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1인 자영업자 A는 지난달 아내가 출산을 해 서울시가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려고 했지만 대상이 되지 않아 할 수 없었다. A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서울이 아닌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경우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와 무관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자격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이다.서울시가 올해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출산한 배우자를 둔 서울 거주 남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에게 ‘배우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7월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관 대강당에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공무원 교육’을 개최했다.이번 교육은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타당성 확보를 위한 공무원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분기별 정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특히 실무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이해와 사례 중심의 학습을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실행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행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가 주관했으며,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1%p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율 원상복구 질의를 받고 “응능부담 이라든지 효과 이런 걸 따져보겠다"고 답변했다.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1%포인트를 낮췄다. 당시 윤 정부는 법인세율 3%p를 인하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어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정책방향을 잡고 강력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3 부 최종 판단이 17일 나온다.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5개월여 만에 나오는 대법원 결론이다.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회장은 무죄를 확정 받아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되고, 만약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한다.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5일 국세청 차장 시절 세무조사를 받은 대기업이 자신이 퇴직 후 몸 담았던 세무법인과 자문계약을 맺은 것과 관련해 전관예우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이 한 것과 개인이 한 것은 엄연히 구별돼야 한다"며 "이 업체에 개인적으로 자문이나 고문을 한 적이 일절 없었다"고 밝혔다.이날 청문회에서는 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 시절인 2022년 6월 GS칼텍스가 세무조사를 받았고, 이후 임 후보자가 퇴직하고 합류한 세무법인 '선택'과 G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6일 인천지방회 회관에서 첫 확대임원회의를 열고 제4대 집행부의 인선을 최종 확정하며 새로운 출범을 알렸다.확대임원회의에서는 향후 2년간 인천지방세무사회를 이끌어갈 이사, 정화위원장, 각 지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총무·연수·연구·업무·홍보·국제 등 6명의 상임이사와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함으로써 조직 구성을 마무리했다.회의에 앞서 지방회 및 지역회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에게 선임장과 임명장을 수여함으로써 최병곤 회장 집행부가 공식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본회에서는 구재이 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관세청은 16일 올해 상반기 동안 국민생활 밀접품목을 집중검사한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수입요건 위반 등 불법 수입 약 7200건, 310만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관세청은 매년 건강식품, 의류, 어린이 완구 등 국민 건강 및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700개 품목을 선정해 ‘국민생활 밀접품목’으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주요 적발 유형으로는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수입 요건 위반, ▲세액 신고오류, ▲지식재산권 침해가 있었다
보좌진 "갑질"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이 강행하면서 야권 및 국회 보좌진, 시민사회단체 등의 거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의 폭로와 여야 보좌진 등 국회 및 정부 구성원들 간의 신뢰 문제로 비화되면서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국정 운영 전반에 걸쳐 깊은 파장이 예상된다. 21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C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결격사유가 없다는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들는 21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강선우 장관 후보자 지명 즉각 철회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라"고 촉구했다.여성단체들은 이날 내놓은 성명에서 "여성과 소수자의 차별 현실에 깊이 공감하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부처의 장관으로서 '갑질 논란'에 대한 거짓 해명으로 국민의 분노를 더욱 키웠다"며 "심지어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사학법 개정에 반대하는 보수 기독교 단체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고 전임 장관에게 예산을 빌미로 압박성 발언을
