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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지역난방 공사비부담금 납부 기한”… 관련 규정 정비해 분쟁 여지 없애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축주가 바뀔 때 모호했던 지역난방 공사비부담금 납부 기한 규정을 명확히 해 연체료 분쟁을 방지하도록 6개 지역난방사업자에게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다.‘공사비부담금’이란 공동주택이나 상업건물 등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기 위해 건축주에게 부담시키는 시설 설치비용의 일부 금액으로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열수급 계약 체결 후 일정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연체료가 발생한다.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공급규정｣에 따르면, 신축건물에 대한 지역난방 공사비부담금은 착공일로부터 60...
서기열 전 파주세무서장이 2025년 6월말 38년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세무대리인으로서 새출발한다.서기열 전 서장은 앞으로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 1246 유은8차 11층, 1102호 '서기열 세무사 사무소" 대표세무사로 활동한다.서기열 세무사는 본지에 "지금까지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국세청 안팎의 선·후배님과 동료, 아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국세청에서 근무하면서 쌓은 다양한 실무 경험과 세법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국세행정의 협조자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
신한은행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2025 한국서비스품질지수’에서 12년 연속 은행부문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한국서비스품질지수는 국내 최초의 한국 서비스산업 품질평가 조사로, 한국표준협회와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가 대한민국 서비스 산업과 소비자의 특성을 반영해 공동 개발해 2000년부터 조사를 진행해오고 있다.신한은행은 서비스 전반을 고객 관점에서 바라보고 차별적 고객 편의성 제고를 통한고객중심 가치 경영활동 노력을
오토바이의 불법 개조와 관련한 처벌 규정을 확장해석해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오토바이 경음기를 개조한 것을 단속한 경찰관이 처벌 규정을 찾지 못하자 ‘추가 부착’한 것으로 확장해석해 적발·통보하고, 이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과태료를 반환하라고 시정권고 했다.2024년 6월 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상대방이, 배달업을 하는 ㄱ씨의 이륜차 경음기 소리가 크다며 단속을 요구하자 단속 경찰관은 ㄱ씨에게 이륜차 경음기를 눌러보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17일 경찰이 삼쩜삼 세무플랫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의 삼쩜삼TA서비스에 대해 불송치 결정 내린 것은 세무사법상 소개·알선에 관한 입법취지와 실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세무사회는 해당 불송치 결정이 삼쩜삼TA의 서비스 구조를 피상적으로 해석하고 실질적인 ‘알선’ 구조를 간과한 것이라며, 법리적･사실적으로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먼저 세무사회는 경찰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 구조라며 무혐의 판단을 내렸으나 삼쩜삼TA는 명칭과 외형만 광고형일 뿐 실제 구조는
경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혐의점을 추가로 포착했다.2일 경찰과 우리은행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8일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김씨 등은 2021∼2022년 관악구 소재 상가주택을 담보로 4차례에 걸쳐 47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매매가를 실제보다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김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23차례에 걸쳐 517억4천500만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AI 기술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지난 3일 경산시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열린 **제16회 유라시아 사회복지사 포럼**에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구체적 해답이 제시됐다.이날 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선 국내 연구자는 “AI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의 라포 형성”을 주제로, 직접 개발하고 적용한 GPT 기반 챗봇 100종의 사례를 소개했다. 챗봇은 정서적 동반자이자 실질적 팀원으로 기능하며, 클라이언트와의 신뢰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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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 온기를” … 경북서 아너스클럽 가입 행렬
경북도는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와 함께 2일 도청 행정부지사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스클럽’ 신규 가입식을 열고, 지역사회를 위한 인도주의 실천에 앞장선 고액 기부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학홍 행정부지사와 김재왕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스클럽’에는 김재왕 김재왕내과의원 원장, 김명돌 광교세무법인 대표세무사, 권혁수 ㈜민속한우 대표이사 등 3명이 가입하고, 법인·단체 기부 모임인 ‘아너스 기업’에는 의료법인 인덕의료재단 복주회복병원,
[부고] 원주세무서 황상진 부가1팀장 모친상
▲권순희님 별세▲황원수, 황상진, 황순영 모친상▲빈소 : 서안동농협장례식장 301호 특실▲발인 : 2025년 7월 6일 08시▲장지 : 풍산읍 서미리 선영▲연락처 : 070-4249-2450, 010-9231-5822
신현국 문경시장 민선8기 취임 3주년 정례조회 개최
문경시는 7월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신현국 시장의 민선8기 취임 3주년을 기념하는 정례조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시청 간부 공무원을 비롯해 직원 300여명이 참석해 민선8기의 지난 3년간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시정 방향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정례조회에서는 문경 발전에 이바지한 민간인 22명과 시정업무에 헌신한 공무원 30명에 대해 표창이 수여되었다. 수상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지역사회와 조직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3년간의 시정성과 및 발
신안산선 붕괴사고 석달째...피해주민들은 여전히 숙박업소 전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신안산선 광명구간 붕괴사고 82일째. 피해주민들은 시행사인 포스코이앤씨 측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숙박업소를 전전하며,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이 2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지난 4월 11일 발생한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로 인해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광명 구석말 피해주민들을 만나 피해보상 진행상황과 고충을 듣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유종상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관계 공무원, 피해 주민들이 참석했다.
