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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발대상기관 경찰청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확대 추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 기관을 경찰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전 의원은 현행법은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제를 두고 있으며, 고발 대상 기관도 검찰총장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시장의 공정성과 경쟁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는 그 사회·경제적 파급력이 큰 사안인 만큼, 보다 다양한 수사역량과 견제기능...
2024년말 기준 지방국세청 조사 및 조사지원 직원이 총 206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대비 16명 증가한 수치다.또 서울국세청이 958명으로 전체의 46.4%를 차지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지방국세청 조사관련 인원이 총 2065명으로, 조사인력이 1988명, 조사심의가 7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서울국세청이 958명으로 지방국세청 조사인력 전체의 46.4%를 차지했다.중부국세청이 조사 354명, 심의 16명 등 370명으로 17.9%를 차지해 두번째로 많았고, 그 다음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는 부처 업무보고 둘째 날인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진행했다.오전 10시부터 12시경까지 진행된 금융위 업무보고에는 정태호 경제1분과장, 경제1분과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위 권대영 사무처장과 주요 국장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오늘 업무보고에서는 금융위원회 주요 당면 현안, 금융 분야 공약 이행방안 등을 논의했다.당면 현안으로 가계부채, 부동산PF, 금융회사 건전성과 공급망 재편·관세 대응방안 등을 점검했으며, 금융분야 공
한국철강자원협회는 지난11일 KTX 천안아산역사 회의실 202호에서 ‘2025년 제2차 철강자원 상생포럼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한국철강협회와 공동 사무국 체제로 운영 중인 철자원 상생포럼의 실무위원회 회의로, 제강사·공급사 등 20명이 참석해 철스크랩 거래질서 개선, KS 규격 개정, 폐배터리 혼입 대응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황호정 한국철강자원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철자원 상생포럼이 한국철강협회와 공동 사무국 체제로 발족해 양 기관이 협력하고 있다”며, “최근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스튜디오프리즘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출자단계를 3단계로 제한하고 단순·투명한 수직적 출자구조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국내
국세청은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 총회에 참석했다.IOTA는 유럽 지역 조세행정의 공동 발전과 협력 강화를 위해 1996년 설립된 과세당국 간 협의체로, 이번 총회에는 44개 회원국 외에도 OECD, IMF,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와 다양한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우리나라는 ’21년 제25차 총회에서 준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IOTA의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지자체로 이원화된 대부업 감독체계에서 지자체등록 대부업과 금융위 등록 대부업 간 일관성 있는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금번 설명회는 18일 금감원 대강당에서 개최됐으며, 개정 '대부업법' 및 제정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내용을 설명하는 동시에 이를 반영한 현장 점검 방법 등을 소개했다.개정 '대부업법' 시행 및 '개인채무자보호법' 본격 시행으로 대부업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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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가까이 사용하지 않는 계정이 있어 삭제했다가 회계 데이터가 손실되는 아찔한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IT 부서에서는 보통 3개월간 사용되지 않는 계정을 분류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하는데, 연말결산에만 사용되는 계정을 휴면계정으로 인식하고 삭제해 회계 데이터 손실, 재무제표 오류 등의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이명 넷앤드 상무이사는 “현대 기업 환경에서 계정관리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관리해야 하는 계정이 너무 많으며, 다양한 예외상황이 있기 때문에 자동화하는 것도 쉽지 않다”며 “중견규모 조직도 수십만개의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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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에서 성소수자 관련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공지한 서울시에 시민사회의 규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성소수자에 대해 입도 뻥긋하지 못하는 성...
최근 앱을 통해 광고를 시청하고 보상을 얻는 앱테크가 큰 인기를 끌며, 다양한 앱에서 퀴즈 형태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월요일인 6월 23일 캐시워크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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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다자녀유공 수당’을 지원한다.‘다자녀유공 수당’은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다자녀가정은 국가유공자’라는 구호 아래 울진군에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새로운 개념의 양육지원 수당이다.부모의 재산·소득에 관계없이 자녀 수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다다익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지원대상은 2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1 ~ 12세 자녀이며 자녀가 첫째일 경우 월 5만 원, 둘째·셋째 자녀는 각각 월 10
손과 발, 입안에 물집이 생기며 시작되는 수족구병은 봄과 여름철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는 대표적인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주로 6세 이하의 영유아에서 흔히 발생하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다.우선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을 지명했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첫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다.통일부 장관 후보자로는 민주당 정동영 의원,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을 지명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는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을 발탁했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는 권오을 전 의원을 낙점했다.환경부 장관 후보자로는 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같은 당 강선우 의원이 이름을
은행연합회는 한국은행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금융 현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23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채 초청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은 총재와 은행장들은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과 지정학적 갈등, 내수 회복 지연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가계부채 관리 실물경제 지원 금융시장 안정 등 은행산업,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대내외 리스크가 중첩되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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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달성과 경상감영 복원을 통해 원도심을 역사 문화의 중심지로 재편하는 ‘국가사적 달성·경상감영 종합정비계획’을 확정했다.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사업비 총 1300억 원의 대규모 프로젝트다. 대구시는 단순한 문화유산 복원을 넘어 대구의 고유한 역사적 가치를 되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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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에서 이탈한 바퀴가 보행자를 덮치거나 고장으로 정차한 화물차를 승용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운전자에 대한 규제뿐 아니라 정비 기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화물차가 유발한 사고는 12
