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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논단] 촉법소년 연령 하향, 진지하게 고민할 때

만 14세 미만으로 설정된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낮추는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이 대통령은 촉법소년이 처벌을 비웃는 상황을 국가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형사책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언급하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성평등가족부 주관 숙의 토론과 과학적 논쟁을 통해 두 달 내 결론을 내리자고 제안했다.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는 수년간 다람쥐 쳇바퀴 돌듯 진전 없이 답보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항구적인 통합법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김 지사는 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일, 2월 임시국회가 끝나면서 충남대전 행정통합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대구경북도 제외됐다”며 “그동안 대구경북도 하는데 대전충남만 빠지면 좋은 기회를 놓친다고 압박했지만, 애초에 광주전남만 통과시켜줄 심산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간에 쫓긴 졸속 통합은 안 된다. 통합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우리가 요구하는 재정과 권한이양이 포함된 통합법안을 만들어 2-4년
△학사부총장 원구환 △산학연구부총장 김종하 △대학원장 유천성 △특수대학원장 송희석 △사범대학장 김재철 △공과대학장 김건하 △생명·나노과학대학장 권영인 △스마트융합대학장 김명준 △아트&디자인테크놀로지대학장 신영진 △탈메이지교양·융합대학장 이용철 △교무교육혁신처장 조인성 △기획조정처장 최승오 △사무처장 오연철 △미래전략처장 성인하 △입학홍보처장 이동철 △대외협력처장 하성호 △취업·창업처장 이상훈 △산학연구처장 김운중 △비서실장 노인석 △감사실장 심희섭 △인권센터장 조화진 △국책사업기획단장 이진호 △전략IR센터장 곽동철 △평생교육원장 한
tags :#인사
△이서영씨 모친상 발인=6일 충남 당진시 쉴낙원 당진 장례식장 6호실 장지=홍성추모공원
충북 제천성폭력상담소와 제천YWCA는 지난 3일 유유제약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역내 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 노동권 인식 제고를 위한 ‘장미와 빵 나눔’ 및 여성의 권리와 평등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샌드아트 공연을 진행헀다. 3·8 세계여성의 날은 1908년 미국 뉴욕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시작된 ‘빵과 장미’ 투쟁을 기념하는 날로 오늘날 전 세계에서 여성의 권리와 평등을 촉구하는 기념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행사는 세계여성의 날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지역내 안전하고 평등한 노
충북국제교육원은 초등학교 3~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읽기–이해–토의–표현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참여 중심의 영어 수업 ‘리딩클래스’를 운영한다.이 프로그램은 영어 그림책과 코믹북, 원서 등의 읽기 자료를 활용해 영어 문해력과 어휘력,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고 원어민 교사와 함께하는 독후 활동으로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프로그램은 청주, 북부, 남부, 중부 등 5개 교육장에서 지역별 여건과 학생 특성을 반영해 운영한다. 운영 기간은 교육
‘미투’ 공방과 관련 단식을 벌이던 더불어민주당 유행열 청주시장 출마예정자가 11일간의 단식을 끝냈다.유 출마예정자는 5일 “충북도당이 사고당으로 지정되면서 단체장 공천 업무가 중앙당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더 이상 충북도당 앞에서 단식을 이어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단식 중단 이율ㄹ 밝혔다.이어 “단식 투쟁은 거짓 선동으로 공천 과정을 흔드는 정치공작 세력에 충북도당이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며 “이제 중앙당의 공정한 자격심사를 믿고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그는 지난달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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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내년도 국비확보 목표를 11조 7000억원으로 정하고, 신규사업 발굴에 본격 돌입했다.이와 관련 경남도는 9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2027년도 국비 신
“다문화라는 이유만으로 지원하는 건 과한 것 같다. 오히려 한국 학생들이 역차별을 받는 것 아니냐.”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학부모에게 교육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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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9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당의 향후 노선을 둘러싼 논의를 진행한 끝에 이른바 ‘윤 어게인’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담은 결의
