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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논단] 촉법소년 연령 하향, 진지하게 고민할 때

만 14세 미만으로 설정된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낮추는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이 대통령은 촉법소년이 처벌을 비웃는 상황을 국가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형사책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언급하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성평등가족부 주관 숙의 토론과 과학적 논쟁을 통해 두 달 내 결론을 내리자고 제안했다.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는 수년간 다람쥐 쳇바퀴 돌듯 진전 없이 답보에...
충북 제천시농업기술센터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는 이달부터 지역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소규모 농산물 가공과 시제품 제작을 무상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개별 농가에서 고가의 가공 장비를 갖추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의 가공 시설을 활용해 지역내 농산물을 규격화된 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동광바이오 관계자는 “제천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가공을 통해 고부가가치 건강식품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2022년 준공된 약용작물산
충북 제천성폭력상담소와 제천YWCA는 지난 3일 유유제약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역내 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 노동권 인식 제고를 위한 ‘장미와 빵 나눔’ 및 여성의 권리와 평등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샌드아트 공연을 진행헀다. 3·8 세계여성의 날은 1908년 미국 뉴욕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시작된 ‘빵과 장미’ 투쟁을 기념하는 날로 오늘날 전 세계에서 여성의 권리와 평등을 촉구하는 기념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행사는 세계여성의 날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지역내 안전하고 평등한 노
충북경영자총협회는 5일 더빈컨벤션 컨퍼런스홀에서 회원사 및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4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총회에서 회원사 및 유공자 시상과 2025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심의 의결했다.이태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정국 불안정과 미국발 관세인상, 자국 보호무역주의, 고환율, 고물가 등으로 경영환경과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내수도 경기부진이 지속되어 어려움이 크다”며 “경제 위기를 넘어 대전환을 이루고 새롭게 도약하는 회원사를 위한 대변자 역할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서영씨 모친상 발인=6일 충남 당진시 쉴낙원 당진 장례식장 6호실 장지=홍성추모공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항구적인 통합법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김 지사는 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일, 2월 임시국회가 끝나면서 충남대전 행정통합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대구경북도 제외됐다”며 “그동안 대구경북도 하는데 대전충남만 빠지면 좋은 기회를 놓친다고 압박했지만, 애초에 광주전남만 통과시켜줄 심산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간에 쫓긴 졸속 통합은 안 된다. 통합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우리가 요구하는 재정과 권한이양이 포함된 통합법안을 만들어 2-4년
충북 충주시는 시민들의 일상 속 걷기 실천을 돕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매월 11일을 ‘워킹데이’로 지정해 운영한다.‘워킹데이’는 숫자 ‘11’이 두 다리로 걷는 모양과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해 기획됐다.올해는 ‘2026년 충주를 걷다, 건강을 잇다!’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들이 생활속에서 가볍게 실천할 수 있는 걷기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시는 캠페인 기간 동안 시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인 ‘워킹데이 걷기 3·3·3 수칙’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수칙에는 △승강기 대신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브리츠 오픈형 블루투스 이어폰'등의 퀴즈를 제시했다.월요일인 3월 9일 오후 9시경 진행되고 있는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브리츠 오픈형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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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가 건설현장의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실시공을 뿌리 뽑기 위해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강도 점검과 함께 '품질관리 경고장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제안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기존 '건설기술진흥법' 등 법령에 근거한 제재를 넘어 공사 차원의 독자적인 경고 체계를 구축해 품질관리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공사는 우선 현재 진행 중인 모든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자재 품질관리 절차의 적정성과 품질기준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시찰한다. 점
국민의힘이 9일 윤설열 전 대텅령과의 절연을 선언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당 노선 변화 등의 안건을 놓고 끝장토론을 벌여 '12.3 비상계엄' 사과와 절윤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문을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채택했다.국민의힘이 절윤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송언석 원내댜표가 읽은 결의문에서 먼저 "잘못된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사과드린다"며 국민께 사과했다.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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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대양면 주민자치회, 새마을 협의회·부녀회는 9일 관내에서 봄맞이 환경정화 활동과 1회용품 사용줄이기 캠페인을 펼쳤다.이번 활동에는 주민자치회원, 새마을지도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관내 도로·하천변 일대를 순회하며 생활쓰레기와 대형 폐기물을 수거하는 등 봄을 맞아 깨끗하고 쾌적한 지역환경 조성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또한, 이날 봄맞이 대청소에 앞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플라스틱 컵과 종이컵 등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생활 활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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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9일 교육·예술·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온 청년과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4차 영입 인재 7명을 발표했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총 네 차례에 걸쳐 19명의 인재를 영입했다.이번 4차 영입 인재는 △김예영 국민의힘 경북도당 차세대여성위원장 △
김진수 기자 = 해운대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2026 K-관광마켓 10선 2기’에 해운대시장(상인회장 장영국
충북 청주시가 지난해 개장을 목표로 민간으로부터 매입한 ‘미원 별빛 자연휴양림’ 개장이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9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급증하는 산림휴양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자연휴양림 동보원을 지난 2024년 9월 매입했다.상당구 미원면의 동보원 자연휴양림은 2020년 준공됐으며 숙박시설 20동과 세미나실, 식당, 카페, 갤러리 등을 갖추고 있다.시는 설립자 사망에 따른 동보원 측의 매입요청을 받은 뒤 기존 옥화자연휴양림 예약이 어렵고 숙박시설도 부족하다는 시민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반
오세훈,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저녁 국...
