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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10·15 대책 취소소송 제기··· "정부 패소 땐 국토부 장관 해임해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1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을 찾아 “9월 통계가 버젓이 존재하는데도 이를 국민들에게 숨긴 채 정치적 의도를 갖고 거짓말하며 불법적으로 10·15 부동산 대책을 남발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법원을 통해서라도 제어하기 위해 행정소송과 효력정지신청을 제출하러 왔다”고 말했다. 그는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적법하게 반영했다면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대책 발표 전날...
직무유기,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냈다. 심사는 16일 오후 3시 진행된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 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공화당 내 이탈 조짐이 뚜렷해지고, 엡스타인 이메일에 자신의 이름이 수차례 언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입장을 바꿨다.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문건 공개에 반대하던 기존 입장을 접고 찬성으로 돌아선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엡스타인 문건 공개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며 “우리는 숨길 게 없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공화당의 성과에 찬물을 끼얹기 위한 급진좌파의 사기극”이라며 여론의 초점을 전환하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와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 대해 "적재적 대결 선언"이라고 비판하자 대통령실은 "북측에 적대나 대결 의사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강 대변인은 "한미 간 안보 협력은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한미 동맹이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변함없이 적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민관회의’에서 대미 투자 확대에 따른 국내 산업 위축을 우려하자, 대기업들이 수백조원 규모의 국내 투자로 화답했다.삼성·SK·현대차 등 주요 그룹은 향후 5년간 AI, 반도체, 수소 등 첨단 산업에 수백조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투자 상당수가 비수도권 지역에서 집행될 예정이다. ◇삼성, 450조 투자… 반도체와 AI 양축삼성은 연구개발을 포함해 2028년까지 국내에 총 450조원을 투입한다.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기지인 평택캠퍼스 2단지 5라인 공사에 착수하고, 메모리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강경화 주미대사가 대북 정책 공조 강화와 한미동맹의 실질적 진전을 임무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강경화 대사는 1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특파원단과 처음으로 간담회를 열고 미국 조야와의 소통 강화를 강조하며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발언은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APEC 방한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조우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성사되지 않은 상황과 맞닿아 있다. 강 대사는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 모두 여건 조성이 핵심이라며 한국 정부가 미국과 함께 ‘피스 메이커’ ‘페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공직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에 대해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
12시간전
세계는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학생들이 증가하면서 해외의 교육 환경 또한 과거와는 전혀 다른
해양수산부가 연내 부산 이전 계획에 따라 다음 달 8일 전후로 본격적인 사무실 이전 작업을 시작한다.19일 해수부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달 셋째 주까지 모든 부서를 옮긴 뒤 연말에 부산 임시청사 개청식을 열어 부산 시대를 공식적으로 열 예정이다.임시청사는 부산 동구에 위치한 IM빌딩과 협성빌딩 두 곳을 임차해 사용한다. 본관 역할을 맡는 IM빌딩에는 대부분의 부서가 입주하며, 협성빌딩에는 회의실과 강당 등 공용공간이 배치된다. 두 건물 모두 부산역과 가까워 교통 접근성이 높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14시간전
사진제공 : 서울시 블로그  © 뉴스다임서울시민 4명 중 1명, 총 255만 명이 이용 중인 스마트 건강관리앱 ‘손목닥터9988’ 이용자들의 건강 상태를 분석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이들이 꿈꾸는 홍천철도를 향한 간절한 소망이 홍천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중심지 국회로 전해졌다. 홍천군은 18일, 용문~홍천 광역철도의 소중한 군민염원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책자를 국회의원실에 배부하며 홍보활동을 전개했다.이 책자에는 홍천노인복지관의 지역 어르신과 관내 유치원생들이 용문~홍천 광역철도 유치를 기원하며 손수 그린 120여 점의 그림과 지역사회 각계각층에서 전달한 성명서와 건의서, 홍천군민의 뜨거웠던 주요 유치활동 내역이 담겨있어 홍천군민의 간절한 염원을 그 어떤 홍보물보다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이날
보쉬 전동공구 사업부가 효율성과 내구성을 한층 강화한 고성능 전문가용 액세서리 5종을 출시했다.신제품 5종은 ‘EXPERT’와 ‘PRO’ 라인 제품으로 ‘EXPERT 카바이드 5인치 X-Lock 연마헤드’, ‘EXPERT O780 포일 샌딩 디스크’, ‘EXPERT Tough Metal 직소날’, ‘PRO 임팩트 소켓 세트’, ‘PRO Metal TCT 브로치 커터’ 등이다. EXPERT 라인과 PRO 라인은 일반 액세서리 대비 각각 2배와 1.5배의 높은 효율성과 성능을 발휘한다.‘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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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제주4·3 낙인 프레임 ‘연대의 힘’으로 넘어”…세계기록유산 의미 짚다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4·3의 세계화’를 주제로 한 제15회 제주4·3평화포럼이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제주썬호텔에서 열렸다.제주4·3평화재단이 주최·주관한 이번 포럼은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의미를 짚어보고, 4·3 세계화를 위한 과제를 점검하는 국제 학술대회로 마련됐다.포럼 첫날 기조강연에는 1999년 4·3 수형인명부를 최초로 공개하며 진상규명에 기여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나섰다.추 위원장은 “제주4·3 해결에 가장 큰 걸림돌은 오랜 세월 이어진 색깔론이었다”며 “4·3에 씌워진 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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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도 17일 모기지보험 일시 중단...대출 절벽 심화
