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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10·15 대책 취소소송 제기··· "정부 패소 땐 국토부 장관 해임해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1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을 찾아 “9월 통계가 버젓이 존재하는데도 이를 국민들에게 숨긴 채 정치적 의도를 갖고 거짓말하며 불법적으로 10·15 부동산 대책을 남발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법원을 통해서라도 제어하기 위해 행정소송과 효력정지신청을 제출하러 왔다”고 말했다. 그는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적법하게 반영했다면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대책 발표 전날...
직무유기,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냈다. 심사는 16일 오후 3시 진행된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 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상주시 모동면에서는 지난 13일 모동면 새마을 부녀회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김장 행사를 가졌다. 완성된 김장김치는 마을회관 및 경로당 19곳에 전달했다.
 경상북도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난 11일「Community Guardians」라는 주제로 노인보호 실무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관할지역내 경찰,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자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행복선생님 등 지역 내 다양한 기관이 참석 노인학대 예방 및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에서 1등급을 받는 인문계열 수험생 비율이 늘고 자연계열 수험생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가채점 결과 통상 인문계열 학생이 택하는 ‘확률과 통계’ 응시자 비율이 늘고 ‘미적분·기하’ 응시자 비율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16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표본 추적 결과 수학 미적분·기하 응시자의 1등급 차지 비율이 지난해 92.3%에서 올해 79.3%로 크게 감소한 반면, 확률과 통계는 7.7%에서 20.7%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적분·기하 응시자는 줄어든 반면, 확률과 통계 응시자는 지난해보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와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 대해 "적재적 대결 선언"이라고 비판하자 대통령실은 "북측에 적대나 대결 의사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강 대변인은 "한미 간 안보 협력은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한미 동맹이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변함없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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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 길병원 내 표준사업장 ㈜가천누리는 19일 장애청년직원들을 위해 새롭게 리모델링한 복합공간 오픈식을 가졌다.새롭게 조성된 복합공간은 장애청년 직원들의 창작 역량 강화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장애청년 직원들의 특성을 고려해 근무 형태에 관계없이 누구나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형 구조로 설계한 것도 특징이다. 새롭게 조성된 공간은 ‘생생콘텐츠실’과 ‘아름길 공예공방’으로 명명됐으며, 전체 규모는 약 15평이다.그동안 7평 규모의 휴게실 겸 콘텐츠실과 회의실을 40여 명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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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10·15 대책 수립 당시 9월 주택가격 통계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해당 통계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국가데이터처와 국토부의 입장이 상반된다고 19일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통계법상 공표 전 통계는 사용할 수 없다는 해명을 내놨지만, 정작 통계법 주무부처인 국가데이터처는 “적법한 업무 수행을 위해 활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통계법 제27조 제2항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대만 가오슝 SKM 파크 쇼핑몰에서 한국의 다양한 김치를 소개하며 매력을 뽐냈다.이번 행사는 김치 종주국인 한국의 지역별 특색 있는 김치를 대만 2선 도시까지 소개하고, 김장문화의 전통적 가치와 재미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9만 여명의 현지 소비자와 가족 단위 방문객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특히 김장 체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다. 참가자들은 한국에서 공수한 식재료와 전통 방
경남도는 19일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의실에서 ‘우수 전문건설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우수 전문건설업체 간담회는 지속되는 건설위기 속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다.상반기에 이은 이번 하반기 간담회에는 도내 우수 전문건설업체 17개 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도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대표들과 수주지원 방안을 토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한편, 도는 민관 합동 하도급 기동팀을 매월 4회 이상 운영해 대형 공사현장·대기업 본사 등 64곳을 찾아가 지역 우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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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더아이티는 오는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AI & SoftWave 2025’ 전시회에 참가해 자사의 핵심 AI 제품군 ‘BizOnAI’ 시리즈를 소개한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온더아이티는 “문서 인식-검색-지식 운영”을 하나로 연결하는 AI 전환형 업무혁신 모델을 선보이며, 공공/금융을 비롯한 산업 전 분야의 디지털 행정 혁신 가속화를 지원할 계획이다.이번 전시의 중심에는 온더아이티의 ‘BizOnAI V-OCR’이 자리한다. 온더아이티는 한층 고도화된 하이브리드 레이아웃 디텍션(Hyb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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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파주시장은 최근 발생한 대규모 단수 사고와 관련해 지난 18일, 운정행복센터 다목적홀에서 시민간담회를 열어 사고 경위, 대응 상황을 설명하고 주민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향후 종합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설명했다.간담회는 파주시 관계 공무원, 한국수자원공사 문숙주 수도부문장 등 관계자, 단수 피해 지역 아파트단지 대표 및 지역 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김경일 시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단수 사고로 인해 시민 여러분께 큰 불편과 불안감을 드린 점에 시장으로서 깊이 사
김용광 기자 = 대한민국 해군의 잠수함 시대를 연 대한민국 첫 잠수함 장보고함이 올 연말 퇴역을 앞...
