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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논단] 촉법소년 연령 하향, 진지하게 고민할 때

21시간전
만 14세 미만으로 설정된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낮추는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이 대통령은 촉법소년이 처벌을 비웃는 상황을 국가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형사책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언급하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성평등가족부 주관 숙의 토론과 과학적 논쟁을 통해 두 달 내 결론을 내리자고 제안했다.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는 수년간 다람쥐 쳇바퀴 돌듯 진전 없이 답보에...
충북 충주시는 여성의 역량강화 거점인 충주여성문화회관을 새롭게 단장하고 정규·특별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이번에 새롭게 문을 여는 충주여성문화회관은 기존 여성회관의 고유 기능을 유지하면서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가족친화 복합문화 공간으로 기능을 확대했다.시는 지난해 12월 리모델링을 마치고 2월부터 3월13일까지 시범운영중이며, 일반 시민 체험과 의견수렴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 뒤 오는 27일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주요 시설은 △아이맘 행복놀이터 △가족놀이터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공유카페 △다목적실 △스포
△이서영씨 모친상 발인=6일 충남 당진시 쉴낙원 당진 장례식장 6호실 장지=홍성추모공원
‘미투’ 공방과 관련 단식을 벌이던 더불어민주당 유행열 청주시장 출마예정자가 11일간의 단식을 끝냈다.유 출마예정자는 5일 “충북도당이 사고당으로 지정되면서 단체장 공천 업무가 중앙당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더 이상 충북도당 앞에서 단식을 이어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단식 중단 이율ㄹ 밝혔다.이어 “단식 투쟁은 거짓 선동으로 공천 과정을 흔드는 정치공작 세력에 충북도당이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며 “이제 중앙당의 공정한 자격심사를 믿고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그는 지난달 19일
대전 유성구가 50~69세 신중년을 대상으로 ‘5060청춘대학’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배움의 기회를 넘어 신중년의 역할 확대와 사회 기여로의 연계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입문·성장·활동·사회기여 등 4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입문 과정은 자산관리와 재테크, 해설이 있는 영화, 작곡가를 알면 음악이 들린다, AI 활용 기초 과정 등의 주제로 운영된다. 성장 과정은 평생학습 전문강사 양성 과정, AI 활용 자서전 제작, 심리분석 통한 관계역량 강화 등 실천 중심의 심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구는 자발적
충남 당진시는 건조한 봄철 대형 산불에 대비해 지난 27일 삼선산수목원 일원에서 ‘2026년 산불진화 통합훈련’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훈련은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수목원 인근 민가의 쓰레기 소각으로 산불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했다. 산불 신고부터 초기 대응, 현장 통합 지휘, 진화 활동, 주민 대피, 주요 시설 보호, 잔불 정리까지 전 과정을 실제 상황처럼 구현하며 유관기관 간 협업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훈련에는 당진시 및 공무원진화대 60명,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항구적인 통합법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김 지사는 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일, 2월 임시국회가 끝나면서 충남대전 행정통합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대구경북도 제외됐다”며 “그동안 대구경북도 하는데 대전충남만 빠지면 좋은 기회를 놓친다고 압박했지만, 애초에 광주전남만 통과시켜줄 심산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간에 쫓긴 졸속 통합은 안 된다. 통합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우리가 요구하는 재정과 권한이양이 포함된 통합법안을 만들어 2-4년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서울학교안전공제회가 현장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사고로 소송에 들어갈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사망사고 시 형사 합의금으로
미국 식품의약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약값 인하 행정명령 이행을 위해 주 정부 및 인디언 부족과의 협력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전홍선 기자 = 광주광역시는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지난 1일부터 시행돼 안전 기준을 갖춘 음식점에 반려동물과 함께 ...
