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국세 예규] 채무자 부채로 매출채권 회수 가능성이 없을 때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채무자인 피상속인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선순위 채권 및 부채가 많아 당해 상속재산에서 질의인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이 경우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 상속한정승인의 수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가능하다.국세청은 채무자 사망으로 상속인 한정승인을 할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선순위 채권 및 부채가 많아 당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영원'의 동일인 성기학 회장이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2021년 69개사, 2022년 74개사, 2023년 60개사 등 총 82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기업집단 '영원'은 2009년 ㈜영원무역홀딩스를 주축으로 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으로서, 늦어도 2021년부터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됐어야 함에도 이 사건 누락 행위로 인해 2023년까지
관세청은 지난 2023년 9월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체결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이 지난 2월 20일에 발효됐다고 밝혔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관세청이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해 우수함을 공인하고 신속 통관 등 관세 행정상 혜택을 제공하는 수출입 등 무역 관련 업체를 말한다. AEO 상호인정약정은 한 국가에서 공인한 AEO를 상대국에서도
국세청이 일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들의 탈세행태가 공개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최근 1인 미디어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광고·구독료·강의료·권리금 등 수익구조가 다변화된 틈을 타 이들 유듀버들이 소득을 은닉하거나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의 지능적 탈루 행위로 확산되고 있다.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허위 용역비 계상을 비롯해 명의대여를 통한 소득 분산, 과세·면세 매출 위장, 특수관계인과의 가장거래, 사업용 신용카드 사적 사용, 권리금 수입 누락 등을 중점 검증하고 있는데 드러난 이들의 세금탈루 사례를 살펴 본다.첫 번째
세무사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호텔&리조트의 숙박 할인은 물론 관련 시설을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양ㆍ복지시설이 전국적으로 확대됐다.한국세무사회는 최근 회원과 가족, 회원사무소 임직원의 휴식과 재충전을 지원하기 위해 썬밸리 호텔&리조트, 롯데 호텔&리조트 등과 업무제휴를 맺었다고 23일 밝혔다.세무사회는 이에 앞서 회원과 사무소 직원의 복리지원을 위해 지난해 5월 ‘무주덕유산리조트’와 업무협약을 맺은데 이어 8월 제주도 서귀포 복합리조트인 ‘제주신화월드’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이번 제휴를 통해
영주세무서는 2월 25일 예천지역 대표 청년창업 기업인 ‘농부창고’를 비롯한 예천농식품사업협동조합 회원들과 만나 청년 창업을 통한 인구유입 정책들에 대하여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번 모임은 지난 2.9. “영주·예천·봉화지역 현장의 목소리들 듣다” 소통 활동에 이어 진행된 것으로 인구 감소지역 청년 창업 기업인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이 자리에서는 ①청년들에 대한 창업·고용·근로 관련 세제혜택의 설명과 ②인구 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 기업인들에 필요한 정책 제안
광주지방국세청은 2월 23일 익산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익산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익산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자리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원요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 기업들은 인력 채용과 물류비 등 이미 높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과 같은 실질적인 혜택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
11시간전
상주시는 봄철 대형산불 발생에 대비하여 2월 25일 오후 2시부터 중동면 회상리 산153 일원에서 산불재난 대응 주민대피훈련을 실시하였다.이번 훈련은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대형 산불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주민 대피체계를 점검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훈련은 중동면 회상리 산153번지 일원에서 성묘객 실화로 산불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되었으며, 상황판단회의를 통한 주민대피 명령, 지정 대피소 이동 등 실제 상황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었다.이날 훈련에는 상주시
17시간전
삼성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AI 스마트폰인 ‘갤럭시 S26 시리즈’ 사전 판매를 27일부터 3월 5일까지 진행한다.갤럭시 S26 시리즈는 ‘갤럭시 S26 울트라’, ‘갤럭시 S26+’, ‘갤럭시 S26’까지 총 3개 모델로, 3월 11일 국내에 공식 출시된다.코발트 바이올렛, 블랙, 화이트, 스카이 블루 4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며, ‘갤럭시 S26 울트라’는 12GB 메모리에 256GB 스토리지 모델이 179만7400원, 512GB 모델이 205만400원, 16GB 메모리에 1TB 스토리지 모델이
정부가 외국 관광객 3000만명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지방공항을 방한 관광의 ‘관문’으로 육성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으면서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 가능성이 그 어느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에서는 지난 25일 관내에서 추진 중인 고품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과 가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14개 지구 공사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6년 도급사업 안전보건협의체 및 안전교육’을 진행했다.이번 안전보건협의체에는 공사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 등 현장 관계자 약 30명이 참여했으며, ▲작업장 간 비상연락망 구축 ▲재해 발생 등 비상상황 시 대피 방법 ▲고위험 공종 작업 시 위험성평가 실시 등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또한 2026년 2월 계약된 공사현
