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절세 노하우’ 세무상담] 2026년부터 달라지는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 기준과 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국내에 주소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적용하며,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026년부터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거주자 판정 기준이 변경되었고,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변경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식도 달라졌다.이하에서는 2026년 개정된 거주자 판정 기준과 함께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공제율 적용 방식의 변경 내용을 살펴본다.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기준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 분야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익명제보센터 운영을 대폭 강화한다.거래 단절과 보복을 우려해 신고조차 하지 못했던 이른바 ‘숨어 있는 불공정 관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공정위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익명 제보를 토대로 한 조사 방식을 기존의 ‘개별 기업 중심’에서 ‘업종·분야 전반’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신고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제보를 익명성을 보호하면서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관보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을 공개한 가운데 지난해 10월 2일자로 임명된 국세청 고위직 간부들의 재산 내역도 함께 공개됐다.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국세청 고위직은 이성진 국세청 차장을 비롯해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 정용대 대전지방국세청장,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 등 총 7명이다.공개 대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인물은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 총 49억9천300만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관세청은 1월 28일 수출통관 업무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7개 팀을 선정해 ‘수출통관 업무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시상식은 2025년 한 해 동안 수출 현장에서 통관 업무를 수행하며 우리나라 수출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힘써온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우수한 업무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최우수상에 선정된 부산세관 수출팀은 상황허가품목·폐기물 무허가 수출 및 불법 반송화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수출통관 리스크를 집중 관리했으며, 수출통관 업무의 원활화를 위한 매뉴얼을 제작해 전국에 배포한
글로벌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과 일반주주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영문공시 확대, 주주총회 표결결과 공시 등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반영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1. 영문공시 대폭 확대 : 거래소 규정 개정그간 금융위·한국거래소는 한국 자본시장의 글로벌 매력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상장기업의 영문공시 확대를 추진해 왔으며, 1단계 영문공시 의무화(’24.1월, 자
국세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주류수입 판매업체를 세무조사해 그 중 53.8%를 면허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규모가 큰 제조업체의 경우 보통 조사국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지방청 소비세팀에서는 주류판매대행업체 약 4500개중 1%가 조금 넘는 업체를 매년 세무조사하고 있다.이번 자료는 각 지방청 소비세팀에서 제보와 자체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류유통과정을 추적 세무조사한 결과이고, "자료 중 '면허취소'는 제조면허와 판매면허 취소를 포함하는 숫자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주류수
부산본부세관은 외국산 과자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 없이 수입해 판매한 세계과자할인점 12개 매장을 적발하고, 업체 대표 4명을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부산본부세관은 수입 과자 시장조사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위해 식품으로 등록된 물품이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고, 해당 물품의 수입통관 실적을 분석해 혐의업체를 특정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외국산 과자를 비롯해 진통제, 소화제 같은 일반의약품도 불법적으로 수입했으며, 수입한
지난 3일 중소기업과 정부가 만나 개최된 ‘중소기업 오찬간담회 및 K-국정설명회’에서 납품대금연동제 보완·안착 및 기술탈취 방지 제도의 실효성 강화, 온라인플랫폼 불공정 거래 개선 등이 성장·상생과제로 논의됐다.중소기업중앙회는 국무총리실과 서울 종로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중소기업 오찬간담회 및 K-국정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요 국정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비전을 설명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현재 당면한 애로사항을 함께
