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이모씨를 비롯한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국민들인 원고들은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은 게 명백하다고 본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앞서 시민 10...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 재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에 이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도 연기됐다.이로써 이 대통령이 기소된 5개 형사재판 절차가 모두 중단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는 22일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공여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
충남 예산지역이 최근 기록적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피해 주민을 위한 도시락 지원에 발벗고 나섰다. 도시락은 군에 위치한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을 거점으로 더본코리아와 자원봉사센터의 협업을 통해 매일 점심·저녁에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됐으며, 군 공무원, 자율방범대 등의 협력을 통해 약 20여곳의 임시 대피소에 전달됐다. 더본코리아는 지난 18일 저녁부터 더본코리아 긴급 급식지원 봉사팀을 꾸려 피해 주민과 복구 인력에게 따뜻한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안동 산불 피해지역에서도 무료 급
전미근 충북 충주소방서장은 지난 21일 여름철 다중이용시설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행정지도를 실시했다.교현동에 위치한 복합문화시설 한스타워에서 진행된 이날 현장지도에서는 △화재 발생 시 피난 요령 안내 △소방시설 사용법 교육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 급증에 따른 전기화재 예방 등을 점검하고 당부했다.충주소방서는 이달 중 관내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15개소를 대상으로 순차적인 현장 행정지도를 이어갈 예정이다./충주 이선규기자 [email protected]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속도규제에 대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충북도내 스쿨존의 속도규제를 완화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충북경찰청과 제천시는 22일 제천시 영천동 남당초등학교와 신백동 경희숲유치원 주변 스쿨존에 ‘시간제 속도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두곳 스쿨존의 제한속도는 현재 시속 30km다. 그러나 시간제 속도규제가 시행되는 오는 24일부터 밤 9시에서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상향된다. 심야 시간 제한속도를 완화하는 구간은 남당초교 주변 샤브
38도를 오르내리는 가마솥 더위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김영환 충북지사의 역점 사업인 ‘일하는밥퍼’ 사업장에서 70대 여성이 작업도중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25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11시 50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의 일하는밥퍼 사업장에서 일을 하던 70대 후반 의 여성 A씨가 쓰러졌다.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사망했다. A씨의 사망 원인은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인지, 지병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충북도는 이와 관련 “작업이 거의 끝나는 과정에서 쓰러진 것
진천상신초등학교는 22일 오전 학부모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독서 동아리 모임을 운영했다. ‘책으로 여는 소통과 이해’를 주제로 한 이 동아리는 학부모 약 2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매월 2회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학교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이 동아리는 자녀와의 소통과 이해를 돕는 도서를 함께 읽고 독서 토론과 경험 나눔을 통해 학부모 간 유대감과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김봉희 진천상신초 학부모회장은 “책을 통해 자녀를 이해하고, 학부모 간에 서로 공감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
경남도는 바다생활권을 찾는 관계인구 증대와 어촌 활성화를 위해 도내 어촌체험휴양마을 4개소의 주말어장주를 8월 3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관계인구 : 실제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어떤 형태로든 지역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주말어장 프로그램은 “경남에서 뻘짓하세요!” 슬로건으로 지난해 전국 최초로 선보였다. 지역 어촌의 체험 프로그램을 주말어장 형태로 운영해 어촌 마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올해 하반기 주말어장은 8월 9일부터 10월 26일까지 거제 옥계·다대마을, 고성 룡대미마을, 남해 문항마을
제주신항 건설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관건으로 떠올랐다.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신항의 총사업비는 3조8000여 억원으로, 오는 10월쯤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지원 300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제성과 지역 균형발전 등을 평가하는 절차다.해수부는 지난 4월 변경된 제주신항 건설기본계획을 고시했고, 이달 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개해 어민·해녀에 대한 피해 보상과 바다 매립에 따른 환경피해 저감 대책을 제시했다.해수부는 제주신항 건설을
잇따른 공장 사망 사고가 발생한 SPC그룹이 생산직 근로자들의 8시간 초과 야근을 없애는 등 사고 위험을 차단할 수 있도록 생산 구조를 전환하기로 했다. SPC그룹은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생산직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해 나갈 방침이다.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SP
충북대학교 미래자동차 혁신융합대학사업단이 지난 7월 22일부터 7월 24일까지 공과대학 E8-8동 C-Track in Lab에서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관리시스템 인력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이번 교육은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시스템의 이해와 실무 역량 향상을 목표로 한국자동차연구원 송현석 수석연구원과 신승민 책임연구원을 초청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집중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23명의 재학생이 참가해 전기차 BMS 기술에 대한 심도 깊은 교육을 받았
