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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발대상기관 경찰청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확대 추진

12시간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 기관을 경찰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전 의원은 현행법은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제를 두고 있으며, 고발 대상 기관도 검찰총장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시장의 공정성과 경쟁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는 그 사회·경제적 파급력이 큰 사안인 만큼, 보다 다양한 수사역량과 견제기능...
효성이 19일 육군 1군단 광개토부대를 방문해 위문금 5천만원을 전달했다.효성의 후원금은 육군 1군단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현역 장병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작년에는 격오지, 소파견지 등 비교적 지원이 적은 부대에서 복무하는 육군장병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농구대, 실내 운동 기구 등 체육 기자재를 지원했다.효성은 2010년부터 육군 1군단과 1사1병영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위문품, 위문금을 지원하고 있다.한편, 효성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현역 장
2024년말 기준 지방국세청 조사 및 조사지원 직원이 총 206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대비 16명 증가한 수치다.또 서울국세청이 958명으로 전체의 46.4%를 차지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지방국세청 조사관련 인원이 총 2065명으로, 조사인력이 1988명, 조사심의가 7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서울국세청이 958명으로 지방국세청 조사인력 전체의 46.4%를 차지했다.중부국세청이 조사 354명, 심의 16명 등 370명으로 17.9%를 차지해 두번째로 많았고, 그 다음으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외국인 종합 금융 플랫폼 ‘한패스’에 ‘We-Check’를 제공해 외국인 고객을 위한 비대면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We-Check는 별도의 앱 설치 없이 각종 증명서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발급할 수 있는 쿠콘의 대표 서비스다. 이번 협업을 통해 한패스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고객이 앱 내에서 주요 공공문서를 간편하게 신청하고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또한 쿠콘은 한패스의 글로벌 고객층을 고려해 18개 언어로 번역된 사용자 인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는 부처 업무보고 둘째 날인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진행했다.오전 10시부터 12시경까지 진행된 금융위 업무보고에는 정태호 경제1분과장, 경제1분과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위 권대영 사무처장과 주요 국장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오늘 업무보고에서는 금융위원회 주요 당면 현안, 금융 분야 공약 이행방안 등을 논의했다.당면 현안으로 가계부채, 부동산PF, 금융회사 건전성과 공급망 재편·관세 대응방안 등을 점검했으며, 금융분야 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스튜디오프리즘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출자단계를 3단계로 제한하고 단순·투명한 수직적 출자구조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국내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지자체로 이원화된 대부업 감독체계에서 지자체등록 대부업과 금융위 등록 대부업 간 일관성 있는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금번 설명회는 18일 금감원 대강당에서 개최됐으며, 개정 '대부업법' 및 제정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내용을 설명하는 동시에 이를 반영한 현장 점검 방법 등을 소개했다.개정 '대부업법' 시행 및 '개인채무자보호법' 본격 시행으로 대부업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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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송악산 토지 매입과 관련,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08년 마라도해양도립공원에 지정된 송악산의 난개발과 경관 사유화를 방지하고, 도민 자산을 지키기 위해 송악산 일대 토지를 매입 중이다.도 환경정책과와 회계과는 2023~2025년까지 3년간 총 582억원을 투입해 중국 신해원이 소유한 98필지·18만216㎡ 중 4필지를 제외해 토지 매입을 마무리했고, 잔금 처리만 남았다. 나머지 4필지는 신해원과 민간인 간 건물 명도소송으로 매입 절차가 지연됐다.당초 중국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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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인천가족공원 3-4·5단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했다.시는 23일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냈다.용역의 기초금액은 9,827만원,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이다.과업 내용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심의 및 걸정내용 공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이다.인천가족공원 3-4단계 사업은 4만기 규모의 봉안당 건립이고 3-5단계 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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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광업공단은 23일 ‘2025년도 제1차 폐광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대한석탄공사의 마지막 탄광인 도계광업소를 폐광지원 대상광산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석탄공사의 단계적 조기폐광은 2023년 2월 석탄공사 노사합의를 통해 추진되는 것으로 2023년 화순광업소, 2024년 장성광업소에 이어 올해 도계광업소가 문을 닫으면서 마무리될 예정이다.삼척시에 소재한 도계광업소는 1936년 강원지역 최초로 개광해 그간 어려운 채탄환경에도 불구하고 석탄을 4,300만톤을 생산했고,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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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는 소와 돼지의 현장 다발 주요 질병 진단 사례가 수록된 동영상을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등에 배포했다. 이번 동영상에는 기존 8개에 더해 △소 질병 진단 사례 △돼지살모넬라콜레라수이스 사례, 병리소견, 균분리 결과 △돼지 세균성 설사병 예방 등 3개 동영상이 추가됐다. 동영상에서
경남도는 세계 최대 항공우주박람회인 파리에어쇼에서 도내 항공기업의 수출상담과 수주활동을 지원해 총 56건, 8억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프랑스 파리 르부르제 공항에서 열린 2025 파리에어쇼에 경남도는 사천시, 경남테크노파크, 코트라 파리무역관, 도내 13개 기업과 참여했다.에어쇼 기간 도내 기업은 보잉, 에어버스,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 노스롭 그루먼, 엠브레어 등 글로벌 우주항공 선도기업과 100여 건의 기술협력 및 수주 상담, 기업 홍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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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6월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충청남도 부여군 롯데리조트부여에서 ‘산림항공 산불진화체계 발전 워크숍’을 개최하고, 공중 및 지상 산불진화체계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워크숍에는 이미라 산림청 차장을 비롯해 산림항공본부 직원 260여 명이 참석해, 지난 3월 영남권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사례를 공유하고 통합 지휘체계 개선 및 진화전략 수립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올해 3월 발생한 영남권 산불은 경남 산청·하동과 경북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초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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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정책 기획 및 심의 역량을 강화하고, 위원 간 네트워크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21일 동안구 비산동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25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안양시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 및 전문가, 시의원 등 총 29명으로 구성돼있다.이번 워크숍에서는 ▲청년 역량강화 특강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체험 ▲청년자율예산제 교육 및 분과별 정책 제