신한 SOL Bank 25-26 핸드볼 H리그 남자부 1라운드 제2 매치 데이가 11월 20일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펼쳐진다. 개막 3경기가 모두 팽팽한 승부 끝에 마무리되며 높아진 기대 속에, 나란히 첫 승을 거둔 SK호크스와 인천도시공사가 격돌하며 초반 선두 경쟁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20일 오후 4시, 개막전에서 명암이 갈린 하남시청과 충남도청이 맞붙는다. 2연승을 노리는 하남시청과 시즌 첫 승이 간절한 충남도청의 승부 역시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하남시청은 서현호의 빠른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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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가 수원지법 1심 패소 직후 주건설사인 A사에 정산금 약 57억4천만 원에 지연이자까지 합쳐 총 약 84억 원을 지급하고, 항소 절차를 사실상 포기하면서 화해권고에 대한 이의신청조차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동일 사안에 참여한 다른 건설사는 여전히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조치는 절차적 정당성과 형평성에 대한 중대한 의혹을 낳고 있다.용인특례시는 성복지구기반시설 정산금과 관련된 소송에서 지난해 수원지방법원 1심 판결 직후, 통상적인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A건설사에 대규모 정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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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민정이 '케이팝 데몬 헌터스' 2편 제작에 대해 언급 했다.11월 18일 개인 유튜브 채널 ‘이민정 MJ’에는 ‘애들은 가라. 육아동지들과 떠나는 해방캠핑 *이요원 광광 울고 감’라는 영상이 게재됐다.이날 이민정은 신곡을 들으라는 제작진의 이야기에 '골든'을 재생했으며, 이민정은 "나는 골든만 들어 요새. 왜냐면 서이가 이걸 너무 좋아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민정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출연한 이병헌을 언급했다. 그는 "오빠는 넷플릭스에서 귀마 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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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도서관, AI 도서관서비스 플랫폼 구축 첫발
경기 수원시도서관사업소가 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을 13일부터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인 SaaS로 전환하면서 AI 도서관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전국 공공도서관 최초로 클라이언트-서버 기반의 운영 환경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했다. 수원시 공공도서관 20곳, 공공도서관 내 도서관 4곳, 사립도서관 1곳 등 25곳에 도입했다.SaaS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핵심 모델 중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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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프라이부르크시, 자매결연 10주년 기념식수··· 우호관계 강화 약속
경기 수원시 대표단이 국제자매도시인 루마니아 클루지나포카시와 독일 프라이부르크시를 잇달아 방문해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약속했다.김현수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수원시 대표단은 수원시의회 김정렬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김동은 대표의원, 국민의힘 박현수 대표의원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 클루지나포카·프라이부르크 시민교류위원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수원시 대표단은 먼저 클루지나포카시를 방문했다. 김현수 제1부시장은 10일 클루지나포카 시청에서 단 슈테판 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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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제주4·3 낙인 프레임 ‘연대의 힘’으로 넘어”…세계기록유산 의미 짚다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4·3의 세계화’를 주제로 한 제15회 제주4·3평화포럼이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제주썬호텔에서 열렸다.제주4·3평화재단이 주최·주관한 이번 포럼은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의미를 짚어보고, 4·3 세계화를 위한 과제를 점검하는 국제 학술대회로 마련됐다.포럼 첫날 기조강연에는 1999년 4·3 수형인명부를 최초로 공개하며 진상규명에 기여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나섰다.추 위원장은 “제주4·3 해결에 가장 큰 걸림돌은 오랜 세월 이어진 색깔론이었다”며 “4·3에 씌워진 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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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도 17일 모기지보험 일시 중단...대출 절벽 심화
하나은행이 오는 17일부터 모기지보험 가입을 중단한다. 하나은행은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는 서울보증보험 MCI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MCG 담보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신규 신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14일 은행계에 따르면 앞서 KB국민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MCI·M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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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싸게 판다’…피해자 유인해 돈 가로챈 30대 외국인 경찰에 붙잡혀