안재현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출마 예정자가 조선업 상생 대전환을 위한 3대 해법을 제안했다. 안 출마 예정자는 4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적정 임금보다 기업 이익을 더 걱정하는 것은 당장 기업 장부는 좋아질지 몰라도 결국 기술 전수가 끊어지고, 저임금 하청 기지로 울산을 전락시킬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업 상생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선업 상생을 위해 △시장 직속 노사정 대타협 기구 설치 △안정적 일자리를 위한 제도적 지원 △외국인력 도입의 보완재 원칙 등을 제안했다. 안 출마
첨단 필터 기술에 특화된 전문 파운드리 기업 쏘닉스는 중국의 뉴소닉과 Si-SAW 기술 중심의 파운드리 공급 계약 및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뉴소닉은 중국 단말기 제조사에 주요 부품을 공급하는 신생 팹리스 기업이다.쏘닉스는 뉴소닉을 위한 TF-SAW의 일종인 고성능 Si-SAW 웨이퍼를 제조하는 특화 파운드리 역할을 수행하며, 뉴소닉은 완성된 필터 및 RF 모듈 제품을 중국내 티어 1 스마트폰 제조사에 공급하게 된다.이번 전략적 파트
김석희 기자 = 오죽헌·시립박물관은 4일 강릉해양경찰서 관계자 15명을 초청하여 지역의 핵심 문화유산인 오죽헌을 참배하고, 주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오는 12일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앞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전 씨가 온라인상에 허위 사실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전 씨는 전날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
포천시는 지난 3일 포천비즈니스센터에서 ‘민군 겸용 소형 드론의 개발동향과 효율적 운영 방안’을 주제로 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드론 및 무인체계 기술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민간과 군에서 동시에 활용 가능한 소형 드론 기술의 발전 방향과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국방, 학계, 연구기관, 기업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기술 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1부 세미나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소재·에너지기술센터 조장현 센터장이 ‘드론 및 수직이착륙 항공기(eVTOL
갯바위에서 불어난 물에 의해 고립된 낚시객들이 무사히 구조됐다.4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18분께 제주시 한경면 수월봉 인근 갯바위에서 ‘낚시객 2명이 갯바위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이날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40대와 60대 남성은 바닷물이 조금씩 차오르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고립된 것으로 알려졌다.낮은 수심으로 연안구조정 접근이 어려운 상황을 맞아 해경과 소방 구조대원이 갯바위에 접근해 이들을 무사히 구조했다.해경 관계자는 “갯바위 낚시는 물때와 지형에 따라 순식간에 고립될 위험이 있다”며
농협중앙회가 외부 전문가 중심의 농협개혁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하며 ‘개혁 컨트롤타워’ 가동을 선언했다. 농협 스스로 “운영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고 강조하고,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 제고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은 겉으로 보기엔 개혁의 첫걸음처럼 보인다.그러나 정작 현장은 냉담하다. 농민·노동자들은 “농협중앙회는 개혁 의지가 없고, 농민과 노동자가 배제된 위원회는 개혁이 아니라 기만”이라며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다.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또 하나의 ‘면피용 기구’가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의문은 결코 가볍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글로벌 패권 경쟁이라는 거대한 파고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그러면서도 교착 상태에 빠진 정국을 풀고 국가적 난제를 함께 해결하자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사법 파괴와 입법 독재에 맞서 헌정질서를 수호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방탄을 위한 특검 남발과 위헌적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민주당의 폭주와 독재의 길을 막아내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3대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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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고만 90명?...경기도교육청, ‘이상한’ 신입생 배정 논란 '일파만파'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평준화 지역인 광명시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면서 광명시 9개 고교 중 유독 진성고등학교만 정원의 60%나 미달되는 학생만 배정해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진성고 예비학부모들로 구성된 진성고 대책위원회는 “도교육청의 직무유기로 교육평등권이 침해됐다”며 도교육청 항의집회를 예고하고, 행정심판과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진성고의 올해 신입생 정원은 225명,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이 학교에 배정한 학생은 정원의 절반에 안되는 90명이다. 반면 올해 광명시 다른
서비스나우, 예상치 상회 분기 실적에도 주가 하락...왜?