하나은행이 오는 17일부터 모기지보험 가입을 중단한다. 하나은행은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는 서울보증보험 MCI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MCG 담보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신규 신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14일 은행계에 따르면 앞서 KB국민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MCI·M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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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습김치’, ‘2025 굿디자인 어워드’ 산업부 장관상 수상
CJ제일제당은 실비김치인 '습김치'가 '2025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굿디자인 어워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한국디자인진흥원 주관으로 제품·시각·환경 등 전 영역에 걸쳐 매년 시행되고 있는 국내 최고 권위의 디자인 시상이다.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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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식·실물자산···핀크, 온투업 맞춤 추천 시작
하나금융그룹 계열 핀크가 금융권 최초로 ‘온투업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시작했다이번 서비스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것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상품을 한곳에서 비교하고 투자 성향에 맞는 맞춤형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게 구성됐다.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 자금을 모집해 대출·투자처에 연결하는 금융 서비스로 개별 업체별 투자 정보가 분산돼 있어 투자자들이 상품 조건을 비교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기 어려운 구조였다. 핀크는 검증을 거친 온투금융 상품을 모아 투자자가 신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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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싸게 판다’…피해자 유인해 돈 가로챈 30대 외국인 경찰에 붙잡혀
인천 서부경찰서는 가상 암호화폐를 싸게 팔겠다고 피해자를 유인한 뒤 현금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 예멘 국적 A씨를 붙잡아 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20분쯤 인천시 서구 아라동 한 카페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비트코인을 싸게 판다’고 해서 만난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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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수 의장 "지역 제조업 기반은 항상 소공인들, 시민 일자리 지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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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특례시의회는 18일 화성상공회의소 4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년 소공인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지역 소공인들과 함께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뜻깊은 자리를 축하했다.이날 포럼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화성시 관내 소공인 등 약 100명이 참석했으며, 비즈니스 파트너링, 기부이벤트, 특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이번 포럼은 화성상공회의소가 주관해 마련된 행사로, 현장에서 수출·금융·자산관리 등 성장지원 컨설팅, 소공인 우수사례 발표, ‘소공인의 하루를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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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25년 꺠끗한 경기 만들기 경기도 시군평가 2년 연속 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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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특례시가 경기도 ‘2025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평가에서 A그룹 1위을 차지하며 2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깨끗한 경기 만들기’ 종합계획 사업으로, 도내 31개 시군을 인구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매년 실시한다.평가는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한 우수사례 발표회와 생활폐기물 분야 10개 정량지표 평가를 합산해 진행됐다.평가 결과 화성특례시는 10개시로 구성된 A그룹에서 정량·정성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 1위로 선정되며 최우수상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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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는 지난 19일 인천 경원재 바이 워커힐 한옥호텔에서 각계 인사와 경제인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산업단지 CEO 아카데미 제40회 명사특강을 열었다.화체육광관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인천시,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가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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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강설 대비 유관기관·민간단체 합동 설해대책 현장대응 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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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특례시는 겨울철 강설에 대비해 4개 구청, 유관기관, 민간단체와 함께 설해 대책 합동 현장대응 훈련을 하고, 제설 대응·협력 체계를 점검했다.18일 영통구청 제설 전진기지에서 열린 합동 훈련에는 이재준 수원시장과 4개 구청장, 장안·권선·팔달·영통경찰서, 수원소방서 관계자, 각 동 제설지원단 등이 참가했다.이날 훈련은 ▲ 제설 장비 장착, 제설제 적재 등 현장 대응 절차 시연 ▲ 기습 폭설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제설 대응 체계 가동 ▲ 전진기지 중심으로 제설 장비·자재 투입·운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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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이웃을 위한 나눔과 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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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재향군인회와 여성회는 지난 18일 연수구자원봉사센터 교육장에서 이재호 연수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어려운 이옷을 위한 김장 및 쌀 나눔봉사 활동을 펼쳤다.재향군인회와 여성회는 6·25참전용사, 미혼모 가정, 홀몸 어르신 등 소외 이웃을 발굴해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