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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재정경제부 국·과장급

◇ 국장급 ▲공공정책국장 이상윤◇ 과장급 ▲다자금융과장 이운호...
정부가 올해 조세지출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각종 세제상 지원제도가 대폭 정비된다. 부동산을 처분한 뒤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던 특례는 내년 말 종료되고, 기업 운동경기부·이스포츠 경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도 재정사업으로 전환된다.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양도금액의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2027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일몰된다.이 제도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뒤 양도대금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납입액
국세청이 올 하반기 국가재정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뿐 아니라 국세외수입까지 아우르는 통합 징수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누적 체납액이 13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체납관리단을 통해 현장 실태확인에 나서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체납추적을 연계해 압박 수위를 높인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했다.이번 하반기 국세행정의 핵심은 ‘든든한 재정과 공정한 세정’을 통한 국
KB국민은행에서 35억원이 넘는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부동산 시행사와 허위 분양자 등이 공모해 대출을 받아간 사기 사건으로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12일 KB국민은행이 금융사고 관련 경영공시를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번 금융사고 금액은 총 35억7천790만원이다. 사고로 인한 손실 예상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이번 사고는 은행 내부 직원의 횡령이나 배임이 아닌 외부인에 의한 사기 대출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발생 기간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영업점에서 사고 사실을 발
대웅제약이 지난 2024년에 이어 2년 만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7월 초 대웅제약에 조사관을 보내 세무·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대웅제약에 대한 이번 세무조사는 2년 만의 비정기세무조사라는 점과 서울청 조사4국이 통상 탈세, 비자금 조성, 횡령·배임, 부당 내부거래 등 조세범칙 혐의나 비리 정황이 포착된 경우 비정기 특별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알려져 있어 특별세무조사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대웅제약은 “서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11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분원 ‘유니콘랩 대구’에서 청년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현장 지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서비스 일환으로 대구 지역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과 세무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창업자들이 평소 궁금해했던 맞춤형 세무교육과 현장상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강의 첫 시간에는 창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기초 세금교육과 함께 영세납세자지원단, 국선대리인 제도 등 납세자권리보호 제도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으며, 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가맹계약서 필수품목은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원·부재료 등이다.공정위는 이번 실태점검이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점검해 제도개선 사항의 조속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필수품목의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은 지난해 외식업종 75개 가
김민석, 최종 득표 54.08% 정청래 꺾었다최고위원, 최민희·박선원·서미화·이성윤·한민수 김민석 후보가 17일 대...
진주시와 진주문화관광재단은 14일 진주성 공북문과 김시민 장군 동상 앞에서 ‘2026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진주성’ 개막식을 열고 오는 9월 6일까지 24일간 대규모 야간 미디어아트 행사를 진행한다.올해 주제는 ‘가온누리, 진주성도’로,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공북문·촉석루·진주대첩 역사공원 일대를 중심으로 전통과 첨단이 결합된 12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개막식은 홍보영상 상영과 개식, 환영사, 개막 세리머니, 주제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빈이 함께 태고의 북을 울리자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와 대형 미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최교진 교육부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교육교부금 개편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최 장관이 14일 오후 박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교
지방 취업의 가장 큰 불안은 기업 정보의 부족이다.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어떻게 믿고 지원할 수 있느냐가 청년의 첫 질문이다. 지방 취업에서 실패를 줄이는 기업 선별법을 살펴본다. 부산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손 씨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기업은 안전할 것 같고 지방 기업은 아닐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서울, 특히 강남 쏠림이 심하다보니, 집이 부산에 있어서 부산 근처에 있는 기업들을 찾고는 있지만, 중소기업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른 취준생들을 만나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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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민선 9기 인천시 첫 추경안, 1조원 규모 편성 전망
박찬대 인천시장이 이끄는 민선 9기 시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1조원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시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는 12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공개하며 “2차 추경 규모는 1조원가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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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막은 은행 청원경찰 포상
