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만석 대검차장을 상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하지 않은 배경을 집중 추궁했다.박 의원은 “대검 부장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즉시항고를 포기하겠다고 결정했다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발언은 사실이냐”며 “검사장 회의가 아니라 부장회의였다. 당신은 총장을 말렸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노 차장은 “의견이 분분했고, 최종 결정은 총장이 했다”고 답변했다.박 의원은 특히 “당시 내란수괴 혐의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27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이끄는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와 관련해 "실체에 상당히 접근해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노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수사 진행 상황을 묻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말에 "조만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노 대행은 '당초 제기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내란 자금 마련 의혹에 대해선 진전된 내용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진전된 내용은 없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최근 검찰 내부망 등을 통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 움직임과 관련해 “국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며 집단적인 정치 행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노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청의 공식 입장을 밝혀달라”고 하자, “검찰이 좋은 방향으로 개혁돼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있다”고 답했다.이어 “검찰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생각도 모두 공유하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9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노 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 중요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
검찰이 배우 고 이선균 씨 수사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전 경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달부터 각종 세제를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가동되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조세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조세소위에서는 세액공제와 감면 등 각종 조세지출 항목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조세소위는 세법 개정안과 각종 조세 관련 법안을 실질적으로 심사·조정하는 기구로,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논의에 앞선 1차 관문 역할을 한다.조세지출은 한시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예산을 직접
19년형을 선고받은 샘 뱅크먼 프리드 전 FTX 최고경영자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BF 측 변호인단은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들은 지난 9월 제출한 항소장 초안에서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실제 지급 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판결 취소 또는 감형을 요구했다.변호인단은 처음부터 ‘무죄 추정’이 존중되지 않았으며, FTX의 지급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항소
사천시가 4일 사천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사천시 지역 내 청소년 350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진로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청소년 진로지원사업의 하나로 경상남도·사천시가 주최하고 경남청소년지원재단·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이 주
경남도가 11~12월 응급의료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응급실로 찾아가는 응급의료 지도교육’을 진행한다.이번 교육은 경남도 응급의료지원단이 주관하고 창원경상국립대병원 공공보건사업실이 함께한다. 창원경상국립대병원·경상국립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진이 직접 지역 병원을
남해군이 3일부터 9일까지 남해군 평생학습관 로비에서 ‘라떼는 말이야, 작품이 되다’를 제목으로 수강생들이 창작한 시화, 손글씨 편지, 생활일기, 미술작품, 공예작품을 선보이는 ‘2025년 남해군 한글교실 작품전시회’를 개최했다.이번 전시회는 한 해 동안 한글교실에 참여한 노인들이 배
포항의 바다가 다시 한 번 희망의 깃발을 올렸다.포항시는 지난 7일 구룡포 아라광장에서 ‘2025 수산업 발전 교류화합대회’를 성황리에 열고, 기후변화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어업인들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희망의 100년 항해!’라는 주제 아래 열린 이번 행사는 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