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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형사처벌 피하려면 전문가 통한 초기 대응 중요
최근 교통사고 관련 형사처벌이 강화되면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12대 중과실 사고는 단순한 과실사고와 달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위반 행위로 분류된다. 따라서 운전자라면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12대 중과실은 운전자가 기본적인 안전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며, 교통사고 중에서도 형사적 책임이 특히 무겁게 다뤄진다. 사고 직후의 대응 방식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법에서 정한...
하루 차이로 계약의 연장 여부가 뒤바뀌고, 수천만원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잃는다면 어떨까. 대차 기간 계산에서 ‘초일을 산입할 것인가, 제외할 것인가’는 단순한 날짜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 권리·의무를 좌우하는 쟁점이다. 임대차계약에서 기간의 계산은 핵심적인 실무 요소다. 갱신 거절, 묵시적 갱신, 갱신 요구,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 임대차보호법 상 권리 행사는 모두 특정 기간 내에 이뤄져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이나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HD현대가 2025년 임원인사를 단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임원인사는 사장단 인사에 이은 후속 인사로, 모두 80명이 승진·발령됐다. 이날 인사에서는 7명이 부사장으로, 20명이 전무로 각각 승진했다. 이날 인사에서 HD현대중공업 류홍렬·박용열·여용화·최헌 전무 등 7명이 부사장으로, HD현대사이트솔루션 정창화 상무 등 20명이 전무로 각각 승진했다. HD현대오일뱅크 장용준 수석 등 53명이 상무로 신규 선임됐다. HD현대는 임원인사에 이어 12월 초 전 계열사 사장단이 참여하는 ‘2026년 경영계획 전략회의’를
울산 동구는 지난 24일 구청 5층 중강당에서 ‘트럼프 정부 관세 압박과 현지 투자 강요, 제조 도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기획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윤종오 국회의원실, 동구, 금속노조 울산지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금속노조 HD현대중공업지부,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압박과 현지 투자 강요가 울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전문가와 기업 종사자들의 의견을 모아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됐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가 ‘트럼프 관세 압박과 동맹 궁핍화가 울산 지역에 미
마장동 정육 브랜드 ‘정육담다’가 올해 추석 시즌을 맞아 선보인 프리미엄 선물세트 전 제품이 조기 품절되며, 9차 연속 완판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꾸준한 품질 관리와 장인 정신을 기반으로 소비자 신뢰를 쌓아온 결과라는 평가다.정육담다는 대한민국 60년 전통의 축산물 유통 중심지인 마장동에서 도매역사를 이어온 브랜드로, 원육 선별부터 정형·가공·포장·출고까지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는 품질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육질, 마블링, 신선도 등 세부 기준을 체계화해 ‘좋은 고기’를 선별하고 유지하는 기술은 정육담다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힌다.
문수실버복지관 실타래봉사단이 28일 무거고등학교를 찾아 3학년 수험생들에게 직접 만든 ‘수능 대박 코바늘 네잎클로버 키링’을 전달했다.실타래봉사단은 손바느질로 다양한 물품을 제작해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는 어르신 자원봉사단이다. 이번 키링은 다가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학생들의 긴장과 부담을 덜고 응원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한 땀 한 땀 정성으로 만들었다.키링을 받은 한 학생은 “시험을 앞두고 불안했는데 어르신들의 응원을 느끼니 마음이 따뜻해지고 용기가 생겼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정학수 관장은 “수험생들이 어
서울시공사·강서소방서·유통인 합동소방종합훈련...겨울철 화재 대응력 점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는 지난 30일 강서시장에서 공사와 강서소방서, 유통인 등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 소방종합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청과물동 화재가 건물 전체로 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한 실전형 훈련으로, 시장 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유통인 대피 절차의 효율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훈련에 앞서 참가자들은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법 교육을 받았으며, 이후 화재 발생 신고, 상황 전파, 초기 진화, 대
현대해상은 현대카드와 보험계약 유지시 할인을 받는 ‘현대해상 현대카드’를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현대해상 보험계약을 유지할 경우 할인혜택을 제공해 주는 제휴카드 상품으로, 보험료를 카드로 납입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던 기존 제휴카드와는 차별화되어,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할인을 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현대해상 장기보험을 은행 자동이체로 납입하는 경우에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현대해상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고객이라면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동안 할인을 받을 수 있다.현대해상 보험계약을 유지중인 고객은, 전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와 손잡고 차세대 AI 기술을 활용한 반도체 제조과정 혁신에 나선다. 글로벌 AI 반도체 수요 확대로 촉발된 제조 효율화 경쟁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공급망 지능화까지 선도하겠다는 전략이다.삼성전자는 엔비디아와 협력을 통해 업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AI 팩토리’를 구축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한 인프라로 향후 수년간 엔비디아 GPU 5만개 이상을 도입하고, 엔비디아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 ‘옴니버스’ 기반 제조 모델을 확대 적용한다는 전략이다.AI 팩토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은 10월 30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만기 1년 이하 단기 국채 시장이 사실상 부재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금융시장 안정성에도 부담을 준다”며, “정부가 국고채 1년물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지난 정부가 단기 자금 조달에서 한국은행 차입에 과도하게 의존해 국고금관리법 취지와 재정 투명성, 중앙은행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기 국채를 도입하면 국채 만기가 분산돼 수급 조절 능력을 높이고 이자비용을 줄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다자무역 시스템을 함께 지키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이행하자”고 제안했다.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APEC 정상회의 본회의 연설문에서 “세계무역기구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주의 무역 시스템의 권위와 유효성을 제고하자”면서 이같이 말했다.이번 연설은 미국이 일방적 관세정책을 밀어붙이며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고 다자기구에서도 발을 빼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APEC 최고경영자 서밋’ 특별연설 후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은 채
광명지역신문=주미화 본지 편집위원장> 도시는 늘 변한다. 그러나 그 변화의 방향이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쪽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보여주기식 사업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광명시 철산동의 한 버스정류장이 그 질문의 중심에 서 있다.철산주공13단지와 철산자이더헤리티지 아파트 사이, 통근과 통학 수요가 많은 이 정류장은 ‘띠정원’ 조성 사업 과정에서 사라졌다. 조합은 미관과 조경을 이유로 정류장 철거를 추진했고, 행정은 이를 제어하지 못한 채 그대로 허가했다.결과는 예견된 불편이었다. 주민들의 민원
홍종오 기자 = 영진전문대학교 동물보건과는 '2025 영진종합작품전' 기간 중인 30일 교내 도서관 시청각실...