5시간전
청송군은 지난 7일 진보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진보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이·취임식에서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 원이 기탁됐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서는 이임과 취임을 맞은 총동창회가 지역 발전을 응원하는 뜻을 모아 기부에 동참했다. 진보초등학교 총동창회장 윤진석 씨가 500만 원을, 동문이자 ㈜녹색환경 대표 최문환 씨가 500만 원을 각각 기탁해 총 1,000만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했다.윤진석 회장은 “이·취임식을 맞아 동문들과 함께 지역을 위한 의미 있는 나눔을 실천하고자 했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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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식정류장과 양문형버스를 기반으로 한 제주형 간선급행버스체계가 도입된 제주시 서광로 구간의 하루 평균 차량 통행량이 개통 전보다 1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연구원이 출근시간대를 기준으로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총 19차례 실측한 결과 서광로 구간 하루 평균 차량 통행량은 BRT 개통 전 5만9092대에서 개통 후 5만2833대로 10.6% 감소했다.제주도는 서광로를 이용하는 운전자 일부가 대중교통으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실제 서광로 통과 노선버스 이용객
최근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환경, 운동 부족, 잘못된 자세 습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허리 주변의 불편을 경험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코어를 키워야 한다”는 말을 듣지만, 정작 왜 코어가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코어는 단순히 복근만을 의미하는 개념이 아니다. 복부 앞쪽 근육뿐 아니라 옆구리, 등, 골반 주변 근육까지 포함해 척추와 몸통을 안정적으로 지지하는 근육들의 집합을 뜻한다. 허리는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아까운 농산물 유통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아까운 농산물’이란 등급 규격에 적합하지 않거나 농업재해로 외관상 상처가 있지만 품질에는 이상이 없어 유통이 가능한 농산물이다. 기존 ‘못난이 농산물’을 순화한 표현이다.이 사업은 지난 1월 15일 공포·시행된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최근 이상기후로 외관상 결함이 생기는 농산물이 증가해 농업인의 소득 저하, 자원 낭비 등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에 따라 도는 아까운 농산물 구입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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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소비자 이용이 많은 배달 애플리케이션과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 시장의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3월 3일부터 13일까지 11일간 정기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음식점 배달앱과 온라인 플랫폼, 지자체 운영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배달음식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배달 앱 메뉴명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재료를 사용하는 행위 △소비자 눈에 잘 띄는 상단에는
16시간전
전동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조례로 명문화될 전망이다. 울산시의회 문석주 의원은 PM 이용 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안전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울산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PM 이용이 학생 일상 속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현실을 반영해, 안전사고를 줄이고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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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금으로 엮는 시간의 결… 추정현의 가야금 ‘시간의 매듭’ 공연
가야금 연주자 추정현이 공연 ‘추정현의 가야금 ‘시간의 매듭’’을 통해 가야금 음악의 과거와 현재를 한 무대에 펼쳐 보인다. 이번 공연은 기록으로 남은 옛 음악에서 출발해 산조의 원형을 거쳐 동시대 창작에 이르기까지 가야금의 흐름을 하나의 서사로 엮은 기획이다.추정현은 오랜 시간 산조를 중심으로 연주 활동을 이어오며 그 뿌리가 결국 풍류 음악과 맞닿아 있다는 관점에서 이번 공연을 구상했다. ‘시간의 매듭’은 그 고민의 연장선 위에서 가야금이라는 악기가 지나온 시간의 층위를 음악으로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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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야구동호인 축제…지역 야구발전 열정·노력 불살랐다
제17회 울산야구대회 우승팀이 지난 1일 모두 가려졌다. 울산 야구 동호인들의 축제인 이번 대회에서 2연패를 이끈 감독들과 최우수선수상 수상자들을 만나 소감을 들었다.“개인보다 팀 전체 단합이 핵심”◇토요리그 감독상 비타돌스 조영준“연습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토요리그 우승팀인 비타돌스 조영준 감독은 “우리 팀은 단순히 경기를 즐기는 데서 그치지 않고, 꾸준한 연습을 통해 성장하는 팀”이라며 “선수 개인의 기량도 중요하지만 팀 전체의 단합과 진정성 있는 자세를 더 중시해왔다”고 말했다.이어 “그 과정이 쌓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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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이전투구 이천 정치권…해법은 있나
이전투구. 요즘 이천시민들 사이에 심심찮게 오르내리는 사자성어다. 이천 정치 상황을 빗댄 표현이라는 점에서 씁쓸함이 더 짙다.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더불어민주당 이천시장 예비후보들의 모습을 보노라면 '자중지란'이라는 또 다른 네 글자가 떠오른다.공식 출마를 선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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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산업안전 우수기업’ 제1호 탄생