아이슬란드에서 온 하이엔드 폼 매트리스 브랜드 N32가 본격적인 여름 시즌을 맞아 무더위 극복을 위한 ‘여름나기 필수템’을 제안한다.N32가 추천하는 여름철 숙면 필수템은 시원한 통기성으로 쾌적함을 선사하는 ▲N32 폼 매트리스를 비롯해 비건 침구 라인업인 ▲N32 아이슬란드 씨셀 화이버 필로우 ▲N32 아이슬란드 씨셀 화이버 듀벳 이불 등이다.N32 폼 매트리스는 액티브 리프레시폼과 천연 식물성 린넨 자가드 원단, 고탄성 패턴폼 등을 적용해 시중에 판매 중인 기존 폼 매트리스의 고질적인 단점인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난 26일 오후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우수 이행 마을인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마을을 찾아 생태보전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아 진행 중인 '민생로드' 11번째 현장방문이다.오 지사는 오조리사무소에서 강영효 이장 등 마을회 관계자들을 만나 현안을 논의하고 지역 주민들의 애로.건의사항을 들었다.오 지사는 이 자리에서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행정이 아닌 주민이 주체가 되는 생태보전 모델”이라며, “주민들의 생태보전 활동이 지역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고,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8·22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혁신후보 단일화가 국민의힘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단일화를 다시금 촉구하고 나섰다.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혁신후보 단일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당 대표 선거에서 혁신후보가 승리하는 것만이 당이 살아날 수 있는 최후의 기회"라고 강조했다.그는 "혁신후보 단일화가 좌초된다면 국민의힘의 미래는 보장할 수 없다"며 "모든 선거에서 전패하고,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
인천광역시는 올해 10월 개최하는 제29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시는 7월 25일,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 박종범 회장이 대회 추진 전략 논의를 위해 인천을 방문했다고 전했다.인천시는 지난해 10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제28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서 차기 개최 도시로 선정됐으며, 개최 도시의 시장은 공동대회장 자격으로 대회 전반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세계한인경제인대회’는 세계 71개국 150개 지회를 둔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이하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본격적인 무더위에 앞서 건설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앞장선다.삼성물산은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라인을 대폭 강화해 고용노동부의 폭염 안전 5대 수칙인'물·그늘·휴식·보냉장구·응급조치'를 바탕으로 다각적인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우선 '그늘'확보를 위해 혹서기 휴게시설 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최대 인원의 20%이상이 동시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 자체 설치 기준을 마련해 각 휴게시설에는 냉방장치, 음용수, 포도당을 비치해 운영중이다.또한 모든 근로자
건강검진 플랫폼 ‘착한의사’ 운영사 비바이노베이션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협업해 진행하는 '2025년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마중 프로그램' 2단계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정부와 글로벌 기업이 공동으로 국내 유망 기업의 기술 고도화 및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단계의 경우 2022-2024년까지 1단계 사업을 수행한 기업 중 최종 평가에서 ‘우수’ 이상을 획득한 기업만 지원할 수 있는 고도화 단계다. 비바이노베이션은 지난 2023년에도 마이크로소
현대백화점그룹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 지원을 위해 구호 성금 3억원을 기부한다.22일 현대백화점그룹에 따르면 피해 현장 복구를 돕고, 피해 지역 이재민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구호 성금 3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한다. 전달된 성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22일 15:10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건설공사 현장을 사전 예고 없이 전격 방문하여 건설 노동자들의 안전 실태를 불시 점검했다. 이날 김영훈 장관은 직접 공사현장 곳곳을 다니며 건설공사 사망사고의 57.6%를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안전수칙 위주로 꼼꼼하게 점검했다. 실제로 거푸집 및 계단실 설치 작업에서 안전난간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비계 설치 작업에서 작업발판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은 점, 철골 이동통로에 안전대부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점, 엘리베이터 피트
구글이 iOS용 크롬에 업무와 개인 데이터를 분리하는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며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다.21일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해당 업데이트는 기업들이 개인 기기를 업무에 활용하는 BYOD 정책을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직원들이 개인 기기에서도 회사 리소스를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로 분석된다. 특히 관리형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이 연결된 기기에서 더욱 유용하다.이번 업데이트로 크롬 iOS는 안드로이드 및 데스크톱 버전처럼 계정 전환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울산시 댄스스포츠연맹은 지난 26일 남구 대현체육관에서 ‘제11회 울산시장배 전국 댄스스포츠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는 전국대회로 격상된 지 3년째를 맞았다. 전문체육 부문과 생활체육 부문으로 나뉘어 초등부부터 장년, 시니어, 마스터 클래스 등 다양한 연령층의 선수 300여명이 참가해 댄스스포츠의 매력을 선보였다. 세부 종목은 스탠다드와 라틴의 구성으로 5종목부터 3종목, 단일 종목으로 진행됐다. 포메이션과 싱글댄스 부문도 함
울산대학교병원과 동강의료재단 동강병원이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의 약 처방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4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 따르면 울산대병원은 모든 평가 항목에서 1등급을 받으며 약물 사용 관리가 매우 우수한 병원임을 입증했다. 이번 평가에서 울산대병원은 주사제 처방률 1.20%, 전체 항생제 처방률 3.07%, 호흡기질환 항생제 처방률 13.75%를 기록하며 각각 전국 평균인 13.23%, 20.13%, 53.15%에 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산청군에 도움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26일 산청군에 따르면 집중호우 피해 이후 이날까지 1만 8386명이 피해 복구에 힘을 쏟고 있다.전국의 자원봉사자들을 비롯해 군부대, 경찰, 소방, 인근 지자체 공무원, 산림청 등에서 군민들의 발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특히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실의에 빠진 군민들에게 희망을 전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한 자원봉사자는 “산청에 비가 많이 와서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 작은 힘이지만 보태고 싶어서 복구에 동참하
미국과 중국이 고율 관세를 놓고 벌이던 '휴전' 국면이 당분간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미국은 중국과 28일부터 이틀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3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열고 90일간 유예했던 초고율 관세 조치의 연장을 논의한다. 이번 회담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양국을 대표해 참석한다.이번 협상은 구체적인 합의보다는 양측의 입장만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27일 양국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회담에서는 돌파구를 마련하기보다 기존 관세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