『부천에서 시작된 한병환의 길』 출판기념회가 25일 오후 4시 한국만화박물관 상영관 1층에서 개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이날 행사에는 이한주 대통령특보, 조용익 부천시장, 부천시의회 김병전 의장, 장해영, 이종문, 임은분 의원, 원혜영 전 국회의원, 양기대 , 성기선 예비후보, 서진웅 예비후보, 이해선 전 부천시장과 지역사회 단체, 지인, 시민 등 1천5백 여명이 대거 참석했다.한병환 예비후보는 "제 가슴이 그냥 뜨겁게 끓어오른다. 묵념하다가 생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박진영 '샤이닝'에서 열아홉 소년에서 지하철 기관사까지 또 다른 얼굴
박진영이 따뜻함을 품은 연태서 캐릭터로 잔잔하지만 깊은 울림을 선사한다.오는 3월 6일 첫 방송될 JTBC 새 금요시리즈 ‘샤이닝’은 둘만의 세계를 공유하던 청춘들이 서로의 믿음이자 인생의 방향을 비춰주는 빛 그 자체가
Generic placeholder image
아모레 차녀 서호정, 101억원 규모 지분 매각…“증여세 납부 재원 마련”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의 차녀 서호정 씨가 보유 중이던 아모레퍼시픽홀딩스 및 아모레퍼시픽 지분 일부를 장내 매각했다. 매각 목적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납부 재원 마련이다.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아모레퍼시픽 주식 7,880주 전량과 아모레퍼시픽홀딩스 주식 25만6,795주를 총 5차례에 걸쳐 매도했다.공시된 처분 단가 기준 매각 금액은 약 101억원 규모다.이번 처분으로 서 씨는 아모레퍼시픽 지분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삼성전자, AI 에이전트 추가 옵션 제공 ··· 갤럭시 AI 경험 고도화
삼성전자가 차기 갤럭시 플래그십 디바이스에 더욱 다양한 AI 에이전트 옵션을 제공해 사용자에게 더욱 최적화된 AI 경험을 지원할 예정이다.삼성전자는 쉽고 직관적인 AI 경험 지원을 위해 개별 앱과 서비스 차원을 넘어 통합형 AI 플랫폼에서 AI 기능을 구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입력은 최소화하는 한편 결과는 극대화하는 사용자 중심의 AI 경험으로 발전시켰다.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차기 갤럭시 플래그십 디바이스에 새로운 AI 에이전트인 ‘퍼플렉시티’를 추가로 탑재한다. 사용자는 디바이스의 사이드 버튼을 누르거나
Generic placeholder image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 한 야산서 불…산림당국 진화 중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당국이 진화에 나섰다.창원소방본부·산림청은 21일 오후 3시 52분께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고 밝혔다.소방·산림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불을 끄고 있다.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창원시는 오후 4시
Generic placeholder image
"평창군, 주민 생활 외국어 교실 운영…영어·중국어 8개 강좌 무료 개설"
평창군이 지역 주민들의 외국어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학습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 주민 생활 외국어 교실’을 운영한다.이번 주민 생활 외국어 교실은 사전 수요 조사를 거쳐 총 8개 교실로 편성됐다. 영어 5개 교실은 대화면·봉평면·용평면·진부면·대관령면에서 운영되며, 중국어 3개 교실은 평창읍·봉평면·진부면에 각각 개설된다. 지역별 생활권을 고려해 다양한 읍·면에 고르게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운영 기간은 오는 3월부터 12월 둘째 주까지로, 각 강좌는 매주 1회씩 총 40회 이내로 진행된다. 수업은 1회당 2시간씩 운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DL이앤씨, 한남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 체결
토목 건설 기업 DL이앤씨는 2월 27일 공시를 통해 한남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1조7583억9800원이며, 계약상대는 한남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계약은 서울시 용산구 동빙고동 60번지 일대에서 진행되며, 계약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50개월이다. 주요 계약 조건으로는 계약금과 선급금이 없으며, 분양 등 수입금으로 지급된다.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2월 27일 장마감 기준 DL이앤씨의 주가는 전일 대비 2300원 하락한 5만
Generic placeholder image
유니켐, 지난해 매출 55.7% 증가…영업손실 5억6624만5000원
가죽 가공 업체 유니켐이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액과 손익이 전년과 비교해 크게 변동됐다고 27일 공시했다.유니켐의 2025년 매출액은 1062억4307만5000원으로, 2024년 682억1606만9000원 대비 55.7% 증가했다. 영업손실은 5억6624만5000원으로, 2024년 영업손실 62억6837만원에서 손실 규모가 축소됐다.2025년 당기순손실은 54억7017만7000원으로, 2024년 당기순손실 102억2944만1000원보다 손실 폭이 줄었다. 회사는 카시트부문 신규 차종 납품
Generic placeholder image
엑스큐어, 제이케이신기술투자조합 제12호 지분 46.66% 취득 결정
스마트카드 개발 업체 엑스큐어는 2월 27일 공시를 통해 제이케이신기술투자조합 제12호의 지분 46.66%를 취득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취득은 현금 출자로 이루어지며, 취득 금액은 70억2100만원이다.발행사는 제이케이벤처스가 대표이사로 있는 제이케이신기술투자조합 제12호로, 자본금은 100만원이다. 엑스큐어는 이번 취득을 통해 총 7021주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며, 이는 엑스큐어의 자기자본 대비 22.28%에 해당한다.엑스큐어의 최근 결산 기준 자산총액은 243억원, 부채총계는 33억원
Generic placeholder image
DL 자회사 디엘이앤씨, 한남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 체결
DL은 2월 27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 디엘이앤씨가 한남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1조7583억9800만원으로, 이는 최근 매출액 8조3184억4243만원 대비 21.14%에 해당한다.계약 상대는 한남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며, 공사는 서울시 용산구 동빙고동 60번지 일대에서 진행된다. 계약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50개월이며, 계약금과 선급금은 없고 분양 등 수입금으로 지급된다.이번 계약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최근 매출액
Generic placeholder image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심판 청구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국회 통과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킨 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총 투표수 225표 가운데 찬성 162표, 반대 63표로 통과시켰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