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공정위, 경제적 제재 실효성 강화 위한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이번 과징금고시 개정안은, 기업들이 법을 관행적·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현행 과징금 제도가 실효적으로 제재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 위반 시 얻게 되는 부당이득을 넘어서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과징금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과징금 산정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
국세청은 민생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하고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수단을 활용해여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그 일환으로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근로자들의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귀속연도별 지급액을 살펴보면, ’24년 1조9164억원, ’23년 1조8612억원, ’22년 1조6820억원이다.연말정산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국세청은 그보다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근로자가 실제로 연말정산 환
대전지방국세청은 3월 4일 10시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모범납세자 표창 수상자와 가족 등이 동행해 참석했고, 대전국세청 간부 및 직원 250여명도 함께 했다.정용대 청장은 모범납세자 대표로 참석한 20명의 수상자에게 표창장을 전수하고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정 청장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대한민국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전청은 앞으로도 납세 현장의 어려움과 불편을 경청하
임광현 국세청장이 5일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와 연계된 탈세 행위에 대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임 청장은 이날 국세청이 발표한 주식 불공정거래 탈세자 세무조사 결과와 관련해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 공시, 지배주주의 상장기업 사유화와 사익편취 등은 탈세를 넘어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개인 투자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주식시장을 교란하며 부당이익을 취하고 탈세까지 저지른 행위에 대해 집중 세무조사를 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이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양주장례식장은 2021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12개 상조업체의 장례지도사들에게 콜비와 제단꽃R 총 3억 4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콜비, 제단꽃R은 장례업계에서 전국적으로 오랫동안 통용되어왔던 리베이트 관련 은어들로, 콜비는 유가족 알선 대가로 건당 70만원씩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제단꽃
공정거래위원회는 떡볶이 전문점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의 가맹본부 ㈜핫시즈너가 POS, 키오스크, DID 전자기기 3개 품목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POS는 Point Of Sales의 약자로 매상금액 정산 등 소매경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집·처리해 주는 시스템이다.키오스크는 서비스의 자동화를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단말기이고, DID는 공공장소에서 정보·광고 등을
영주세무서는 3월 5일 제60주년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세무서 3층 대회의실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서 일일 명예세무서장 및 명예납세자보호담당관에 대한 위촉장 전수 및 모범납세자와 유공공무원,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 표창이 이뤄졌다.모범납세자에는 ㈜동광 김춘한 대표이사가 재정경제부장관 표창, 태극당 이재옥 대표가 대구지방국세청장 표창, 김필묵 ㈜엠피컴퍼니 대표이사가 영주세무서장 표창, 박현주 한국외식업중앙회 예천군지부 사무국장이 세정협조자로 영주세
6시간전
IBK기업은행은 10일 은행권 최초로 법인 고객이 비대면으로 전자위임장을 작성해 대리인 은행 업무 처리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신규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내국인 단독대표자가 운영하는 국내법인 및 임의단체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법인 대표자가 기업인터넷뱅킹 또는 기업스마트뱅킹‘i-ONE Bank’에서 전자 위임장을 작성하면 대리인은 본인 실명확인증표만 지참해 영업점 방문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현재 전자위임장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OTP 관
대구지방국세청은 3월 9일 대구광역시와, 10일에는 경상북도와 생계가 어려운 국세체납자에 대한 복지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 3월 5일 출범한 대구지방국세청 체납관리단이, 실태확인 과정에서 생계가 어려워 복지혜택의 지원이 필요한 국세 체납자를 확인해 각 지자체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통보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통보받은 대상자에게 필요한 복지혜택 등을 검토해 상황에 적합한 돌봄 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
7시간전
주식회사 원강이 최근 튀르키예 파트너사를 한국으로 초청해 기술 교류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초정방문은 튀르키예 현지 거래처 관계자들이 원강의 생산 시
7시간전
15일부터 TLS 인증서 유효기간이 398일에서 200일로 줄어든다. 내년에는 100일, 2029년에는 37일로 단축된다. 2029년 기업·기관은 한 달 반 마다 인증서를 갱신해야 하며, 수동 인증서 관리로는 해결할 수 없게 된다.TLS 인증서는 PKI의 핵심 구성요소이며, 기존 PKI는 장기적으로 유효한 TLS 인증서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다. TLS 인증서 수명주기가 단축되면서 PKI 재구축 필요성도 제기된다. 글로벌 PKI 솔루션 기업 키팩터 조사에서 기업의 98%는 PKI 재구축이 필요하다고
8시간전
농협 2025년 우수 농축협 시상식 결과 삼호 신북 땅끝농협 등 120곳 수상 영예급변하는 글로벌 금융 환경과 기후 위기로 인한 농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지역 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는 농축협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농업인의 실익을 증진하고 소멸해가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거점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매년 열리는 농축협 종합평가는 단순한 실적 경쟁을 넘어,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부산영상위원회가 인공지능 기반 콘텐츠 제작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창작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신설한 ‘2026 AI 창작자 교육’을 본격 추진한다.이번 교육은 지역 영화·영상 창작자를 대상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실무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3월부터 10월까지 총 8개의 교육 과정과 3개의 특강으로 운영되며,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영상산업센터, 부산아시아영화학교 등에서 진행될 예정이다.교육 과정은 AI 기술을 영화·영상 제작 과정에