3인조 혼성 그룹 코요태의 신지가 일곱 살 연하의 발라드 가수 문원과 내년 상반기 결혼한다. 코요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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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몬스, 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 가구부문 8년 연속 1위
종합가구 브랜드 에몬스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한 2025년 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에서 가정용 가구 부문 8년 연속 1위를 수상하며, 웰빙 가구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 시상식은 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됐으며, 한국표준협회 문동민 회장을 비롯한 수상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는 한국표준협회와 연세대학교 환경과학기술연구소가 공동 개발한 국내 유일의 웰빙 소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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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바울 소방교, 소방팔씨름왕 선발대회 우승
충북 청주동부소방서 소속 윤바울 소방교가 제38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소방팔씨름왕 우승을 차지했다.제38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충남 공주 중앙소방학교에서 열렸다.윤 대원은 “뜻깊은 대회에서 영광스런 우승을 차지하게 돼 매우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의 일원으로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말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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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신근 오수개]가끔 풀을 뜯어먹는다면
코로나바이러스성 장염은 파보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위장관에 손상을 주는 무서운 병이다. 이 병에 걸리면 지독한 변 냄새, 구토, 황록색 또는 오렌지색 설사, 탈수 증상이 나타나고 파보바이러스와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 질병에 걸린 개는 격리해 줘야 한다. DHPPL 예방접종과 함께 3~5차에 걸쳐서 접종한다.켄넬코프는 만병의 근원인 감기 가운데 특히 독한 감기를 말한다. 켄넬코프에 걸리면 눈 주위에 진물이 나고 고열 증상을 보이며 홍역 등 합병증에 쉽게 노출된다.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하며 DHPPL 예방접종과 함께 3~5차에 걸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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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로컬문화, 글로벌 경쟁력으로”
제주 로컬 문화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해외 현지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관광 홍보 다각화 필요성이 제기됐다.제주상공회의소,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제주한일친선협회 공동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후원으로 진행된 ‘2025년 제주-일본 경제·관광 교류활성화 토론회’가 18일 호텔난타 제주 연회장에서 열렸다.올해 토론회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더욱 의미를 더했으며, 제19대 주일대사를 역임한 신각수 니어재단 부이사장의 기조강연으로 막을 열었다. 그는 ‘복합전환기, 한일관계가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를 통해 “한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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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농업인단체와 정기간담회... 농업 현장과 소통 이어가
강원특별자치도는 19일 오후 4시 30분, 도 농업인단체회관에서 농업인단체와의 소통을 위한 정기 간담회, 정담회를 개최했다.정담회는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소통 창구로 2024년에는 총 3회 개최되었으며 이번은 올해 두 번째 정담회다.그간 정담회를 통해 반값 농자재 지원품목 확대, 농업인 수당 상향, 노동경감사업 지원 품목 확대 등 전국 최초 수준의 농정 현안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며, 농가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오고 있다.이번 정담회에는 김진태 도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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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가 몰랐던 내 아이의 SOS’ 부모교육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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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6월 23일 센터 회의실에서 ‘내가 몰랐던 내 아이의 SOS’를 주제로, 지역 학부모와 유관기관 상담사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모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부모교육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아이들의 건강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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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시군평가 대비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영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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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지난 23일 시청 강당에서 실·과·소장 등 간부 공무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시군평가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총 88개 정량지표와 12개 정성지표에 대해 2025년도 실적 관리 방향과 부서별 평가지표 추진계획을 집중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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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고시마 남쪽 해역서 규모 5.0 지진 발생
일본 가고시마현 가고시마시 남남서쪽 약 268km 해역에서 23일 오후 11시 36분쯤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의 진앙은 북위 29.40도, 동경 129.40도로 확인됐으며 지진 발생 깊이는 약 20km로 측정됐다. 해당 해역은 일본 규슈 남단에서 남쪽으로 떨어진 오키나와 트러프 북부와 접한 곳으로, 필리핀해판과 유라시아판이 충돌하는 지점과도 비교적 가까운 지진 다발 지역이다.이 일대는 과거에도 중소 규모의 해저지진이 자주 보고된 바 있으며 2024년과 2025년에도 인근 해역에서 규모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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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2025 양양읍 남문2·3·4리 도시가스 공급 본격 추진
양양군이 군민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양양읍 ‘남문2·3·4리 일원 도시가스 공급시설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0억 5,700만 원을 투입, 6월 23일 착수해 올해 12월 말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되며, 남문2·3·4리 일원에 도시가스 공급배관 1,735m를 설치해 총 225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이다.사업 시행은 강원도 도시가스 공급 2-4권역의 공급의무자인 ㈜참빛도시가스가 맡는다. 해당 지역은 도시가스 공급 요청이 꾸준히 제기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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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제7회 마음건강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성료
제주특별자치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21일 제주4․3평화교육센터에서 진행된‘제7회 마음건강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지난 2018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7회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장마철임에도 행사 당일 다행히 비가 오지 않아, 제주도에 거주하는 5세부터 13세 이하의 어린이들과 그 가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이날 접수된 작품은 총 140점으로, 참가자들은 대회장 곳곳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고 진지하게 그림을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