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규제는 강화하는 동시에 사후규제영향평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등 합리적 규제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은 ▲생명·안전 관련 규제 폐지·완화 시 심사 의무화 ▲규제 시행 후 효과를 평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도입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체계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규제 신설 또는 강화 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규제를 폐지하...
국세청·인사혁신처가 3일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감사관을 공개모집한다고 발표했다.2024년 7월 1일자로 임명된 전 김지훈 감사관의 후임 선발로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근무하게 된다.채용되면 ▲국세청 및 소속관서에 대한 감사업무 및 감사정보시스템 운영 ▲부패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및 예방 감찰 활동 ▲민원, 진정, 비위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재산등록 심사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확인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경력요건은 기준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
기획재정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첫 1급 인사를 단행했다.내년 초 조직개편을 앞둔 가운데 평소보다 고위급 인사가 늦어지면서 어수선했던 분위기가 쇄신될지 주목된다.기재부는 3일 1급 7자리 중 4자리를 교체했다.대변인으로는 유수영 미래전략국장이 승진 임명됐다.유 신임 대변인은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 홍보담당관·물가정책과장·행정국방예산심의관 등을 지냈다.재정관리관 자리에는 강영규 대변인이 수평 이동했다.행시 39회인 강 신임 재정관리관은 기재부 고용환경예산과장·공공정책국장 등을 맡은 뒤 지난해
한동안 적극적으로 논의돼 온 상속세 부담 완화 방안이 배우자공제 상향조정 논의로 물꼬가 열리고 있다.정일영 의원은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공제 금액을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과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각각 7억원, 10억원으로 조정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정 의원은 “상속세 공제 수준은 1997년 이후 25년 넘게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달 27일 제21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웨비나로 열린 이번 포럼은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적용 예시 및 국내 기업을 위한 시사점’을 주제로, 300여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022년부터 지속가능성 정보의 투명성 제고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운영해 왔다.그동안 포럼에서는 국내외 지속가능성 공시 및 인증 현황, 제도, 기준, 실무과제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며, 회계업계가 축적한 지식을 공유하
금융감독원은 4일 그간 경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험업계 등과 협조하여 보험사기 예방·근절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나, 보험소비자들이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보험범죄 유혹에 빠져 일상 속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건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특히 최근에는 SNS상에서 경제력이 부족한 청년층 등을 주 대상으로 해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는 보험사기도 횡행하고 있다.이에 금융감독원은 일상 속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주요 보험사기 사례를 연속기획물로 집중 공유・전파하
임광현 국세청장이 10월 30일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지난 7월 23일 민생을 살피는국회의원에서 국세행정을 책임지는 국세청장으로 변신한 지 벌써 100일.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겠다는 포부에 맞게, 임 청장의 행보는 발 빠르고 실용적이었다."60년 간 이어진 낡은 세무조사 관행을 버리겠습니다."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세무조사 방식의 대변신이다. 무려 60년 넘게 이어진 '현장 상주식' 세무조사를 확 바꿔버렸다. 세무공무원들이 회사에 며칠씩 눌러앉아서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모습은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신임 회장이 온실가스 저감정책 전반에 걸친 개선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이기홍 신임 회장은 지난 6일 열린 정부 관계부처 합동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대국민 공개 논의 공청회’에 참석, “온실가스 저감과 감축목표라는 시대적 흐름은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현실과 괴리된 저감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강원 원주 산림항공본부를 찾아 산불 예방과 진화 체계를 점검하며 본격적인 민생 행보를 재개했다.이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등 해외 일정을 마친 뒤 몸살로 하루 휴식을 취한 지 하루 만에 현장 행보에 나섰다.이날 이 대통령은 산림청과 군의 산불 진화 헬기, 드론 등 주요 장비를 직접 살펴보며 “매년 반복되는 산불로 국민이 밤새 불길을 바라보는 일이 없도록 초기 대응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과잉이라 생각될 만큼 신속하고
한국농업신문 창간 1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국민의 삶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따뜻한 언론이 새롭게 태어나 올바른 길잡이로 발전하는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농업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 환경 보전과 생태계 유지, 먹거리 안전과 지역 공동체 유지라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의 핵심 기반입니다.특히,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이러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핵심 수단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전환을 이끄는 중요한 정책적 축으로서의 역할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이재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가 광명경실련이 실시한 ‘2025 광명시의회 입법평가’에서 ‘올해의 좋은 조례’로 선정됐다.이번 평가는 조례의 실효성, 시민체감도, 정책 지속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이재한 의원의 조례는 보호종료청년의 안정적 자립을 돕기 위한 실질적 지원체계 구축과 지역사회 참여형 모델 제시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 의원은 “청년이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첫걸음이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해야 한