전국한우협회는 지난달 23일 한·브라질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쇠고기 수입위험평가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은 사상 초유의 소값 폭락과 생산비 급등으로 사지에 몰린 한우 농가들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협회는 “정부가 말하는 '속도전'은 결국 국내 한우산업의 붕괴를 가속하는 일”이라며 “브라질이 요구해온 국내 쇠고기 시장의 빗장이 열릴 가능성이 커져, 한우농가는 정부의 안일하고 편향된 통상 외교”라고 강력히 규탄했다.메르코수르는 브라질·아르헨티나·파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임기 만료로 물러나는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후임으로 3선 의원 출신의 박창달 전 한나라당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10일 교
홍종오 기자 = 대구 북구 영진전문대 복현캠퍼스 본관 앞 목련꽃이 꽃망울을 터뜨려 교내를 오가는 학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왕과 사는 남자’ 1000만명↑…한국영화 25번째
극장가가 조용하던 시기에 뜻밖의 흥행 돌풍이 일어났다. 거대한 특수효과도,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도 아니다.왕과 궁궐, 그리고 권력과 인간의 이야기를 다룬 사극‘왕과
Generic placeholder image
'뉴진스 퇴출' 다니엘, 일본서 태극기 흔들…日누리꾼들 반응은? [투데이픽]
그룹 뉴진스에서 퇴출된 다니엘이 일본에서 태극기를 흔드는 모습이 포착됐다.최근 다니엘의 팬으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은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약 6초 분량의 짧은 영상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iMBC연예 장다희※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7월 31일부터 3일간 송도서 개최
5일전
국내 대표 록 페스티벌인 '2026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이 오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3일간 인천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열린다.5일 주최 측에 따르면 올해 행사는 '이동'을 화두로 삼았다. 음악이 무대라는 한정된 공간을 넘어 사람과 도시,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 나가는 역동적인 흐름을 담아내겠다는 취지다.펜타포트 관계자는 "단순히 보고 즐기는 공연을 넘어 국내외 뮤지션과 음악 산업 관계자들이 실질적으로 교류하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주최 측은 특히 행사장 입장과
Generic placeholder image
카드 무단결제 피해 확산 점검 손 놓은 경남경찰청
경남 시군별로 개인 신용카드 온라인 무단 결제 피해 확산 여부를 확인하겠다던 경남경찰청이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 경찰은 18개 시군 23개 경찰서에 접수된 유
Generic placeholder image
억만장자 레이 달리오 "비트코인, 안전자산 아냐…금이 해답"
억만장자 투자자 레이 달리오가 비트코인을 장기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나 안전자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그는 중앙은행의 지지 부족, 프라이버시 한계, 양자컴퓨팅 위협 등을 이유로 금이 더 나은 대안이라고 강조했다.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달리오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 될 수 없다"며 "금만이 유일한 안전자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금이 중앙은행이 보유한 두 번째로 큰 준비자산이며, 투기 대상이 아니라 가장 안정적인 화폐라고 강조했다. 반면 비트코인은 여전히 기술주와 높은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문대림 의원, 제주도 서광로 BRT 홍보에 '발끈'... "성과 부풀리지 말라"
1시간전
6·3 지방 선거에서 제주도지사에 출마하는 문대림 의원이 '서광로 BRT 성과'를 제주도가 홍보하자 발끈하며 "데이터를 부풀리지 말라...
Generic placeholder image
구자열 원주시장 예비후보, '매력원주' 비전 발표… 문화·관광·생활품격 도시 구상 제시
더불어민주당 구자열 원주시장 예비후보가 10일 오전,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T5 비전’의 세 번째 전략인 ‘매력원주-문화·관광·생활품격 도시’ 구상을 발표했다.앞서 발표한 ‘반값원주’, ‘첨단원주’에 이어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도시의 매력’을 차기 시정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구 후보는 현재 원주 도심의 침체 원인을 “머물 이유가 사라진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심문화거점 재생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원도심 곳곳에 소규모 전시·공연·체험이 가
Generic placeholder image
육동한 춘천시장,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현대화 사업 현장 점검
육동한 춘천시장이 10일, 칠전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춘천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현대화사업’ 현장을 방문해 공사 준비 상황과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이날 육 시장은 공사 착공을 앞두고 현장사무소에서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뒤 공사 예정지와 주요 시설 설치 예정 구간을 둘러보며 전반적인 공사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현장 점검 자리에서 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의 장비와 소재, 부품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해빙기 지반 약화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원병무청장, 강원대로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Day' 행사 현장 방문
1시간전
강원지방병무청은 10일부터 오는 12일까지, 강원대학교 미래광장에 마련된 중앙동아리 홍보제 행사 현장에서 ‘병역진로설계-Day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직접 대학교를 찾아가 학기 중 춘천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1:1 병역진로설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병역판정검사부터 현역 일반병·모집병 지원 시기와 신청 방법, 진로와 전공·자격·면허를 연계한 군 복무 분야 추천 및 전역 후 복학 시기를 고려한 입영 계획 등 병역의무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1:1 맞춤으로 상담하여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한눈에 보는 안내책자 발간
영주시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각종 지원사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안내책자’를 제작·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안내책자는 영주시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비롯해 경상북도, 중소벤처기업부, 유관기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지원사업 정보를 한 권에 정리해 소상공인들이 정책을 보다 쉽게 확인하고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