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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혐의·법리 다툼 여지 있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9시간에 걸쳐 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뒤 이날 오전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또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
경북 고령에 전국 최대 규모의 '산업안전체험교육장'이 2030년 준공 목표로 들어선다.4일 고령군에 따르면 고령군 성산면 박곡리 동고령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부지에 대구경북권 산업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국 최대 규모의 '산업안전체험교육장' 건립 추진을 위해 국비 22억원을 우선 확보했다고 밝혔다.기존에 있던 경산시 와촌면에 소재한 경북안전체험교육장의 노후화로 운영 중단이 되면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대체 후보지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23년 신규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대체 최적 후보지로 고령군으로
경북 문경시 신기동 한 주택에서 내부 발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 추산 28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5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56분쯤 문경시 신기동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연기를 마신 90대가 중상을 입었다. 함께 있던 50대는 화상을 입었고, 옆집에 사는 80대는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이 불로 건물 1동이 전소하고, 가재도구 등도 소실됐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3370만명에 달하는 고객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를 두고 국회가 강하게 질타했다.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보 내란”, “역대급 유출”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고,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거론됐다.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6월 24일부터 올해 11월 8일까지 약 5개월간 쿠팡에 대한 비정상적인 접속이 있었고, 이 기간 동안 3000만건이 넘는 계정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그는 “공격자는 로그인 없이 고객 정보를 반복적으로 조회했으며, 이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쿠팡 때문에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피해 규모가 약 3400만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간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며 “이 정도인가 싶다”고 질타했다. 이어 “인공지능 및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다. 이번
지역에서 일하는 의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지역의사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지역 의사 인력을 직접 양성해 공급하는 지역의사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해당 법은 의과대학 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배정하도록 하고, 이 전형에 선발된 학생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등록금과 기숙사비 등 필수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이 전형에 뽑힌 학생들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비롯해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다.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방식은
영화배우 조진웅이 과거 10대 시절 범죄 의혹이 온라인 상에서 일파만파 퍼지는 가운데 조진웅 측이 의혹을 인정했다.조진웅의 소속사는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진 과거 범행 의혹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5일 “배우에게 확인한 결과 미성년 시절 잘못한 행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반면 성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다”며 강하게 선을 그었다.소속사는 “3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 당시의 경위를 완전히 특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성폭행과 연관된 행위는 일절
프로당구 투어의 '원조 강호' 강지은이 마침내 기나긴 침묵을 깨고 왕좌에 복귀했다. 무려 4년 14일의 공백을 딛고 통산 세 번째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LPBA 챔피언'의 귀환을 알렸다. 특히 우승을 결정지은 마지막 득점이 '행운의 키스'로 연결되면서 드라마틱한 승리의 순간을 장식했다.강지은은 6일 경기도 고양시 '고양 킨텍스 PBA 스타디움'에서 열린 '하림 PBA-LPBA 챔피언십' LPBA 결승전에서 김민아를 상대로 풀
10시간전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축산 항생제 내성균 감시체계 구축 사업’ 우수기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를 선정, 지난 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여했다. ‘축산 항생제 내성균 감시체계 구축 사업’은 가축에서 항생제 내성 현황을 파악하고 항생제 오남용 방지에 기여하려는 목적이다. 2008년부터 시작됐고, 검역본부와 전
지방 이양 시 예산·성과 파악 안돼…“공익사업, 중앙정부 사무 재정립 필요”친환경·경축순환·유기질비료 산업 기반 취약…“농가·축산·환경 도미노 붕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지방이양 이후 예산과 성과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관리 공백’과 함께, 친환경 농업과 경축순환 구조, 유기질비료 산업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속가능성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유기질비료 사업의 궁극적 수혜자가 농지와 국가 환경인 만큼 단순한 지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자살사망자의 95.1%는 자살 경고신호를 보이지만 가족들이 이를 인지하는 경우는 2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심리부검 데이터 기반 자살위험 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공동으로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수행한 이번 연구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심리부검이 실시된 전국 1,250건의 사례 중 도내 자살사망자 289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심리부검’은 자살사망자의 생애 마지막 기간에 작용한 심리·사회적 요인을 체
사진제공 : 인천시  © 뉴스다임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은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시청역 내 열린박물관에서 대관전시 이웃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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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초 "이미지코칭" 전공 개설의 의미