보쉬 전동공구 사업부가 효율성과 내구성을 한층 강화한 고성능 전문가용 액세서리 5종을 출시했다.신제품 5종은 ‘EXPERT’와 ‘PRO’ 라인 제품으로 ‘EXPERT 카바이드 5인치 X-Lock 연마헤드’, ‘EXPERT O780 포일 샌딩 디스크’, ‘EXPERT Tough Metal 직소날’, ‘PRO 임팩트 소켓 세트’, ‘PRO Metal TCT 브로치 커터’ 등이다. EXPERT 라인과 PRO 라인은 일반 액세서리 대비 각각 2배와 1.5배의 높은 효율성과 성능을 발휘한다.‘E
농심의 ‘신라면 툼바’가 일본 경제 전문지 닛케이 트렌디가 발표한 ‘2025년 히트상품 베스트 30’에 선정됐다. 한국 라면이 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닛케이 트렌디 측은 “인스턴트 라면 강국 일본에서도 신라면 툼바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은 제품”이라며 “매콤한 크림 맛과 쫄깃한 식감이 식사 만족도를 높였고 전자레인지 조리라는 새로운 방식이 흥미를 더했다”고 평가했다.농심은 지난 4월 일본 최대 편의점 체인 세븐일레븐에서 신라면 툼바 용기면을 선보였다. 출시 2주 만에 초도 물량 100만 개가 완판됐다
리벨리온이 국산 NPU로 의료 영상 분석 모델 추론에 성공했다고 5일 밝혔다. 뇌질환 의료 영상분석 AI모델 추론을 NPU 기반으로 구동한 것은 국내 최초 사례다. 리벨리온은 케이티클라우드에 구축한 3.45PF 규모의 NPU 인프라에서 의료 AI모델을 안정적으로 구동했다고 전했다.이번 성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AI반도체 팜 구축 및 실증 사업' 3차년도 과제 수행 중 나왔다. 리벨리온은 1·2차년도 사업에서 케이티클라우드에 자사 AI반도체 아톰으로 3.45PF 규모의 NPU
경기 안산시는 오는 20일 안산올림픽기념관 체육관에서 ‘2025년 11월 안산 919 취업광장’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안산 919취업광장’은 안산시일자리센터와 지역 일자리 유관기관이 협업해 진행하는 올해 마지막 채용행사다.시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에 우수 인력을 지원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에게는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등 미스매칭 해소를 통한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이날 우수기업체 30여 개 사가 참여할 예정이다.한편, 시는 지난 9월 경기도와 공동으로 ‘안산시 스마트허브 2040&경기도 5070 통합 일자리박람회’를
JW중외제약이 올해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오리지널 전문의약품과 수액제 부문의 고른 성장세가 실적을 이끌었다.JW중외제약은 3일 잠정실적 공시를 통해 3분기 별도 기준 매출 1986억 원, 영업이익 326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5%, 23.9% 증가한 수치로, 분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주력 사업인 전문의약품 부문은 ‘리바로젯’과 ‘헴리브라’의 고성장에 힘입어 1665억 원의 매출을 올렸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경기도의원 김용성 의원이 지난 7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령 장애인들의 쉼터 역할을 하는 ‘장애어르신 쉼마루’ 지원사업이 내년도 예산에서 전액 일몰된 사실을 지적하고 도 차원의 즉각적인 복지 회복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장애어르신 쉼마루’는 고령 장애인의 사회적 고립을 줄이고 자립적 생활을 돕기 위해 조성된 복지 공간으로, 장애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과 접근성이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김용성 의원은 지난해 본예산 심사에서부터 이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
의령군은 7일, 8일 이틀간 공무원들이 농촌 일손돕기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일손돕기는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가을철 영농기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의령군 공무원 300여 명은 단감·대봉감 농가 15여 농가에 투입돼 수확에 힘을 보탰다. 오태완 군수는 7일 의령읍 상신마을 고령농가를 찾아 일손 돕기에 나섰다.한편 의령군은 수확철을 맞아 10월부터 11월 말까지 하반기 농촌일손돕기 집중 기간으로 정하고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과 협력해 농가에 인력을 지원해 오고 있다.
대구 수성구 황금2동은 자매결연 교류의 일환으로 경북 안동시 풍산읍을 방문해 농가 일손 돕기에 나섰다.이날 황금2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희망나눔위원회를 비롯한 협력 단체 회장단과 행정복지센터 직원 등 28명이 참여해, 본격적인 사과 수확철을 맞은 농가에서 사과 따기와 선별 작업을 도왔다.황금2동과 풍산읍은 도·농간 상호협력과 우호 증진을 위해 지난 2023년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매년 상호 방문과 일손 돕기 등 내실 있는 교류협력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백인계 황금2동 주민자치위원장은 “풍산읍을 방문할 때마다 가족처럼 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이 지난 7일 부천·안산·김포·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회계 감사 부실을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의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강화를 촉구했다.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은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액을 국가에서 지원해 공립학교와의 교육 형평성을 지원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만 2025년 한 해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1조1888억 원을 지원했다.'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이 보조사업이 기간
부산 서구는 구직자에게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2025 서구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이번 박람회는 11월 1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구청 신관 다목적홀에서 열리며, 관내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 15개 기업이 현장 면접에 참여하고, 35개 기업이 간접 참여해 폭넓은 채용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행사장에는 채용 부스 외에도 ▲이력서용 증명사진 촬영 ▲퍼스널 컬러 진단 ▲여성 맞춤형 일자리 상담 ▲진로 및 근로생애 설계 등 다양한 이벤트와 취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