서비스나우가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월가 예상을 상회하는 성적표를 내놨지만 주가는 5% 하락했다고 CNBC가 28일 보도했다.서비스나우가 AI 및 보안 분야 투자 확대에 나서면서 시장에서 엇갈린 반응을 불러일으켰다고 CNBC는 전했다.서비스나우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5% 증가한 35억7000만달러를 기록했고 순이익은 4억100만달러로 소폭 상승했다. 서비스나우는 50억달러 규모 자사주 매입을 승인하며 주주 가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서비스나우는 최근 77억5000만달러
“한달, 어떻게 버티라고…돼지 출하시점 조정을”
ASF로 발이 묶인 양돈농가들이 조속한 돼지 출하대책을 정부의 요청하고 나섰다. 일부 방역대 및 역학농장 경우 이동제한 해제 시점이 설 명절 연휴기간과 겹치며 최대 한달 가까운 출하지연이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대한한돈협회 전남도협의회는 영광 양돈장 ASF 관련 이동제한 농가들에 대한 돼지 출하가 현행 SOP 기준 보
사상구, 부산보훈병원과 의료비 지원사업 지속추진
부산 사상구는 부산보훈병원과 협력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검진비와 진료비를 지원하는 '희망이음 의료비 지원사업'을 2026년에도 지속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희망이음 의료비 지원사업'은 부산보훈병원 직원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사회복지기금을 활용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전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의료 소외계층에게 건강검진과 질병 진단,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은 2019년 12월 첫 시행 이후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지역 의료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의료복
프랭크버거, ‘포천일동점’ 신규 오픈
수제버거 창업 프랜차이즈 프랭크버거가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에 ‘포천일동점’을 신규 오픈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포천일동점은 지역의 새로운 핫플레이스로의 도약을 예고하며 지역 주민과 인근 군 장병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특히 이번 포천일동점을 이끄는 왕주현 점주는 “배우자의 적극적인 권유로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다”며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다.이어 그는 “본사의 체계적이고 꼼꼼한 교육 시스템이 마음에 들었다. 덕분에 매장 운영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며 “최고의 맛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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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교수 '담합 녹취록' 파장…학교는 감사 착수
국립 인천대학교 교수들이 신입생 수시전형에서 면접 점수를 맞추는 등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4일 인천일보가 확보한 녹취록을 살펴보면 지난해 11월 진행된 2026학년도 도시공학과 학생부종합전형의 면접 절차 중 면접관들이 지원자들의 평가 점수를 상의·조율하고, 합격 당락을 인위적으로
교보17호스팩, 2025년 당기순이익 1억8582만4825원…흑자전환
교보17호스팩이 2025년 개별 기준 당기순이익 1억8582만4825원으로 흑자전환했다고 4일 공시했다.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영업손실 4706만7980원으로 집계됐다. 직전 사업연도 영업손실 3629만4340원과 비교해 손실 폭이 확대됐고, 증감비율은 -29.68%로 기재됐다.재무현황을 보면 2025년 자산총계는 120억8971만138원, 부채총계는 16억3112만6141원, 자본총계는 104억5858만3997원이다. 자본금은 5억1800만원으로 제시됐다.회사 측은 이번 변동의 주요 원인으로
동국씨엠, 2025년 영업손실 3601만2028원…적자전환
컬러강판 제조 업체 동국씨엠은 2025년 연결 기준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했다고 4일 공시했다. 매출은 증가했지만 수익성은 악화된 흐름이다.동국씨엠의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27억6860만8454원으로, 직전사업연도 21억6376만1369원 대비 28% 늘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영업손실 3601만2028원을 기록했고, 직전사업연도 영업이익 7732만9846원에서 적자전환했다.2025년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도 당기순손실 6630만8131원으로 집계돼 직전사업연도 당기순이익 6
LK삼양, 지난해 당기순손실 169억7410만6706원…전년 대비 1068.3% 확대
교환렌즈 개발 업체 LK삼양은 2025사업연도 연결 기준 실적 변동 내용을 4일 공시했다.LK삼양의 2025년 매출액은 214억632만2851원으로, 2024년 320억1535만3229원 대비 33.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영업손실 168억5114만7157원으로 집계됐고, 당기순이익은 당기순손실 169억7410만6706원을 기록했다.회사 측은 교환렌즈 시장의 회복 지연에 따라 매출액 및 이익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상증자에 따른 자본금 증가를 함께 주요 변동
개발제한구역 해제 골머리 인천시, 공공주택지구 사업 주목
정부가 수도권에 조성하는 공공주택지구를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그린벨트 해제 잔여 물량이 바닥난 인천에서 군부대 이전 사업의 새 돌파구로 떠오르고 있다.4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 등 범정부가 최근 마련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