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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비상계엄 정신적 피해” 尹 상대 손해배상 승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이모씨를 비롯한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국민들인 원고들은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은 게 명백하다고 본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앞서 시민 10...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속도규제에 대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충북도내 스쿨존의 속도규제를 완화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충북경찰청과 제천시는 22일 제천시 영천동 남당초등학교와 신백동 경희숲유치원 주변 스쿨존에 ‘시간제 속도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두곳 스쿨존의 제한속도는 현재 시속 30km다. 그러나 시간제 속도규제가 시행되는 오는 24일부터 밤 9시에서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상향된다. 심야 시간 제한속도를 완화하는 구간은 남당초교 주변 샤브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 재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에 이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도 연기됐다.이로써 이 대통령이 기소된 5개 형사재판 절차가 모두 중단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는 22일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공여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
진천상신초등학교는 22일 오전 학부모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독서 동아리 모임을 운영했다. ‘책으로 여는 소통과 이해’를 주제로 한 이 동아리는 학부모 약 2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매월 2회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학교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이 동아리는 자녀와의 소통과 이해를 돕는 도서를 함께 읽고 독서 토론과 경험 나눔을 통해 학부모 간 유대감과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김봉희 진천상신초 학부모회장은 “책을 통해 자녀를 이해하고, 학부모 간에 서로 공감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
전미근 충북 충주소방서장은 지난 21일 여름철 다중이용시설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행정지도를 실시했다.교현동에 위치한 복합문화시설 한스타워에서 진행된 이날 현장지도에서는 △화재 발생 시 피난 요령 안내 △소방시설 사용법 교육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 급증에 따른 전기화재 예방 등을 점검하고 당부했다.충주소방서는 이달 중 관내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15개소를 대상으로 순차적인 현장 행정지도를 이어갈 예정이다./충주 이선규기자 [email protected]
충북 농협 옥천군지부는 22일 군내 한 식당에서 옥천군, 농가주부모임 옥천군연합회와 함께 쌀 소비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황규철 옥천군수와 유정용 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은옥 농가주부모임 옥천군연합회장 등이 참석해 쌀 소비 활성화, 이상기후 대응 대책, 농업소득 증대 등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참석자들은 특히 식습관 변화 등으로 쌀 소비량이 갈수록 줄며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공감하고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운동과 우리 쌀의 우수성 홍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NH농협 충북본부는 23일 지역내 문화소외계층에게 전달해달라며 2000만원 상당의 청원생명축제 입장권 4000매를 청주시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입장권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내 저소득 가정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용선 총괄본부장은 “청주의 대표 축제인 청원생명축제 입장권을 취약계층 가족에게 지원하게 돼 기쁘다”며 “청원생명축제장에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NH농협 충북본부는 지난 9일에도 2000만원 상당의 청주공예비엔날레 입장권을 후원한 바 있다. 한편 청원생명축제는 오는
쿠팡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인기 여행 상품을 대폭 할인하는 '쿠팡트래블 메가위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7일간 진행되며 전국 500여 개 여행 상품을 최대 87% 할인된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이번 '쿠팡트래블 메가위크'에서는 테마파크, 워터파크,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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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차돌박이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 ‘이차돌’을 운영하는 ㈜다름플러스가 가맹점주에 대해 ▲신메뉴 재료를 구입강제한 행위,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행위,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행위,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한 행위 등 총 4건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4개 법 위반행위의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다름플러스는 2020. 7. 6.부터 2022. 6. 20.까지 이차돌 신메뉴 11종을 출시하면서 가맹점주의 동의나 발주가 없음에도 신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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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서울서부교육지원청은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 월드컵광장과 월드컵몰 일대에서 학생 주도의 환경보호 캠페인인 ‘서부 학생 한마음 플로깅’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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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가 포털사이트 ‘다음’ 뉴스 댓글 시스템 개편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의 전면 수사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네이버의 뉴스 댓글 정렬 방식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감시단은 “김 여사가 진보 성향 이용자가 많은 다음 포털 뉴스 댓글에 불만을 표했고, 이 입장이 대통령실 내 ‘김건희 라인’을 통해 카카오 측에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해당 시기 카카오모빌리티 등 카카오 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이 9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광명남초등학교의 노후된 창호를 교체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1975년 개교한 광명남초 학생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총 9억 6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교사 2동의 창호 34실 교체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광명남초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번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모든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용한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라고 밝혔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통해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여 종국적으로는 민생경제를 회복하려는 조치이다. 그러나, 할인·현금거래 시 지원 대상이 아닌 곳으로 정부 자금이 유출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소비 진작 효과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 특히, 허위 가맹점 등에서 현금으로 소비쿠폰을 할인 거래한 후, 실제 물품거래 없이 지자체
2025 문화가 있는 날 경상권 공연이 오는 7월 31일 19시, 포항시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펼쳐진다. ‘벌써 청춘이데이’를 주제로 한 이번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 주관, ㈜예술마을민아트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문화 기본법』 제12조 2항에 근거하여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
혁신적인 배터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마끼다는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해 ‘침수 피해 공구 긴급 특별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은 유·무선 전동공구 사용자 중 침수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월 14일까지 직영 서비스센터 6개소를 통해 접수된 건에 한해 적용된다.지원 내용은 ▲침수 제품 상태 무상 점검 ▲오염물 세척 및 부품 교체 등 수리 견적 안내 ▲침수 수리 비용 50% 할인으로 구성되며, 마끼다 직영 서비스센터를 통한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8월, 뜨거운 뙤약볕 속에서 쑥쑥 자라고 있는 나무와 열매들을 보면서 “나는 얼마나 성장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본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직장인들이 몇 년을 같은 일을 해도 여전히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조직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다. 진짜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언제나 초보인 사람들 - 전문성의 함정“신기할 정도로 언제나 초보야.” 최근 회사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현실이다. 같은 업무를 몇 년째 담당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기초적인 실수를 반