인천 서부경찰서는 가상 암호화폐를 싸게 팔겠다고 피해자를 유인한 뒤 현금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 예멘 국적 A씨를 붙잡아 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20분쯤 인천시 서구 아라동 한 카페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비트코인을 싸게 판다’고 해서 만난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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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망포1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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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특례시는 18일 영통구 영통로89번길 51 현지에서 망포1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개청식을 열었다.2019년 분동 후 임시청사를 사용했던 망포1동은 6년 만에 신청사의 문을 열었다.망포1동 행정복지센터는 연면적 3240.53㎡, 지상 3층~지하 1층 규모로 주차장, 민원실·복지상담실, 대강당, 문화센터, 다목적커뮤니티공간, 조리실 등을 갖췄다.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 건물로 설계했다.건물 겉면은 흑색 벽돌로 마감해 망포의 역사를 담았다. 망포동은 갯물이 들어와 방죽을 쌓아놓았던 마을이라는 뜻의 방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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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시장 "2026년, 수원 대전환 향해 힘차게 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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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는 모든 정책 사업의 혁신 방향을 '시민 체감'으로 다시 정립해 최종 목표인 수원 대전환을 위해 힘차게 뛰겠습니다."이재준 경기 수원특례시장은 19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6년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재준 시장은 "2026년 수원시 시정기조는 '시민 체감, 수원 대전환'"이라며 "수원 대전환을 앞당길 세 가지 핵심 키워드는 ▲ 문화관광 ▲ 첨단과학연구 ▲ 시민의 삶"이라고 덧붙였다.2026년 수원시 본예산안 총규모는 2025년 3조1899억 원보다 10.3% 증가한 3조519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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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센터에 전해진 훈훈한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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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가정형 위센터 H2O는 기부자 김모 씨가 사단법인 훈산을 통해 가정형 위센터 H2O 모범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김 씨는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도 성실하게 생활하며 또래들에게 모범이 되는 위센터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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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하더니 그 큰 배가 흔들" 좌초 여객선 승객들 '혼비백산'
"'쿵' 정도가 아니라 '펑'하는 소리가 나더니 그 큰 배가 흔들렸어요. 순간 인생이 주마등처럼…."퀸제누비아2호 한 탑승객은 20일 오전 전남 목포시 죽교동 목포해양경찰서 전용 부두로 이송되고서야 놀란 가슴을 추스르고 입을 열었다. 전날 오후 8시 17분께 신안군 장산도 남방 족도에 여객선이 좌초한 지 4시간가량 흘렀지만, 아직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모습이었다.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해경의 도움을 받아 부두에 도착한 승객들은 "소스라치게 놀랐다"며 몸을 떨었다. 짐꾸러미를 들고 뭍으로 첫발을 내디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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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25년 꺠끗한 경기 만들기 경기도 시군평가 2년 연속 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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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특례시가 경기도 ‘2025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평가에서 A그룹 1위을 차지하며 2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깨끗한 경기 만들기’ 종합계획 사업으로, 도내 31개 시군을 인구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매년 실시한다.평가는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한 우수사례 발표회와 생활폐기물 분야 10개 정량지표 평가를 합산해 진행됐다.평가 결과 화성특례시는 10개시로 구성된 A그룹에서 정량·정성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 1위로 선정되며 최우수상을 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