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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배우자 증여받은 주택·상속주택 동일세대원 보유 땐....거주기간 통산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거주주택 거주기간 계산 시 배우자로부터 증여 및 상속받은 주택의 거주기간 통산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1호에 따른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하는데 있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국세청은 또 “동일세대원으로서 2년...
광주본부세관은 14일 태국으로부터 대마초 약 1kg과 필로폰 700g을 밀수입한 한국인 남성 A와 B를 검거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올해 4월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광주세관은 지난 3월 태국발 국제우편에서 녹차 통에 은닉된 대마초 490g과 501g을 적발한 후, 이를 통제배달해 우편물을 수취하는 주범 A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통제배달은 밀수 물품을 중간에서 적발하지 않고 감시통제 속에서 유통되도록 한 후 최종 유통단계에서 적발하는 것으로, 마약 수사 등에
관세청은 11일 7월 1일~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수출은 194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9.5% 증가, 수입은 200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8% 증가했고, 무역수지는 6억 달러 적자이다.수출 주요품목을 살펴보면, 전년동기대비 반도체, 승용차, 선박 등은 증가했고, 석유제품과 무선통신기기 등은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19.7%로 0.6%p 증가했다. 주요국가로는 중국과 미국, 유럽연합, 베트남 등은 증가
역삼지역세무사회는 11일 서울 역삼동 강남씨어터 3층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역삼지역회는 회원수 1179명의 전국 최대 지역회로 대구·광주·대전지방세무사회 보다 많은 세무사들이 회원으로 있다. 김정훈 회장과 함께 정균태·임지연·남영혁 간사를 맡아 봉사하고 있다.김 회장은 2022년 7월 역삼회장에 당선돼 2년간 지역회를 이끌었으며, 회원들로부터 헌신적 회무 수행을 평가 받아 지난해 7월 3년 임기의 재선에 성공했다.첫 당선 이후 공약에 따라 회원 친목과 교류 확대, 세무 및 사무소운영 노하우 공유와 애로 해
역대 세법개정안마다 핵심 현안으로 다뤄졌던 부동산 세제가 이번에는 후순위로 밀린다.세금 규제가 되레 부동산 불안을 키웠던 역대 정권의 학습효과가 있는 데다가 '6·27 대출규제' 이후로 가까스로 안정을 찾고 있는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그 대신 '코스피5000' 국정목표를 뒷받침하는 주식 관련 세법개정이 키워드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최우선 과제로 올라갔다.다만 실질적으로 자산가 계층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부자감세'에 반대하며 윤석열
자녀들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아버지를 곧장 찾아가 재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4부는 원고 A씨 등 3명이 부친 B씨를 상대로 낸 '증여 계약에 따른 금원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재판부는 "부친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후 12시간 동안 안정과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자녀들로부터 재산 증여 계약 요구를 받았고 새벽 1시경 이 사건 증여 계약서에 날인을 한
지난해에도 국내 주요 재벌그룹들은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막대한 배당을 안겨주는 행태를 반복했다.전문가들은 이는 명백한 '배당 터널링'이자 편법 승계 수단으로 주주 권익 침해와 경제 생태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증권가에서는 이사회 감시 기능 및 금전적 제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비상장사로 새는 이익… 상장사 주주 피해·중소기업 성장 저해 우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한국 재계 서열 상위 기업집단 소속 기업 감사보고서를 보면 여러 재벌그룹에서
김현정 민주당 국회의원은 자기주식의 소각을 원칙화하고 예외적으로 보유 땐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했다.현행 상법은 2011년 개정 이후 자사주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반드시 소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자사주가 본래 취지와 달리 대주주 지배력 강화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 악용 소지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이사
쿠알라룸푸르의 쇼핑과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자유로움이 한데 어우러진 도시를 들여다보면 새로운 활력과 영감을 얻을 수도 있다. 동남아시아에서도 손꼽히는 쇼핑 천국의 쿠알라룸프르에는 70여개가 넘는 쇼핑몰이 자리하고 있는데, 파빌리온 KL, 수리아 KLCC, 버자야 타임스 스퀘어 같은 곳들은 명품부터 현지 브랜드까지 없는 게 없을 정도로 규모가 어마어마하다.평일에도 이 쇼핑몰들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정말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한데 모여 북적이는 모습 그 자체로 '다른 것들'의 거대한 '만남의 장' 이 되는 듯 하다. 수많