포스코이앤씨 송치영 사장이 서울 서초구 신반포 19·25차 재건축 사업지를 직접 찾아 입찰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강남권 하이엔드 수주를 향한 총력전에 나섰다. 신반포 19·25차 재건축은 지하 4층~지상 49층, 614세대 규모로 공사비 약 4400억원에 달하는 반포 주거벨트의 핵심 사업지다. 이번 방문은 입찰 제안서 제출을 앞두고 사업지 여건과 설계 방향을 직접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송 사장은 지난 8일 사업지 현장 곳곳을 직접 둘러보며 지형과 한강 조망 등 입지 조건을 확인하고 수주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송치영 사장은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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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리더가 농촌의 희망” 강호동 농협회장, 청년여성농업인 ‘미래 주역’으로 격려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농촌에 새로운 활력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섬세한 감각과 혁신적인 도전 정신으로 무장한 청년 여성농업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전통적인 농업을 계승하는 데 그치지 않고 디지털 농업과 스마트 유통을 결합하며 우리 농촌의 미래 지도를 새로 그리고 있습니다.농협중앙회는 강호동 회장이 9일 서울시 중구 농업박물관에서 열린 ‘2026년 청년여성농업인협동조합’ 연시
롯데지주는 9일 자사주 520여만 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롯데지주는 이날 분할합병 과정에서 기취득한 보통주 자기주식 27.5% 중 5%에 해당하는 524만5461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공시했다.소각 예정 금액은 지난 6일 종가 기준으로 약 1663억 원이다. 각 예정일은 이달 31일이다. 이번 소각으로 발행주식 총수는 감소하지만 자본금의 감소는 없다.지난 2017년 일반지주회사로 출범한 롯데지주는 롯데제과를 중심으로 롯데쇼핑·롯데칠성음료·롯데푸드 등 계열사들과 분할·합병 과정을 거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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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는 학계 전문가 및 미래 인재와의 교류를 위한 AI 협력 프로그램 ‘카나나 스칼라’를 출범하고, 전문가 자문 그룹의 발족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카나나 스칼라’는 카카오의 AI 전략과 기술을 학계와 함께 논의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협력 프로그램이다.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 그룹과 대학생 및 청년층 대상 교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전문가 자문 그룹은 국내 주요 대학의 AI 및 컴퓨팅 분야 교수진 7인으로 구성되며, 카카오의 AI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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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9일 선출직 평가에서 하위 20%에 속한 제주도의회 현역 의원 5명에게 이를 통보했다.앞서 강병삼 민주당 제주도당 선출직평가위원장은 김민호 위원장에게 하위 20% 포함된 의원 5명의 명단을 전달했다.하위 20%에 포함된 도의원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심사점수에서 20%, 경선 득표율에서 20% 감산된다.이번 평가는 민주당 현역 도의원 27명 가운데 불출마 서약서를 제출한 이상봉 의장과 김경미 의원 2명을 제외한 2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선출직
하동군 화개면 휴심사는 지난 7일 방생 문화제를 열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공양미 10kg, 100포를 기부하는 뜻깊은 나눔을 실천했다. 휴심사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이러한 나눔을 이어오며 보양식 지원, 경로당 쌀 기부, 장학금 후원, 복지과 지원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해왔다.벽암스님은 “방생 문화제는 불교에서 생명을 존중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법회로, 우리가 기부하는 쌀에도 그 마음을 담았다”며 “이번 공양미 기부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임효원 화개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은 지난 7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지원센터에서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202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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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료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의협 한특위 "면허범위 일탈 조사해야"
일부 지역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한 사례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면허 범위 일탈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의 조사와 제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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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무단결제 피해 확산 점검 손 놓은 경남경찰청
경남 시군별로 개인 신용카드 온라인 무단 결제 피해 확산 여부를 확인하겠다던 경남경찰청이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 경찰은 18개 시군 23개 경찰서에 접수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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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7월 31일부터 3일간 송도서 개최
4일전
국내 대표 록 페스티벌인 '2026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이 오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3일간 인천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열린다.5일 주최 측에 따르면 올해 행사는 '이동'을 화두로 삼았다. 음악이 무대라는 한정된 공간을 넘어 사람과 도시,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 나가는 역동적인 흐름을 담아내겠다는 취지다.펜타포트 관계자는 "단순히 보고 즐기는 공연을 넘어 국내외 뮤지션과 음악 산업 관계자들이 실질적으로 교류하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주최 측은 특히 행사장 입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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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이전투구 이천 정치권…해법은 있나