글로벌 개방 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블록체인 기업 ‘롬’이 해외 여행자를 위한 통합형 모바일 서비스 ‘프리미엄 eSIM’을 출시했다고 밝혔다.롬의 프리미엄 eSIM은 160개국 이상에서 현지 통신망을 기반으로 음성 통화, SMS, 고속 데이터를 하나의 eSIM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전용 앱을 통해 간편하게 활성화할 수 있다. 롬이 기존에 제공하던 글로벌 eSIM의 데이터 전용 기능에서 음성 통화와 문자메시지 기능까지 통합했다.롬 프리미엄 eSIM은 해외 여행 중 고가의 요금이 부과되는 로밍 없이
섬 속의 섬 우도에서 일부 업체들이 전기삼륜차 차대번호를 위조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21일 제주시 우도면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우도에서 영업 중인 4개 업체에서 삼륜차 28대의 차대번호를 위조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차대번호는 제조사와 모델, 생산연도 등 다양한 정보가 담긴 차량의 주민등록번호로 불린다.이를 위·변조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진다.제주도는 우도에 삼륜차와 이륜차 등 스쿠터가 1000대가 넘어서자 2017년부터 ‘총량제’를 도입했다.내구
인천시가 ‘영흥 미래에너지 파크’ 조성에 시동을 걸었다.시는 21일 시청 장미홀에서 옹진군을 비롯해 5개 공공기관 및 4개 민간기업과 ‘영흥 미래에너지 파크 조성 관련 사전타당성조사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했다.11개 참여기관 및 기업이 용역비를 분담해 ‘영흥 미래에너지 파크’ 조성 사업의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다.시는 용역 기간을 6개월
의령군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비가 소강상태에 접어든 지난 20일 의령군 600여명 전 공무원이 투입된 대대적인 복구 작업이 시작됐다. 의령에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451.5mm의 집단 호우가 쏟아졌다.특히 19일 아침부터 물 폭탄 수준의 극한 호우가 퍼부어 양천 하천수위가 급격히 상승해 하천물이 넘쳤고 이후 둑이 무너져 대의면 구성마을 절반이 침수됐다.주민들은 망연자실했다. 육십 평생 대의면에 살았다는 전장수 씨는 “태풍 매미에도 침수가 심하지 않았다. 지금은 방이 쑥대밭이 된 것은 물론이고 경운기·저온 창고 등
김진경 의장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의장단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북부지역을 찾아 신속한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한 의회 차원의 총력 지원을 약속했다.김진경 의장, 정윤경·김규창 부의장 등 의장단은 이날 오후 예정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주말 기습 폭우로 산사태 등 피해가 발생한 가평군 조정면 일대 소방지휘소를 찾았다.의장단은 소방 당국으로부터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재난 현장을 직접 살피며 실종자 수색 및 응급 복구 현황 등을 점검했다. 또한 삶의 터전을
서비스 4년차인 해긴의 ‘플레이투게더’가 양대마켓 인기 1위에 올랐다.해긴은 21일 ‘플레투게더’가 구글 플레이 및 애플 앱스토어 인기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지난 18일 양대마켓 인기 1위에 오른 이 작품은 다음날까지 톱 순위를 유지했다. 이후 애플에선 1위 자리에서 내려왔지만, 구글에서는 현재까지 1위 순위를 유지 중이다. 이 작품이 서비스 4년차의 장수 게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성적으로 평가된다.이에대해 회사측은 여름시즌을 맞아 선보인 주요 업데이트들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했다. ▲괴물의 바다 ▲미니미 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순천·광양사무소는 농업경영체가 등록한 품목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7월부터 9월까지 벼 등 하계작물 등록 농지 3,200여 필지에 대한 현장 이행점검을 실시한다.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금 등 농업 관련 융자‧보조금 혜택을 받는 대신 재배품목·농지 등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하지만 농업인이 인식 부족으로 제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농림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고, 농업 현장의 복잡성과 다