디지털터치는 16일 아마타게임즈와 협력해 플레이스테이션5 및 X박스 시리즈X|S 전용 '킨키영무국'을 발매했다.이 작품은 인디 개발자 노토 무테키가 선보인 호러 TPS 게임이다. 지난해 스팀을 통해 출시됐으며, 인디 게임 퍼블리셔를 통해 이번에 콘솔 버전으로 선보이는 것이다.그동안 일본 호러물에서 등장한 유령들이 공격이 통하지 않았다면, 이 작품은 이 같은 불합리함을 비틀어 마음껏 반격하며 액션을 즐길 수 있는 게 특징이다.전기나 인터넷이 모두 차단되고 악령의 소굴이 된 마을을 배경으로 전개되는 이야기는 풍성한
함안박물관이 지역 청소년들의 탐구 활동과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 잡으며,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지난 15일 명덕고등학교 학생 4명이 함안박물관을 방문해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학예사들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학생들은 함안의 대표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을 주제로 사전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박물관을 찾아 문화유산의 현장 활용 사례와 박물관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던졌다.함안박물관 측은 학생들의 열정적인 태도에 공감하며 박물관 제2전시관 3층에 위치한
강릉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타고 판로 넓힌다지속 가능한 판로 마련 전환점 신성장 모델 주목 강릉지역 농산물이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유통 모델을 통해 전국 소비지로 본격 진출한다.㈜중앙청과와 ㈜강릉농산물도매시장은 지난 15일, 강릉시 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도매시장 플랫폼’을 활용해 지방 도매시장의 거래활성화와 생산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것이 골자다.협약에 따라 강릉농산물도매시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대전숲체원은 여름 휴가 및 방학을 맞아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유도하기 위해 7월 한 달간 SNS 후기 이벤트를 진행한다.이번 이벤트는 숲체원을 이용한 고객이 개인 SNS에 후기를 남기고 대전숲체원에 공유하는 형태로 참여할 수 있으며, 우수 후기를 남긴 고객 30명에게 커피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특히 국립대전숲체원은 도심형 산림복지시설로 피톤치드 가득한 공기와 나무로 둘러싸인 숲길을 통해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한다. 아이들과의 숲 체험은 물론, 가족 단위의 조용히 시간을 보내기에
춘천시가 내달 14일까지 춘천시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한다.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인 기부금을 춘천시만의 특색있고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모 분야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이다.시는 16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아이디어를 받고 선정 결과는 10월 중 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우수 아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16일 당 쇄신을 거부하고 계파 정치를 주도하는 중진 의원들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자진 거취 표명을 요구했다.윤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거와의 단절을 거부하고 당을 탄핵의 바다로 밀어넣고 있는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송언석 의원은 스스로 거취를 밝히라”며 “이들이 인적 쇄신 1차 대상”이라고 밝혔다.이어 “20일 의원총회가 예정된 만큼, 이날 107명 의원 전원은 계파 활동을 금지하고 분열을 조장하지 않겠다는 결의와 함께 서약서를 국민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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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도시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전국 2위 성과
도시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이란 경제성장, 도시화에서 소외되어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되고 재해위험 등 안전문제들이 집중된 지역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대통령소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국가 공모사업이다.사업에 선정되면 국비가 70% 내외로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열악한 재정여건에 처한 전국 시·군의 참여율이 매우 높은 사업 중 하나이다.동해시는 지난 15년 발한 동문산지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 들어 16년 묵호 게구석, 19년 부곡 돌담마을, 21년 발한 향로마을, 2023년 안묵호 등에 이르기
영양 전문가가 꼽은 건강에 좋은 '최고의 과일'은?