포항시는 근로환경 개선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추진한 ‘포항시 산업안전 우수기업 인증제’ 사업의 첫 주인공으로 ‘지구환경측정’을 선정하고 3일 인증기업 현판 수여식을 가졌다.‘산업안전 우수기업 인증제’는 지역 내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복지 및 안전관리 상태가 우수한 모범 기업을 발굴해 인증 및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근로자를 위한 복리후생, 고용안정성 및 안전보건관리 분야 등 엄격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제1호 인증 기업으로 선정된 지구환경측정은 복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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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달라진 이도1동..보여주기식 성과 아닌, 사람 향한 진심”
제주시 이도1동 주민센터가 확 달라졌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주민들의 표정과 발걸음, 자연스럽게 오가는 인사 속에서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고, 그 변화는 따뜻한 온기로 지역 곳곳에 스며들고 있다.행정은 차가울 것이라는 편견을 깨고, 사람 냄새 나는 공간으로 거듭난 이도1동은 ‘살고 싶은 동네’의 모범이 되고 있다.최근 김완근 제주시장이 ‘2026년 이도1동 주민과의 신바람공유회’ 자리에서 들은 주민들의 한마디는 모든 것을 설명해 준다. “동장님이 오신 후 많이 달라졌다”는 진심 어린 평가. 이에 “팀장 시절부터 열심히 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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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촉식 개최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 6일 청소년 육성위원회를 개최하고 신규위원 3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청소년 관련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청소년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 앞서 구청장실에서는 청소년 육성 및 보호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 3명에 대한 신규위원 위촉식이 진행됐다.이어진 회의에서는 ‘2026년도 미추홀구 청소년 육성 보호 시행계획’에 대한 자문과 남부교육지원청, 미추홀경찰서, 청소년 관계기관, 학부모, 전문가 등이 참여해 주요 청소년 사업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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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 자동차 체납액 분납 자동이체 서비스 시행
옹진군이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의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3월부터 체납액 분납 자동이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제도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자의 동의를 받아 금융기관 계좌에서 납부 금액을 자동으로 출금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기존에는 납세자에게 체납액을 나눠서 내도록 편의를 제공했지만, 체납자가 납부액과 가상계좌번호 문자 안내를 통해 수동으로 납부해야 해 번거롭고, 특히 어르신의 경우 은행 방문이 불편하거나 납기 경과로 인한 가산금 발생 등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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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새로운 복합 행정 인프라 ‘영종하늘누리센터’ 준공
영종구 출범 원년을 맞아,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에게 생활권 가까이에서 각종 문화·복지·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복합 행정 인프라 ‘영종하늘누리센터’가 운서2동에 자리를 잡았다.인천시 중구는 지난 6일 오후 김정헌 중구청장, 배준영 국회의원,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구의원, 운서중 김성오 교장,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종하늘누리센터 준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날 행사에서는 센트럴심포니 오케스트라 팀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사업 추진 경과보고, 기념사·축사, 현판 제막식,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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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사랑의 그린PC 보급 추진
영양군은 정보소외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2026년도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은 사용 가능한 중고 PC를 수집해 정비한 뒤 정보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보급하는 사업으로, 디지털 접근성 향상과 함께 자원 재활용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에도 기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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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구직 단념 청년 ‘새로운 도전’ 돕는다
광명시가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오는 22일까지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78명을 모집한다.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 의욕을 잃은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과 노동시장 재진입을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이다.이번 사업은 지난 3일 고용노동부와 체결한 협약을 계기로 본격 추진한다. 시는 시비와 함께 확보한 국비 3억 5천만 원을 투입해 구직단념 청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모집 대상은 만 18세부터 34세 청년 가운데 ▲최근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