명지대학교 대학원에서 2025학년도부터 신설된 코칭심리학과 박사과정은 개인과 조직의 이미지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급 코칭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국내 최초의 학문적 제도이다.이 과정은 2017년 교육부 인가로 출범하여 2019년에 시작된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이 다져온 기초 위에서 탄생하였다. 석사과정이 구축한 교육 품질과 연구 성과는 박사과정 개설의 확실한 근거가 되었으며, 이는 이미지코칭 분야가 실용학문에서 학문적 정체성을 갖춘 연구 영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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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주인인 나라’…이재명 대통령 손목시계 첫 공개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5일 대통령 손목시계가 처음으로 공식 공개됐다.대통령실은 이번 공개가 ‘국민과의 소통, 국민 주권 국정’이라는 대통령 철학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통령 손목시계는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념품으로서 상징성과 완성도를 높였다”고 밝혔다.공개된 시계 앞면에는 역대 대통령 시계 전통에 따라 대통령 휘장과 이 대통령의 서명이 새겨졌으며, 시계판 바탕에는 태극 문양이 적용됐다. 강 대변인은 “태극 문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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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2026년 스테이블코인 출시 추진
대만이 2026년 첫 스테이블코인 출시를 목표로 디지털 자산 규제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현지 언론을 인용해 3일 보도했다.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하반기에는 대만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망했다.가상자산서비스법은 대만 의회 다음 회기에서 통과되면 6개월 후 발효되며, 이를 기반으로 스테이블코인 출시가 가능해진다. 법안은 유럽 암호화폐시장법을 참고했으며, 초기에는 중앙은행과 금융감독위원회가 발행을 규제할 것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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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교육예산 106.4조 확정…영유아특별회계 신설ㆍ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이 106조3607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정부안보다 945억 원 늘어난 규모로 국회 심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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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못할 연말을 위한 독일 대표 크리스마스 마켓 3곳
어릴적 크리스마스 하면 거리마다 울려 퍼지던 캐럴 소리, 반짝이는 조명과 장식들로 가득했던 풍경이 떠오르곤 한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런 따뜻하고 설레는 분위기는 점차 찾아보기 어려워졌고 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다가와도 문득 실감 나지 않을 때가 많다. 점차 잊혀가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매력을 다시금 경험하고 싶다면, 깊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유럽 현지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방문하는 건 어떨까. 차가운 겨울밤을 밝히는 수천 개의 불빛, 달콤한 향기, 그리고 캐럴이 어우러져 동화 같은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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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행정경험 쌓을 19~45세 청년을 찾습니다"
춘천시가 동절기 청년 행정체험 참여자 70명을 모집한다. 동절기 청년 행정체험 운영 기간은 내년 1월 5일부터 30일까지 약 20일간으로 주 5일 근무 형태로 진행된다. 참여자들은 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작은도서관, 아동·청소년센터, 관광·체육 및 공영시설 등에서 행정업무 보조와 현장 지원을 맡는다. 신청은 오는 15~16일 이틀간 춘천시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최종 선발 과정은 19일 전자 추첨으로 이뤄진다.이번 동절기 행정체험은 참여 가능 대상을 대학생에서 19세~45세 춘천 청년 전체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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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웅 전공노 위원장 6선 연임…전북교육공무원노조, 다시 ‘안정’ 택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제9대 위원장 선거에서 정기웅 위원장이 6선 연임에 성공했다. 조합 출범 초기부터 조직의 중심을 지켜온 정 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도 압도적인 재신임을 받으며 다시 한 번 전북 교육행정 노동조합의 수장을 맡게 됐다. 노조는 8일 실시한 선거에서 정 위원장과 김강수 수석부위원장이 러닝메이트로 함께 당선됐다고 밝혔다. 회계감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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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아부다비 규제 승인… 글로벌 운영 확대
바이낸스가 아부다비 금융규제국으로부터 거래소, 청산소, 브로커-딜러 서비스 운영을 위한 3개 면허를 취득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8일 보도했다. FSRA는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 내 독립 금융 규제 기관으로, 이번 승인으로 바이낸스는 아부다비에서 공식적인 금융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리차드 텡 바이낸스 공동 CEO는 "이번 면허 취득은 규제 명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ADGM을 기반으로 글로벌 운영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FSRA는 2020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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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항 시민 문화공간 ‘동빈문화창고1969’ 개관
포항어업의 상징인 ‘구 수협냉동창고’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구성한 ‘동빈문화창고1969’의 개관식이 8일 열렸다.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이칠구 도의원, 임학진 포항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등 관계자들이 개관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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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정성호 장관 공수처 고발…“검사 감찰 지시 직권남용”
국민의힘은 8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공수처를 찾아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곽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