“AI는 도구 아닌 동료”… 사회복지 현장에 GPT 기반 챗봇 100종 적용
AI 기술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지난 3일 경산시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열린 **제16회 유라시아 사회복지사 포럼**에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구체적 해답이 제시됐다.이날 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선 국내 연구자는 “AI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의 라포 형성”을 주제로, 직접 개발하고 적용한 GPT 기반 챗봇 100종의 사례를 소개했다. 챗봇은 정서적 동반자이자 실질적 팀원으로 기능하며, 클라이언트와의 신뢰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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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닥꼬닥 걸어봅써"...제주올레걷기축제 사전 참가 신청 오픈
사단법인 제주올레가 9일부터 '2025 제주올레걷기축제' 사전 참가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사전 참가 신청은 오는 10월10일까지 제주올레 공식 어플리케이션 '올레패스'를 통해 가능하다.올해 축제는 오는 11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제주올레 17코스와 18코스 일원에서 열린다.2010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제주올레걷기축제는 세계 도보 여행자들이 제주올레 길에 모여 함께 즐기는 글로벌 도보여행 축제다. 올레길을 걸으며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전통놀이 및 마을 프로그램, 제주 먹거리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이동형 축제
'갤러리 벨라' 여름기획전시 'HA HA HA' 전 개막
인천 개항장 '갤러리 벨라'의 2025 여름기획전시 'Youthful artist series Ⅱ - 2025 HA HA HA' 전이 7월 8일부터 20일까지 열린다.젊은 작가들과 함께하는 2025년 시리즈 2탄으로 기존의 참여 작가들과 새로운 작가들이 다양한 장르로 함께하는 전시다.인천, 서울에서 활동하는 곽동희, 김정아, 김태란, 김회준, 김희정 한나, 디어유나, 루민, 박기훈, 박준석, 배미연, 이승수, 유진숙, 류종윤, 최원순 작가 등 14명이 참여한다.
통계청, 제주서 '중학생 통계아카데미' 첫 운영
통계청이 제주에서 처음으로 중학생 통계교육을 실시한다.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 2박3일 합숙으로 진행되는 체험형 교육이다.통계청은 오는 8월11일부터 13일까지 통계인재개발원 제주 분원에서 제주지역 중학생 통계아카데미를 운영하기로 하고, 각 학교를 통해 참가자를 추천받고 있다고 9일 밝혔다.중학생 통계아카데미는 여름방학 기간에 중학교 전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박3일 합숙으로 진행되는 중학생 맞춤형 통계교육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전국 중학생 대상으로 대전에 위치한 통계인재개발원 본원에서만 진행해 왔으나, 올해는 제주 분원 시설 개선
조계원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발의... 체육지도자 표준계약서 도입
체육지도자 표준계약서 도입 등 체육계 인권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은 9일 "체육계의 만연한 인권침해 문제를 개선하고 직장운동경기부 구성원 간의 공정한 계약 관행을 확립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에 대해서만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정작 선수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지도자와의 계약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체육지도자가 폭력이나 성희롱
서귀포시 정기인사, 300명 승진.전보...문화관광국장 오철종
서귀포시가 9일 민선 8기 4년차 시작에 즈음해 조직개편을 겸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11일자로 이뤄진 이번 인사는 승진 112명, 전보 159명, 제주도와의 교류 29명 등 총 300명을 대상으로 한다.국장급에서는 문화관광체육국장에 오철종 총무과장이 서기관으로 승진하며 임명됐다. 과장급에서는 총무과장에 부진근, 서귀포예술의전당에 김영철, 공보실장에 오영란, 자치행정과장에 오은정 사무관이 발령됐다.사무관 승진의결자에서는 장애인복지과장에 현은정, 직제개편에 따라 신설한 감귤유통과장에 김용범, 위생관리과장에 이경숙, 건강증진과장에 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