LG디스플레이가 하반기부터 애플을 향한 OLED 패널 출하를 대폭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신형 아이폰 및 아이패드 출시를 앞두고 본격적인 부품 공급이 시작되며, 2분기 일시적 부진에서 벗어나 실적 반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21일 시장조사업체 유비리서치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의 2024년 3분기 아이폰용 OLED 패널 출하량은 1850만대로, 2분기 대비 70%가량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아이패드용 OLED 패널 출하량도 같은 기간 80만대에서 160만대로 두 배가량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부분 해제로 10여 년간 정체된 영등포구 신길동 314-14 일대가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새로운 개발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이로써 신길 재정비촉진사업 완료지역, 신안산선 개통 및 다수의 개발 움직임이 있는 지역이 연계되어 변화의 흐름이 본격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대상지 일대는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개발 여부에 따른 주거환경의 차이가 큰 곳이다. 재정비촉진사업이 완료된 가마산로 남측의 경우 노후주거지 정비 및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은 7월 17일 호우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지난 2022년 여름 집중호우로 범람 피해가 발생한 수지구 고기교 일대를 찾아 여름철 재해 대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부서에 철저한 대비와 주민 피해 방지를 당부했다.고기교 인근 지역은 지형 특성상 집중호우 시 하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범람 및 침수 위험이 높은 구간으로, 2022년에는 집중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여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다. 올해도 7월부터 8월까지 집중호우가 예보되고 있어 비슷한 피해
제천시가 지난 15일 시청 박달재실에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한방·천연물·바이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김창규 제천시장, 이명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등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의 전략산업인 한방천연물산업의 고도화와 국가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의지를 확인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방천연물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더존비즈온은 AI 기술 활용 및 글로벌 확산을 위해 AWS, 앤트로픽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미국 맨해튼 재비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더존비즈온 김용우 회장, 지용구 부사장, AWS 슬라빅 디미트로비치 글로벌 AI/ML 테크 총괄, 앤트로픽 댄 로젠탈 글로벌 파트너십 부사장 등이 참석해 글로벌 AI 생태계 확장에 상호협력하기로 하고 협약서를 교환했다.이번 성과는 더존비즈온이 일본을 위시한 해외 진출에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친족에게 5억 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용증 형식을 빌려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정성호 후보자는 2010년 10월 2일 자로 친족인 홍 모 씨와 ‘5억 원 차용’ 계약을 체결하고, 연이자 5%를 매년 10월 말 지급하며 2020년 10월 31일을 변제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후 14년이
지난 4월 1일 에서 위믹스 해킹 사태로 위기에 빠진 위메이드를 다뤘습니다. 이후 위메이는 국내 거래소 상장폐지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겪었지만, 오히려 이를 계기로 글로벌 시장 전면 진출에 나섰습니다. 이번 은 위메이드 2탄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 위메이드의 재도약 전략을 분석합니다. 두번째 위믹스 상장폐지라는 악재를 겪은 위메이드가 게임과 블록체인 양축 전략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연이은 신작 출시와 글로벌 확장 전략으로 재도약을 꾀하고 있는 위메이드의 진짜 시험대는
금융감독원이 343억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데이터와 인공지능 중심의 금융감독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하지만 새 정부의 금융감독 체계 개편으로 금감원이 통합 또는 분리될 가능성이 있어 사업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추진...정부 감독체계 개편이 변수될 듯금융감독원은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에 ‘금융감독 디지털 혁신 중장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공고했다.이번 사업은 343억원이 투입되며 2025년 9월부터 2027년 11월까지 3차 연도 총 27개월
원주시는 ‘원주공항 국제공항 승격 추진사업’에 민선8기의 모든 역량을 총결집하고 있다. 원주공항 국제공항 승격 추진사업은 지난 4월과 5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사업 필요성에 대해 대다수 도민과 시민이 공감한다는 결과를 얻으며 지난해 가장 잘한 시책으로 꼽혔다.이번 사업의 주요 목표는 원주공항의 현 여객청사를 이전·신축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해 국제선 취항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시는 연말 윤곽이 드러나는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원주시와 횡성군이 제안한 사업계획을 반영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와 원주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는 지난 15일, 지역유관기관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 ▲관련 업무 및 정보의 교류 강화 ▲청소년의 안전한 성 보호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인적 교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이번 협약이 지역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성 인식을 형성하고,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이훈일 센터장은 “지역 아동·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