감정 회복과 생명존중의 메시지를 담은 창작 뮤지컬 ‘메리골드’가 오는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북서울 꿈의숲아트센터 퍼포먼스홀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은 극단 비유가 주최하고 감정 기반 사회안전망을 연구·운영하는 마인드SOS가 협력하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후원한다.‘메리골드’는 삶의 끝자락에 선 이들이 펜션이라는 낯선 공간에 모여 다시 살아가기를 선택해가는 과정을 그린다. ‘죽고 싶다’는 공통된 고통을 지닌 이들은 각자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그 속에서 존재의 이유를 되묻는다. 극은 옴니버스 형식의 5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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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프리카, 맞춤형 AI 에이전트 개발·운영 플랫폼 출시
AI·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 전문기업 에이프리카는 기업과 기관의 업무에 최적화된 AI 에이전트를 손쉽게 개발·운영할 수 있는 서버리스 기반 플랫폼 ‘세렝게티 AI 에이전트 스튜디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세렝게티 AI 에이전트 스튜디오’는 GPT-4o, 제미나이 등 퍼블릭 LLM은 물론 라마 기반의 프라이빗 LLM도 폭넓게 지원한다. 사용자는 LLM 선택, 에이전트 지침 설정, 문서 기반 지식 등록, 도구 연계 등 4단계만으로 원하는 AI 에이전트를 직접 구성할 수 있다.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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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하남선 기본계획 승인...지하철 3호선 연장, 2032년 개통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인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을 22일 승인한다고 밝혔다. 송파하남선은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철도노선으로, 2032년 개통을 목표로 총사업비 1조 8,35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송파하남선은 현재 운행되고 있는 서울지하철 3호선 ‘대화~오금’ 구간을 하남시청역까지 연장하는 총 길이 11.7km의 광역철도 노선이며, 기존 서울 도심과 하남 감일․교산 신도시를 경유한다.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곳과 경기도 하남시 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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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운용, 월분배형 미국채 10년물 투자 ACE ETF 2종 상장
한국투자신탁운용은 22일 미국 국채 10년물에 투자하는 ACE 상장지수펀드 2종이 신규 상장한다고 밝혔다.두 상품은 ACE 미국10년국채액티브 ETF와 ACE 미국10년국채액티브 ETF이며, 월분배형으로 출시된다.두 상품 모두 미국 10년 국채 시장의 변동을 추종하는 액티브형 상품으로, ▲미국에 상장된 미국 10년 국채 투자 ETF ▲장기채 ETF ▲미국 10년 국채 현물 등을 편입할 예정이다. 두 상품의 차이점은 환노출 여부로, 환헷지형 상품에는 '' 표기가 붙는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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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집중호우 피해 극복에 성금 5억원 기부…햇반·비비고 등 물품 지원도
CJ는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구호 성금 5억원을 기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구호 성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달돼 폭우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구호 물품 제공, 긴급 주거 시설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CJ 주요 계열사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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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신임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 RE100 산단 유치에 집중"포부 밝혀
제7대 신임 새만금개발청장으로 김의겸 청장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1일,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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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부담 덜고 나눔 활성화…市, 생활+사업 본격화
4시간전
울산시가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고, 나눔과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생활밀착형 ‘생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지난 25일 울산시립아이돌봄센터에서 ‘아기자기 유아옷 나눔가게’ ‘수리수리 장난감 나눔가게’ ‘유-맘스 수면 휴게쉼터’ 등 3가지 신규 정책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들 사업은 시민들이 자녀 성장 과정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의류나 장난감을 나누고, 양육에 지친 부모가 잠시나마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지속 가능한 육아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아기자기 유아옷 나눔가게는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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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 도심속 물놀이장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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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시민들이 도심 가까이에서 시원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7월 26일부터 8월 17일까지 가흥안뜰공원 물놀이장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가흥동 중심부에 위치한 물놀이장은 대중교통과 도보 접근이 편리하고, 인근 주거지역과 가까워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이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는 여름철 가족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운영 대상은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이며, 매일 2회차로 나뉘어 운영된다. 각 회차 30분 전부터 물놀이장 입구에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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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인(울산시청), 세계펜싱선수권 여자 에페 단체전 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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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펜싱팀 소속 이혜인이 2025 세계펜싱선수권대회 여자 에페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혜인은 부산시청 송세라, 계룡시청 임태희, 전남도청 김향은과 함께 27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단체전 동메달 결정전에서 이탈리아를 37대31로 꺾고 3위를 차지했다. 한국 여자 에페 대표팀은 32강에서 체코를 45대31, 16강전 독일 45대36, 8강에서는 캐나다를 45대38로 꺾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준결승에서 개인중립선수단에 35대45로 아쉽게 패했다. 이후 동메달 결정전에서 이탈리아를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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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도시로 기후위기 생존 해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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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개막을 1000일 앞두고, 기후위기 대응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원도시 전략을 공개했다. 시는 지난 25일 울산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정원도시 울산, 세계로 가는 길’을 주제로 미래전략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세계적 정원도시 도약을 목표로 울산이 나아가야 할 실천 전략을 공유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시를 비롯해 학계, 연구기관 관계자 및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기후위기 시대의 정원도시 가치, 탄소중립과 녹색산업의 역할, 울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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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EU 무역협정 체결… "EU산 전 품목 15%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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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미국과 EU가 전면적인 무역협정에 합의하며 EU에서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일괄적으로 15%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담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무역협정 내용을 직접 공개했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EU산 제품에 대해 15%의 고정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폰데어라이엔 위원장 역시 "양측 모두에게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에 따라 EU가 미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