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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노하우’ 세무상담] 2026년부터 달라지는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 기준과 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국내에 주소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적용하며,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026년부터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거주자 판정 기준이 변경되었고,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변경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식도 달라졌다.이하에서는 2026년 개정된 거주자 판정 기준과 함께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공제율 적용 방식의 변경 내용을 살펴본다.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기준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관보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을 공개한 가운데 지난해 10월 2일자로 임명된 국세청 고위직 간부들의 재산 내역도 함께 공개됐다.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국세청 고위직은 이성진 국세청 차장을 비롯해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 정용대 대전지방국세청장,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 등 총 7명이다.공개 대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인물은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 총 49억9천300만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 분야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익명제보센터 운영을 대폭 강화한다.거래 단절과 보복을 우려해 신고조차 하지 못했던 이른바 ‘숨어 있는 불공정 관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공정위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익명 제보를 토대로 한 조사 방식을 기존의 ‘개별 기업 중심’에서 ‘업종·분야 전반’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신고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제보를 익명성을 보호하면서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
대전지방국세청은 1월 30일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세행정의 차질없는 실천을 다짐했다.이날 회의는 국장, 과장 등 지방청 관리자와 관내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적극행정 다짐 결의식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회의를 주재한 정용대 청장은 먼저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납 관련 대책, 조사 부담 완화, 납세자 불편 해소 창구 신설 등 역점추진과제에 관심을 갖고 뒷받침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 본청에서 3월 정식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잘 운영해 체납액 징수를 효율적으로
국세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주류수입 판매업체를 세무조사해 그 중 53.8%를 면허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규모가 큰 제조업체의 경우 보통 조사국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지방청 소비세팀에서는 주류판매대행업체 약 4500개중 1%가 조금 넘는 업체를 매년 세무조사하고 있다.이번 자료는 각 지방청 소비세팀에서 제보와 자체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류유통과정을 추적 세무조사한 결과이고, "자료 중 '면허취소'는 제조면허와 판매면허 취소를 포함하는 숫자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주류수
구미지역세무사회는 지난 29일 호텔금오산 연회장에서 신년회를 개최하고, 병오년 붉은 말의 기운을 받아 희망찬 새해를 열었다.이날 행사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대구지방세무사회 이재만 회장, 구미시 정성현 부시장, 구미시의회 박교상 의장, 구미세무서 왕성국 서장, 구미시의회 김정도,김민성,정지원 의원, 구미시 체육회 윤상훈 회장, 한국세무사회 조용근 고문, 김선명 부회장, 이석정 세무연수원장, 조덕희 전산이사, 백낙범 국제이사, 대구지방세무사회 류영애 부회장 등 한국세무사회와 대구지방세무사회 임원과 회원 80여 명
겨울철 한파와 폭설이 잦아지면서 방한화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시중에 판매 중인 겨울철 방한화 10개 제품이 모두 안전기준에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온성, 방수성, 미끄럼저항성, 내구성 등 핵심 성능에서는 제품별로 상당한 차이가 확인됐다.소비자시민모임은 겨울철 방한화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성능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시험 결과 모든 제품은 갑피·안감·깔창에 대한 유해물질 시험에서 KC 안전기준을 충족했다.가죽제품 및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
배우 하정우와 차정원이 열애 중이다.4일 차정원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iMBC연예에 "하정우와 차정원이 교제 중인 건 맞으나, 결혼은 미정"이라고 밝혔다.iMBC연예 박유영※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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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70억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지자체 주도 '인공지능 대전환'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지난해 한 차례 고배를 마셨던 인천시가 올해는 사업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4일 2026년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을 공고하고, 사업
