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안전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특히 화재 발생 시에는 분초의 차이가 생명과 재산을 구분짓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소화전 주변의 불법 주정차는 이러한 긴급 상황에서 소방차의 신속한 대응을 방해하고, 화재 진압의 속도를 늦춰 큰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제주의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한다.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3에 따라 소방시설 및 소화전 주변 5m 내에 해당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에는

계룡시는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지역상품권인 계룡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 일제 단속에 나섰다./계룡 김중식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정육식당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오는 7일부터 24일까지 관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도내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업 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최근 온라인 공유 숙박 플랫폼 등을 이용한...

사천시가 사천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한국조폐공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에서 모니터링한 내역과 부정유통 신고센터로 신고 접수된 내용을 기반으로 집중 점검·단속에 나선다.주요 단속내용은 △물

대구지법이 전국 법원 최초로 눈썹문신 시술행위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부미용업자 A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자, A씨는 즉각 항소하겠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14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 종사자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

대구지법이 전국 법원 최초로 눈썹문신 시술행위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부미용업자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는데, 기존 대법원 판례와 같이 문신시술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대구지법 제

눈썹문신 시술과 같은 반영구화장이나 문신이 의료법 등에서 금지하는 행위인지를 놓고 대구지법이 법원 최초로 진행하는 국민참여재판 첫날 검사와 피고인 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가 13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모의평가 출제·검토에 참여 교사가 사설 학원과 문항 거래에 나서면 파면될 수 있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 달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출제 당국과 사교육 업체의 ‘사교육 카르텔’ 단속에 이은 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