울산 중부경찰서는 11일 경남은행 태화동지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 청원경찰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앞서 해당 청원경찰은 지난달 22일 낮 12시23분께 은행을 찾은 고객이 정기예금 계좌를 해지하고 현금 1500만원을 전액 인출하는 모습을 유심히 살폈다. 고객은 현금 사용처를 묻는 은행 직원에게 “계모임을 끝내고 곗돈을 나누려 한다”고 답했지만, 이후 국제전화 안내와 함께 전화가 걸려오자 청원경찰이 통화 내용을 주의 깊게 들었다. 통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주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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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23만호+α 공급…청년·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단축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는 등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금융지원도 확대한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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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9월 1일자 인사 명단
【교육공무원】■초등◆승진▲교육전문직원→교육전문직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지선 △제주유아교육진흥원 교육연구관 양정임 ▲교감→교장 △덕수초 강은실 △삼화초 김희 △동홍초 오현화 △도련초 한현숙 ▲교감→공모교장 △종달초 강은주 ▲교사→교감 △구엄초 이상수 △북촌초 김영필 △한림초 김춘남 △서귀북초 고경민 △서귀중앙초 김미성 △예래초 허희숙◆교장 중임▲도순초 김이 ▲도남초 박광철 ▲남원초 현석한◆전직▲교장→교육전문직원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대외협력과장 신문진 △정서회복과장 양호선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이병진 ▲교육전문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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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새 수탁기관 선정... 9월부터 운영 시작
밀양시는 14일 미르아이병원과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새 수탁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이번 계약은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 중단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공백 없이 산모와 신생아에게 안정적인 산후 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시는 지난 7월부터 신규 수탁기관 모집 절차를 진행해 미르아이병원을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미르아이병원은 시설 및 인력 인계와 운영 준비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시작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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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투스의 '제우스 : 오만의 신'이 MMORPG 장르의 새로운 흥행작으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컴투스가 이달 26일 낮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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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독파모 프로젝트 방식 개편 추진
정부가 18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2차 평가 결과를 공개한 후 3차 평가부터는 지원 방식에 개편을 추진한다.정부 발표에 따르면 업스테이지, SK텔레콤, LG AI연구원 3개 정예팀이 독파모 2차 평가를 통과하고 3단계에 진출했다.당초 계획대로면 정부는 독파모 3차 평가를 거쳐 최종 2개 기업을 선정한다. 이들 기업은 2027년 한 해 동안 글로벌 최상위 모델 대비 95% 수준 성능을 갖춘 AI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독파모 2차 단계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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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에프에이치아이씨, 자기주식 4만7900주 RSU 임직원 지급 처분 완료
화합물 반도체 전문 기업 알에프에이치아이씨가 자기주식 4만7900주를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지급 대상 임직원에게 처분하고 그 결과를 18일 공시했다.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은 2026년 8월 11일이며, 처분기간은 2026년 8월 12일부터 2026년 8월 12일까지다. 처분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 4만7900주이고, 처분대상은 RSU 지급 대상 임직원이다. 처분예정 주식수와 실제 처분 주식수가 모두 4만7900주로 일치하며 차이 발생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처분 후 자기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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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이 시점에?…잘못된 신호 줄 수 있어” VS “그럴 수 있다. 너무 예민하게 볼 필요 없어”
“아량을 보여주려는 구단주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만…저도 모르게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건 왜일까요.”  “당선 직후부터 수뇌부 전횡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던 7월 말 이후 거듭 이어진 서포터즈의 면담 요청엔 소극적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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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감독 체제 시험대··· 월드컵 이후 국내 첫 A매치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이후 축구 대표팀이 국내 팬 앞에 처음 서는 경기 일정이 나왔다. 대표팀은 추석 연휴 직전인 9월 24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에콰도르와 맞붙는다.대한축구협회는 18일 9월과 10월 국내에서 열리는 '하나은행 초청 축구국가대표팀 친선경기' 4경기의 개최지를 수원, 서울, 울산, 용인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 시작을 알리는 에콰도르전은 월드컵 이후 첫 A매치인 동시에, 홍명보 감독 사퇴 이후 임시 감독 체제로 치르는 첫 경기다. 수원에서 대표팀 경기가 열리는 것은 지난해 3월 월드컵 예선 요르단전 이후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