김해문화관광재단 김해문화의전당이 올해 국비 공모사업 2건에 선정돼 ‘검증 작품 유통’과 ‘창작 뮤지컬 제작’ 분야 판을 키운다.김해문화의전당은 ‘2026년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과 ‘2026년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 2억 9000만 원을 확보했다. 올해
㈜네패스가 4일 ESG실천기업 캠페인에 동참했다.㈜네패스는 2013년부터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정기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희망나눔실천기업 1호’로 선정되기도 했다.지난 2021년에는 1억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RCHC에 충북 7호로 가입했다.네페스 관계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북극해가 해빙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 북극 섬에서는 북극곰이 번성하고 있다. 북극 일부 지역에서는 사냥에 필수적인 해빙이 사라지면서 북극곰의 개체 수가 감소하고 있다.하지만 노르웨이의 스발바르섬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해빙이 녹는 와중에도 북극곰들이 오히려 살이 찌는 모습을 보인다.북극곰은 해빙 위를 이동하며 물범을 사냥하는데, 북극
제주 첨단과학단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건물 내 입주기업 실험실에서 황산과 질산이 혼합된 가스가 발생해 50여명이 긴급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9분쯤 제주시 영평동 첨단과학단지에 위치한 JDC 실험실에서 황산과 질산을 혼합하는 과정에서 가스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신고 접수 5분여만인 오후 5시 45분쯤 현장에 도착해 확인한 결과, 황산 500ml, 질산 4L가 혼합돼 가스가 발생했다.실험실 내부에 있던 4명은 모두 대피했으며, 같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아들 박모씨 병역비리 의혹을 허위로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양승오 박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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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천 주택 월세 거래가 역대 최대 규모 거래량을 기록했다.1,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월세 거래도 등장한 가운데 전세의 월세화로 월세 거래 비중과 월세 가격도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확정일자를 받은 인천 주택 임대차 계약 가운데 월세 거래는 8만9516건이다.역대 최대 규모 거래량이다인천 월세 거래는 2021년 4만3146건에서 2022년 7만3131건으로 크게 오른 뒤 2023년 6만9887건, 2024년 6만9789건으로 2년 연속 소폭 감소했는데 올해 9만건에 육박하는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부가 교육감협의회 공식 회의에서 디지털교육혁신수요 특별교부금 적용 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시도교육감들의 동의를 요
인공지능 에이전트 중심의 커뮤니티 ‘몰트북’이 글로벌 IT 업계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블록체인 업체인 넥써쓰가 이를 서비스로 연결하는 등 발빠른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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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랭크버거, ‘포천일동점’ 신규 오픈
수제버거 창업 프랜차이즈 프랭크버거가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에 ‘포천일동점’을 신규 오픈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포천일동점은 지역의 새로운 핫플레이스로의 도약을 예고하며 지역 주민과 인근 군 장병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특히 이번 포천일동점을 이끄는 왕주현 점주는 “배우자의 적극적인 권유로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다”며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다.이어 그는 “본사의 체계적이고 꼼꼼한 교육 시스템이 마음에 들었다. 덕분에 매장 운영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며 “최고의 맛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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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도의원, 출판기념회 개최...국힘 유일 광명시장 출사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국민의힘 김정호 경기도의원이 지난 29일 광명시민회관에서 ‘다시, 광명시민 속으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다시 광명시민 속으로’는 김 의원이 경기도의회에서 활동한 730일의 여정, 31개 시군 현장 2,335km를 누빈 기록을 담아낸 민생일기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경기도의회 730일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었다”먀 “결정은 말이 아니라 예산과 정책, 책임의 형태로 나타나고, 그 판단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며 집필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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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고만 90명?...경기도교육청, ‘이상한’ 신입생 배정 논란 '일파만파'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평준화 지역인 광명시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면서 광명시 9개 고교 중 유독 진성고등학교만 정원의 60%나 미달되는 학생만 배정해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진성고 예비학부모들로 구성된 진성고 대책위원회는 “도교육청의 직무유기로 교육평등권이 침해됐다”며 도교육청 항의집회를 예고하고, 행정심판과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진성고의 올해 신입생 정원은 225명,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이 학교에 배정한 학생은 정원의 절반에 안되는 90명이다. 반면 올해 광명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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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엘도라도 익스프레스 ‘재운항 계획 간담회’ 연다