근로계약서부터 출퇴근 기록, 임금명세서까지 HR플랫폼으로 쉽고 빠르게 끝내세요고용노동부와 기획예산처는 소규모 사업장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지원 사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13개 인사 관리 플랫폼에 유선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여 최대 180만원상당의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과 PC를 통한 출퇴근 기록 관리,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자동 급여 정산 및 임금대장 작성, 임금명세서 모바일 발급 등 노동법 준수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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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이 지원 단가를 낮추는 대신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조정됐다. 예산 부족 논란 속에서도 보편지원 취지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앞서 인천일보는 해당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되면 보편지원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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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주민공청회 개최
합천군은 지난 4일 초계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지역 주민과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절차의 일환으로, 신규 사업 공모를 앞두고 초계면 도시재생의 전략과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는 사업개요를 비롯해 쇠퇴 진단 및 여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비전과 전략적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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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대구국제섬유박람회 개막, 4~6일 까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가 주관하는 글로벌 섬유패션 비즈니스 전시회 ‘2026 대구국제섬유박람회’가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엑스코 서관에서 열린다. 올해 PID는 섬유산업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리부트’를 슬로건으로 해외 6개국 74개사를 포함, 총 264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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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 강세 패턴 형성에도 위태…1.4달러 돌파가 관건
XRP가 강세 패턴을 형성한 가운데, 거래소 유입 증가와 XRPL 활동 감소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5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XRP 가격은 지난 24시간 동안 약 5% 상승하며 암호화폐 시장 반등을 주도했다. 이번 상승으로 XRP는 지난달 28일 저점 대비 약 16% 회복하며 추가 상승을 위한 강세 패턴을 형성했다. 그러나 거래소 유입 증가, 파생상품 레버리지 확대, XRPL 활동 감소 등으로 인해 상승세가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는 설명이다.8시간 차트에서 XRP는 컵앤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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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이전투구 이천 정치권…해법은 있나
이전투구. 요즘 이천시민들 사이에 심심찮게 오르내리는 사자성어다. 이천 정치 상황을 빗댄 표현이라는 점에서 씁쓸함이 더 짙다.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더불어민주당 이천시장 예비후보들의 모습을 보노라면 '자중지란'이라는 또 다른 네 글자가 떠오른다.공식 출마를 선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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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료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의협 한특위 "면허범위 일탈 조사해야"
일부 지역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한 사례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면허 범위 일탈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의 조사와 제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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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AI 시대 이끌 배터리 기술 대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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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가 11~1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인터배터리 2026’에서 AI 시대를 이끌 배터리 설루션과 혁신 기술을 대거 선보인다. 삼성SDI는 이번 전시에서 ‘AI thinks, Battery enables’를 슬로건으로 다양한 혁신 기술과 제품을 대거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삼성SDI는 내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개발 중인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소개한다. 특히 최근 각광받고 있는 피지컬 AI용으로 개발된 파우치형 전고체 배터리 샘플을 처음 공개할 예정이다.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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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대, 청소년들과 그라피티 작품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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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대학교는 RISE사업 중 ‘2026 문화도시 재생 체험 프로젝트’의 하나로 동구 일산동에 위치한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T:IM 1219에 그라피티 벽화를 조성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2일부터 17일까지 그라피티 서포터즈 참여 학생 15명이 김필희 작가,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T:IM 1219에서 그라피티 작품을 만들 예정이다. T:IM 1219는 동구에 거주하는 거주 12~19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창의적 활동 및 문화예술 공간이다. 프로젝트를 통해 청소년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독창적인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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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323회 임시회, 10~19일 까지 10일간
대구광역시의회가 10일 부터 19일 까지 10일간 제323회 임시회를 열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 심의와 현장 방문 일정을 예고하고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중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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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 SMR(소형모듈원자로) 활용 무탄소 선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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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가 소형모듈원자로을 활용한 차세대 무탄소 선박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HD현대는 최근 경기 분당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미국선급협회와 ‘원자력 연계 전기추진시스템 개념설계를 위한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권병훈 HD한국조선해양 전동화센터장과 심학무 HD현대삼호 설계부문장, 매튜 뮬러 미국선급 극동아시아 영업대표 등이 참석했다. 협약으로 양사는 1만6000TEU급 컨테이너선을 대상으로 △원자력 연계 전기추진 시스템 기본설계 △전장품 사양 선정 △전력기기 배치 설계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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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초선후보] "한 표씩 투자하세요"…삼척의 기대주 김지영, 정책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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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삼척시의회 예비후보 김지영이 참신한 메시지와 정책 중심 행보로 지역 정치권에서 주목받고 있다. 정치 신인이지만 지역 현안에 대한 분명한 문제의식과 적극적인 정책 제안으로 ‘삼척의 기대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김지영 예비후보는 최근 강원민주연구소가 마련한 정책 제안 전달 행사에 참석해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에게 강원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강원민주연구소는 지난 몇 달간 강원도 18개 시·군을 순회하며 브레인스토밍 세션과 정책 토론회를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완성한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는 자리를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