건강에 좋은 최고의 과일 '블루베리. 블루베리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뇌 건강을 지켜주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 뉴스다임최근
SKT, 자체 개발 LLM ‘A.X 3.1 라이트’ 출시
SK텔레콤이 독자 구축한 경량 언어모델 ‘A.X 3.1 라이트’를 공개하며 자체 LLM 기술 강화에 나섰다.SK텔레콤은 오픈소스 커뮤니티 허깅페이스를 통해 프롬 스크래치 방식으로 개발한 언어모델 ‘A.X 3.1 라이트’를 11일 공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공개된 A.X 3.1 라이트는 70억 개 매개변수를 갖춘 경량 모델로, 모바일 기기 등 다양한 환경에서 효율적 성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존 A.X 3.0 라이트의 업그레이드 모델로, 통화 요약 등 실제 서비스에 활용 가능한 품질과 처리 효율을
[캠퍼스] 영진사이버대-대구농아인협회, '농아인 복지 증진 및 전문 인력 양성' 협약
홍종오 기자 = 영진사이버대학교는 11일 본교에서 한국농아인협회대구광역시협회와 농아인 복지 증진 및 수어 관...
삼성노블카운티–용인대, “노인에겐 위로를, 청년에겐 실천을”… 따뜻한 사회공헌 손잡다
코리아데일리 유승우 기자 | 삼성노블카운티와 용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청년의 사회적 책임 의식을 키우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 시니어에게는 문화적 위로를, 청년에게는 실천의 무대를 제공하는 뜻깊은 상생이 지역사회의 온기를 더하고 있다.시니어 복지와 청년 참여 잇는 사회공헌 협약 체결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는 선진형 시니어 복합단지 ‘삼성노블카운티’가 용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과 손잡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협약을 체결했다. 7월 9일 용인대에서 열린 협약식은 세대 간 소통과 연대의 가치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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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수 의장 "아이들 웃음소리, 가족들 행복이 오래도록 이어지길 바라"
경기 화성특례시의회는 16일 동탄 예당공원 잔디마당에서 열린 ‘패밀리풀 개장식’에 참석해 시민 수요를 반영해 조성한 물놀이 공간의 개장을 시민들과 함께 축하했다.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전용기 국회의원, 조승문 제2부시장, 시민 약 100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배정수 의장은 인사말에서 “처음 이곳이 대체농지로 활용되던 시절, 축구장 등 다른 시설 도입도 검토됐지만, 무엇보다 동탄 주민과의 협의를 최우선으로 삼아 국회와 화성시, 의회가 뜻을 모아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물놀
화성시, (가칭)솔빛나루역 국토교통부 사업 승인받아
경기 화성특례시가 ‘솔빛나루역’ 신설 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사업 승인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국토교통부는 16일 공문에서 ‘화성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는 3자 간 협약을 체결 후 사업을 추진하고 관계기관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번 사업 승인은 지난 6월 말 국가철도공단의 타당성검증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무기관인 국토교통부가 사업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행정절차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시는 앞으로 진행될 행정절차의 공식적인 근거를 확보함에 따라 신속하게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하용 의원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 건설공사 환경 조성하겠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안은 공공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한 부실공사 방지교육의 주체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그동안 경기도는 건설공사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부실공사 방지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교육 시행 주체가 불분명하고, 방법과 시기,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교육 실행에 어려움이 제기돼 왔다.특히, 기존 조례에서
안산시, 무주택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200만 원까지 지원
경기 안산시는 오는 8월 한 달간 사회진입 초기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전망 강화와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가 청년들의 정책 제안 내용을 반영해 마련됐다.이번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 안산시 주민등록 거주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전월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금융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으로 친환경 장례문화 실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장례식장은 7월부터 다회용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경기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에 따라 경기도에서 경상보조비용으로 수원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장례식장 이용객의 다회용기 사용을 위한 순환체계 운영을 지원한다.1회용품으로 인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상주요청에 따라 장례식장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때 그릇, 접시 등 다회용기를 사용토록 적극 지원하고, 사용된 용기는 전문 업체를 통해 세척, 소독, 건조과장을 거쳐 장례식장에 다시 제공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