가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9일 산림힐링재단과 ‘청소년 도박 치유 캠프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청소년 도박 중독에 공동 대응하고, 산림 치유 자원을 활용한 전문적인 회복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2026년부터 청소년 중독 예방과 장기 치유를 위한 시범 캠프 운영을 목표로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중독 위험군 청소년 조기 발굴을 위한 선별검사 협력 △산림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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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희귀병SOS-만성가성장폐색증] 곡기를 끊은 아이들
7살 아린이는 고기를 좋아한다. 그럼에도 또래보다 한 뼘이나 작고 팔다리는 무척 가늘다. 고기는 상상 속 음식이다. 1년 전 빠진 앞니는 아직 돋아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취재를 하러 간 기자에게 아린이는 빠진 앞니를 드러내며 “안녕하세요”라고 배꼽 인사를 한다. 여느 또래처럼 놀이터를 누벼야 할 나이에 아린이는 대학병원을 안방삼아 놀았다. 놀이터 대신 병원7살 푸른 나이. 떡볶이와 군것질에 푹 빠져도 시원찮을 판에 7년 평생 분식은 경험해 본 적이 거의 없다. 컨디션과 몸 상태가 그나마 가장 좋을 때 먹을 수 있다고 하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 인식 계기” 군산 화학 안전 주간 행사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관계기관들과 입주기업들과 함께 안전한 군산 만들기에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 군산시는 기업의 화학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과 화학 사고로부터 안전...
현대고 총동창회 ‘2025 한마음 체육대회’
현대고등학교 총동창회는 26일 울산 동구 서부동 모교 운동장에서 동문 및 가족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화성시, 2025년 제2회 도시건축포럼 개최
경기 화성특례시는 오는 11월 19일 시청 대강당에서 ‘2025년 제2회 화성특례시 도시건축포럼 – 華城時代’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인공지능 기술과 민·관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화성특례시의 미래 도시 방향을 모색하고, 공직자의 전문성과 정책 실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포럼 1부에서는 ▲ 이제선 연세대학교 교수가 ‘Urban AI로 그리는 도시설계의 미래’를 주제로 ▲ 송복섭 국립한밭대학교 교수가 ‘도시재생 거버넌스와 공공의 역할’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한다.포럼 2부에서는 이수기 한양대학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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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2025년 하반기 의원 전체연수 실시
경기 화성특례시의회는 지난 27~29일 3일간 경남 남해군 일원에서 ‘2025년 하반기 의원 전체 연수’를 진행했다.이번 연수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시의회 의원 22명이 참석했으며, 전문기관 ‘THE조은의정’ 위탁교육을 통해 실무 중심의 강의와 현장 벤치마킹을 병행하며 의정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연수 첫날에는 강인태 교수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실무 특강’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대응 및 조사 기법 등 의원들의 실무능력 향상에 중점을 뒀다.이튿날에는 최민수 교수의 ‘예산안을 쉽게 이해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는 전략 공개’
이상봉 의장 "섬식정류장 보류, 행정체제 관련 결정 환영"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31일 제주도가 최근 제주형 고급 간선급행버스체계의 도심권 양문형버스 전용 섬식정류장 설치사업을 전면 중단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민선 9기 도정으로 넘기겠다고 밝힌 오영훈 지사 입장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다. 이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제주도의회 제4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무리하며 폐회사를 통해 최근 지역현안 관련 일련의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의장은 우선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던 동광로(국립제주박물관~광양사거
'제2회 화성FC 축구클리닉' 개최··· 축구 열기 후끈
화성FC가 최근 화성시 쌍봉산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에서 개최한 화성FC 축구클리닉에 초등학생 80명이 참여한 가운데 축구 열기로 가득했다.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학생들은 잔디 위를 누비며 축구의 즐거움을 만끽했다.행사는 ▲ 몸풀기 ▲ 기본기 훈련 ▲ 미니게임 순으로 2시간가량 진행됐다.구단 유소년 지도자들의 코칭 아래 레크리에이션 형식으로 운영돼 어린이들이 즐겁게 기본기를 익힐 수 있도록 마련됐다.박준서, 김대환, 안지만, 조영진, 여홍규, 루안, 조웅기 7명의 선수들이 특별 게스트로 참여해 아이들과 함께 활기찬 시간을 보냈다.행사 후
영주시, 10월의 마지막 밤 ‘가을 축제 물결’…전통과 청춘이 함께 빛났다
10월의 마지막 밤, 영주 도심이 늦가을 정취와 축제 열기로 물들었다.전통시장의 향수를 되살린 번개시장 막걸리축제와 청년문화가 빛난 영주역 광장의 ‘싱싱축제 한마당’이 연이어...
한미협상에 나경원 "일본보다 더 과도한 헌납…아무리 봐도 칭찬하기 어려워"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우리는 일본과 EU보다 과도한 금액을 헌납하는 셈"이라며 "무리한 요구와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