박형준 부산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을 지명한 데 대해 “매우 잘된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뉴시스에 따르면 박 시장은 23일 오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새정부 출범과 민선 자치 30년, 부산의 과제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인사말을 통해 “전재수 의원이 해수부 장관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은 매우 잘된 일”이라며 “부산 출신 인사가 해양 관련 핵심 부처를 이끄는 것은 지역과 국가 모두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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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은 23일 관내 중·고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IB 프로그램 실천형 교원 워크숍 및 교원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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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수 뿐 아니라 회비 기여에서 타지방회에 비해 월등한데도 서울회가 그동안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다. 서울회원 권익 되찾는 합당한 요구를 지속해 나가겠다.”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에서 개최된 제32회 정기총회에서 서울회의 위상에 맞는 요구를 한국세무사회에 요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회장은 총회 인사말에서 “독자 회관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 대상 부지와 건물을 검토했으나 서울회에 어울리는 상설 교육장을 마련하기 힘들었다”면서 “앞으로 조성될 회관확충 기금은 서울회관 마련에 사용되도록 세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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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바울 소방교, 소방팔씨름왕 선발대회 우승
충북 청주동부소방서 소속 윤바울 소방교가 제38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소방팔씨름왕 우승을 차지했다.제38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충남 공주 중앙소방학교에서 열렸다.윤 대원은 “뜻깊은 대회에서 영광스런 우승을 차지하게 돼 매우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의 일원으로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말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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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2025 교육발전특구 토크콘서트' 열어
동해시가 교육발전특구를 통한 지역교육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19일 오후 2시, 청소년센터 공연장에서 동해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동해시 교육발전특구’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이번 토크 콘서트는 교육발전특구 지정 이후 변화된 동해시 교육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미래 교육의 방향성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 현장의 당사자와 교육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의견을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또한, 진행을 맡은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박주병 교수를 비롯해 강원대학교 교육연구소 남수경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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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밀리의서재, 서울국제도서전 참가…"AI 독서 체험·오리지널스 콘텐츠로 독자 접점 확대"
밀리의서재가 2025 서울국제도서전에 참가해 ‘책으로 떠나는 특별한 여행, 밀리투어’를 테마로 독자들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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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이스라엘-이란 무력 충돌에 다시 불 붙나
5주 연속 하락하던 휘발유 가격이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 여파로 반등하며, 유류비부터 일상을 흔들고 있다.18일 인천지역 주유소를 찾은 시민들은 가격표를 유심히 살피며, 벌써 체감 물가 상승을 호소했다.부평구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이강민씨는 “서울에선 기름값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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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몬스, 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 가구부문 8년 연속 1위
종합가구 브랜드 에몬스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한 2025년 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에서 가정용 가구 부문 8년 연속 1위를 수상하며, 웰빙 가구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 시상식은 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됐으며, 한국표준협회 문동민 회장을 비롯한 수상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는 한국표준협회와 연세대학교 환경과학기술연구소가 공동 개발한 국내 유일의 웰빙 소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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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역사의 맥 다시 잇는다-달성·경상감영 복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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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달성과 경상감영 복원을 통해 원도심을 역사 문화의 중심지로 재편하는 ‘국가사적 달성·경상감영 종합정비계획’을 확정했다. 2025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사업비 총 1,300억 원의 대규모 프로젝트로, 단순한 문화유산 복원을 넘어 대구의 고유한 역사적 가치를 되살리고 원도심 일원을 살아있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재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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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 전하는 노래’ 2025 문화가 있는 날 실버마이크 수도·강원권 6월 공연 개최
삶의 깊이를 품은 세대가 거리 위 무대에 다시 선다. ‘2025 문화가 있는 날 실버마이크 수도·강원권’ 프로그램이 6월에도 시민들에게 예술을 선물하는 시간을 이어간다. 실버마이크는 매월 마지막 주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열리는 거리공연 프로젝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며 문화프로덕션 도모가 운영한다. 60세 이상 실버 아티스트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음악과 예술을 매개로 시민들과 호흡하며, 은퇴 이후에도 식지 않은 열정과 예술적 역량을 다시금 증명한다. 2025년 실버마이크 수도·강원권의 슬로건은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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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대기환경사업소, ‘찾아가는 숨 서비스’ 소통 간담회 개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대기환경사업소는 6월 20일, ‘찾아가는 숨 서비스’ 대상 아파트 주민과 관리사무소 직원을 초청해 지역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간담회는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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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홍콩을 잇다” 홍콩 인플루언서와 함께한 팸투어 성료!
대구광역시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지난 6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홍콩익스프레스와 협업하여 ‘홍콩-대구 노선 취항’을 기념하는 홍콩 인플루언서 초청 팸투어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 이번 팸투어는 지난 6월 6일 신규 개설된 대구-홍콩 직항 노선을 홍보하고, 이를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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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홍보·소통의 장, 대구광역시 2025 신기술전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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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신기술 활용 촉진과 지역혁신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6월 26일 엑스코에서 ‘2025 신기술 전시회’를 개최한다. 대구광역시가 주최하고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신기술진흥연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는 2022년 첫 개최 이후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하며, 건설·교통 분야 신기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