이전투구. 요즘 이천시민들 사이에 심심찮게 오르내리는 사자성어다. 이천 정치 상황을 빗댄 표현이라는 점에서 씁쓸함이 더 짙다.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더불어민주당 이천시장 예비후보들의 모습을 보노라면 '자중지란'이라는 또 다른 네 글자가 떠오른다.공식 출마를 선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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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인터뷰] 농산업 스코프3 유예 안도가 아닌 ‘혁신의 골든타임’
자본의 규칙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전환기가 시작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25일 ‘제4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향후 10년간 790조 원 규모의 기후금융 공급 계획과 2028년부터 시작되는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 초안을 발표했다. 여의도 자본시장을 뒤흔든 이른바 ‘한국형 녹색전환’ 정책은 이제 비수도권 지역경제와 농산업 현장으로 파급되고 있다.한국농업신문은 이 거대한 자본 이동이 농업과 지역경제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짚어보기 위해 이창언 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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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SG평가원, 고려아연 현 경영진 지지 표명
3시간전
고려아연이 오는 24일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가운데, 국내 의결권 자문기관인 한국ESG평가원이 중장기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최윤범 회장 등 현 경영진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권고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ESG평가원은 최근 ‘2026년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의안 분석 보고서’를 내고, “현 경영진 체제에서 보여주는 실적 및 거버넌스 개선과 주주환원율 제고에 긍정적 시각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고서는 “경영실적 및 주주환원, ESG 평가 등에서 고려아연이 영풍 대비 우월하다”며 “MBK라는 사모펀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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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대, 청소년들과 그라피티 작품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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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대학교는 RISE사업 중 ‘2026 문화도시 재생 체험 프로젝트’의 하나로 동구 일산동에 위치한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T:IM 1219에 그라피티 벽화를 조성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2일부터 17일까지 그라피티 서포터즈 참여 학생 15명이 김필희 작가,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T:IM 1219에서 그라피티 작품을 만들 예정이다. T:IM 1219는 동구에 거주하는 거주 12~19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창의적 활동 및 문화예술 공간이다. 프로젝트를 통해 청소년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독창적인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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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글로비스, IoT로 화물운송 품질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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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글로비스가 소형 사물인터넷 기기를 활용해 화물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습도 변화와 외부 충격 발생 빈도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화물운송 품질 높이기에 나선다. 현대글로비스는 앞으로 1년간 자동차 반조립 부품의 해외 운송 과정에 IoT 기기를 활용해 화물 품질관리를 더욱 고도화한다고 9일 밝혔다. 현대글로비스는 국제운송주선업체로서 확보한 컨테이너에 자동차 부품을 실어 국내에서 북미와 유럽, 동남아 등의 완성차 생산공장이 있는 지역까지 운송하고 있다. 물류업에서 물류주선업무는 화물운송 전문 업체가 화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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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닭, 꿀벌 사육농가 및 광견병에 대한 가축질병 예방접종 실시
1시간전
대구 동구청은 오는 10일부터 동구 관내에서 사육하는 가축을 비롯해 동물등록 된 반려견을 대상으로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우선 소는 탄저・기종저, 유행열, 설사병, 아카바네병은 공수의사를 통한 주사 접종을 실시하며, 송아지설사병은 공수의사 약품 배부 및 농가 자가 투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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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323회 임시회, 10~19일 까지 10일간
대구광역시의회가 10일 부터 19일 까지 10일간 제323회 임시회를 열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 심의와 현장 방문 일정을 예고하고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중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