐다. 군은 축제 운영을 위해 900만 원을 지원했다.‘여꾸섬’이라는 이름은 요도마을 앞 하천에 자라는 풀 ‘여뀌’를 주민들이 오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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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 등 제주 관광 이미지 훼손한 축제 즉시 퇴출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도 지정축제 선정평가에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새 기준을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도에 따르면 바가지요금 등으로 제주 관광 이미지를 훼손한 축제는 즉시 퇴출되고, 3년간 재선정이 제한된다.바가지요금 등 사회적 논란으로 축제육성위원회가 평가대상 제외를 결정한 축제는 해당 연도 도 지정축제 선정평가에서 즉시 배제된다.결정일로부터 3년간 평가대상 진입도 불가능하며, 같은 기간 축제 예산 보조율이 최대 50%로 제한되는 페널티를 받는다.평가 감점 상한도 대폭 확대됐다. 기존 최대 -3점에 불과했던 감점 상한을 최대 -
제주 시민사회단체 "LNG발전소 건립 필요성 주장은 본질 왜곡"
곶자왈 훼손과 탄소중립 역행 논란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한국동서발전의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LNG 발전소 건립 사업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최근 이어지고 있는 건설 필요성 주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제주도내 20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4일 성명을 내고 "지난 달 27일 제주도의회 토론회에서 제기된 찬성측 주장은 과장되거나 본질을 왜곡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또 "일부 기관이 사실관계가 다른 설명으로 논리를 비약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신뢰를 훼손하고
민주당-혁신당 합당 갈등 길어지면…호재 아닌 변수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제안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 정치권에 혼선이 확산되고 있다. 합당 논의가 지방선거를 위한 호재가 아니라 불확실성을 키우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지방선거를 4개월 앞둔 시점에서 합당 논의가 길어진다면 정치적 명분과는 별개로 경선 방식
서부경남 민주당 출마예정자, 경부울 행정통합 한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주·사천·남해·하동지역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이 경부울 행정통합의 즉각적인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이들은 4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부울 행정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이는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
김동훈 수석부사장, 인벤티지랩 주식 2만9400주 증가
약물전달 플랫폼 기업 인벤티지랩의 김동훈 수석부사장이 주식 보유 현황을 2월 4일 공시했다. 김동훈 수석부사장은 인벤티지랩의 주식을 17만6534주 보유하고 있으며, 지분율은 1.33%로 나타났다.2월 4일 공시에 따르면, 김동훈 수석부사장의 주식 수는 직전 보고일인 2025년 11월 24일 기준 14만7134주에서 이번 보고일 기준 17만6534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분율도 1.17%에서 1.33%로 상승했다.세부변동내역에 따르면, 김동훈 수석부사장은 2026년 1월 30일부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