경북 울릉군은 오는 2월 2일 군청 제2회의실에서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의 조속한 재운항과 운항 안정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실시한다. 이번 간담회는 울릉 주민 해상 교통권 확보와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해 공모선 운영의 조기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남한권 울릉군수를 비롯해 기획감사실장, 경제교통정책실장, 안전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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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어떻게 버티라고…돼지 출하시점 조정을”
ASF로 발이 묶인 양돈농가들이 조속한 돼지 출하대책을 정부의 요청하고 나섰다. 일부 방역대 및 역학농장 경우 이동제한 해제 시점이 설 명절 연휴기간과 겹치며 최대 한달 가까운 출하지연이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대한한돈협회 전남도협의회는 영광 양돈장 ASF 관련 이동제한 농가들에 대한 돼지 출하가 현행 SOP 기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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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스타엔터프라이즈, 지난해 영업손실 15억3600만원…적자전환
자동차 정비기기 업체 팬스타엔터프라이즈가 2025년 개별 기준 영업손실 15억3600만3103원과 당기순손실 5억4580만5883원으로 적자전환했다고 4일 공시했다.같은 기간 매출액은 684억9618만5332원으로, 2024년 628억9032만4809원 대비 8.91% 증가했다. 다만 2024년 영업이익 2억8529만46원에서 2025년 영업손실로 돌아섰다.회사 측은 IMO 환경규제 시행 연기로 선사들의 친환경선박 투자심리가 위축돼 매출 증가가 둔화됐고, 원자재와 인건비 등 비용 상승으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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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홀딩스, 지난해 당기순이익 143억1720만8000원…전년 대비 54.8% 감소
유수홀딩스는 2025년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이 143억1720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54.8% 감소했다고 4일 공시했다.같은 기간 매출액은 4184억7416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4% 줄었고, 영업이익은 212억1952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15.9% 증가했다. 회사는 IT부문에서 신규 수주금액이 늘며 영업이익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물류부문에서는 일회성 대손충당금 설정 증가가 영업이익에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당기순이익 변동과 관련해서는 환율 영향에 따른 외화환산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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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85, 지난해 영업손실 94억8317만8055원… 전년 대비 -574.1% 확대
플랜트·필터프레스 제조·건설 업체 CNT85는 2025년 개별 기준 매출액과 손익이 전년 대비 변동했다고 4일 공시했다.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별 기준 매출액은 454억2087만749원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670억3886만3257원 대비 -32.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영업손실 94억8317만8055원으로, 전년 영업손실 14억689만3491원 대비 손실이 확대됐다.당기순이익은 당기순손실 104억803만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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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불법 정당 현수막 무관용 '싹둑'…“게시 기간·문구 단속 중”
4일 오전 10시쯤 인천 남동구 도림동 도림사거리.신호등과 가로등 사이에 현수막 2개가 나란히 걸려 있었다. 하나는 '공천 뇌물·통일교 게이트 진상규명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정당 현수막, 다른 하나는 분양 광고였다. 현수막 게시 기간은 지난 3일까지로, 하루가 지난 상태였다.남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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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지주, 11년 만에 '사상 최고가' 경신… 시총 5조 돌파
BNK금융지주가 자본시장 신뢰 회복 기조와 내실 경영 성과에 힘입어 11년 만에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다.4일 BNK금융지주는 전 거래일 대비 상승한 1만7820원으로 장을 마쳤다. 이는 종가 기준 종전 최고치인 2014년 9월 24일의 기록을 약 11년 4개월 만에 넘어선 수치다. 시가총액 역시 5조 5300억 원을 기록, 지주사 출범 이후 가장 견고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시총 5조 원 시대'를 공고히 했다.시장에서는 이번 주가 상승을 일시적 반등이 아닌 중장기 체질 개선에 따른 '본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