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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비상계엄 정신적 피해” 尹 상대 손해배상 승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이모씨를 비롯한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국민들인 원고들은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은 게 명백하다고 본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앞서 시민 10...
NH농협 충북본부는 23일 지역내 문화소외계층에게 전달해달라며 2000만원 상당의 청원생명축제 입장권 4000매를 청주시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입장권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내 저소득 가정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용선 총괄본부장은 “청주의 대표 축제인 청원생명축제 입장권을 취약계층 가족에게 지원하게 돼 기쁘다”며 “청원생명축제장에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NH농협 충북본부는 지난 9일에도 2000만원 상당의 청주공예비엔날레 입장권을 후원한 바 있다. 한편 청원생명축제는 오는
충북도는 우즈베키스탄 제2도시이자 주요 경제권역인 사마르칸트주와 본격적인 협력에 나선다.도는 22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김영환 지사와 보보예프 아디즈 사마르칸트 주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우호교류 협약을 했다.협약식에는 아디즈 보보예프 주지사를 비롯한 사마르칸트주 대표단이 대거 참석했다.도와 사마르칸트주는 2023년부터 양 지역의 상호 발전을 위한 교류를 본격적으로 협의해 왔다. 지난해 사마르칸트주에서 우호교류의향서를 체결하며 관계를 공식화한 이후 보건·의료 및 교육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만들어내
전미근 충북 충주소방서장은 지난 21일 여름철 다중이용시설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행정지도를 실시했다.교현동에 위치한 복합문화시설 한스타워에서 진행된 이날 현장지도에서는 △화재 발생 시 피난 요령 안내 △소방시설 사용법 교육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 급증에 따른 전기화재 예방 등을 점검하고 당부했다.충주소방서는 이달 중 관내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15개소를 대상으로 순차적인 현장 행정지도를 이어갈 예정이다./충주 이선규기자 [email protected]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속도규제에 대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충북도내 스쿨존의 속도규제를 완화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충북경찰청과 제천시는 22일 제천시 영천동 남당초등학교와 신백동 경희숲유치원 주변 스쿨존에 ‘시간제 속도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두곳 스쿨존의 제한속도는 현재 시속 30km다. 그러나 시간제 속도규제가 시행되는 오는 24일부터 밤 9시에서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상향된다. 심야 시간 제한속도를 완화하는 구간은 남당초교 주변 샤브
진천상신초등학교는 22일 오전 학부모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독서 동아리 모임을 운영했다. ‘책으로 여는 소통과 이해’를 주제로 한 이 동아리는 학부모 약 2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매월 2회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학교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이 동아리는 자녀와의 소통과 이해를 돕는 도서를 함께 읽고 독서 토론과 경험 나눔을 통해 학부모 간 유대감과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김봉희 진천상신초 학부모회장은 “책을 통해 자녀를 이해하고, 학부모 간에 서로 공감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
충남 예산지역이 최근 기록적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피해 주민을 위한 도시락 지원에 발벗고 나섰다. 도시락은 군에 위치한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을 거점으로 더본코리아와 자원봉사센터의 협업을 통해 매일 점심·저녁에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됐으며, 군 공무원, 자율방범대 등의 협력을 통해 약 20여곳의 임시 대피소에 전달됐다. 더본코리아는 지난 18일 저녁부터 더본코리아 긴급 급식지원 봉사팀을 꾸려 피해 주민과 복구 인력에게 따뜻한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안동 산불 피해지역에서도 무료 급
우리금융그룹이 올해 상반기 누적 당기 순이익으로 1조5513억원을 시현했다.이는 전년 대비 11.6% 감소한 수치다.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우리은행은 1조5573억원의 순익을 기록해 전년 대비 7% 축소됐다. 다만, 우리금융은 올해 2분기 순익으로는 9346억원을 기록하며 2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와 내수 경기 둔화 등 녹록지 않은 경영 환경 속에서도 은행과 비은행 부문의 고른 성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
교보생명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구호 성금 2억 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가평, 산청, 서산, 예산, 담양, 합천 등 특별재난지역의 수재민에게 구호품을 지원하고, 피해 지역의 복구 및 재건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교보생명은 재난 피해 고객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우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 보험료 납입을 6개월간 유예하고, 이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유예된 보험료는
한국쌀전업농보은군연합회는 지난 25일 그랜드컨벤션에서 ‘제2회 한국쌀전업농 보은군연합회 회원대회’를 개최해 단합을 도모했다.이날 회원대회에는 이재익 회장을 비롯한 쌀전업농보은군연합회원과 허재영 쌀전업농충북도연합회장 및 임원, 최재형 보은군수, 윤대성 보은군의회 의장, 농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이재익 회장은 “최근들어 농업이 어려움에 있다. 이제는 시대에 발맞춰 고품질 쌀 생산에 나서야 한다. 농산물은 브랜드에 따라 이름 값이 매겨지는 데 유명한 브랜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미국 증시는 인공지능 인프라에 대한 강한 수요와 주요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위험자산 선호가 강화됐다. 알파벳과 G
자료제공 : 기상청 날씨누리  © 뉴스다임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낮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다. 특
대한한돈협회 21대 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기홍 후보가 지난 23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돼지가격 보고제를 강력히 반대했다. 이기홍 후보는 이번 성명을 통해 최근 정부가 입법 발의한 ‘축산물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돼지가격 보고제 도입이 포함되면서 한돈농가들이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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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그룹,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성금 3억 기부
현대백화점그룹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 지원을 위해 구호 성금 3억원을 기부한다.22일 현대백화점그룹에 따르면 피해 현장 복구를 돕고, 피해 지역 이재민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구호 성금 3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한다. 전달된 성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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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정재목 의원 전원 찬성으로 제명
대구 남구의회는 7월 22일 정례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정재목 의원에 대한 제명 안을 의결했다.재적 8명 중 정 의원을 제외한 7명이 표결에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앞서 7월 7일 열린 윤리특별위원회는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의 제명 권고를 받아들여, 정 의원에게 제명 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정 의원은 지난 4월, 달서구의 한 도로에서 A씨의 차량 옆자리에 동승했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조사 결과, 정 의원은 잠시 해당 차량을 운전한 사실도 확인됐지만,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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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젼웍스, 유리기판 미세결함 검사기술 특허 출원…차세대 반도체 시장 공략 고삐
이차전지 및 반도체 비전 검사 전문기업 아이비젼웍스가 유리기판의 미세 결함을 정밀하게 검출할 수 있는 광학 검사 기술에 대해 특허를 출원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특허는 멀티 투영 광학계를 적용한 유사 3D 검사 방식으로 유리기판의 비아홀, 크랙, 스크래치, 이물질, 얼룩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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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2025년 지방회계 및 계약 실무교육’성료
김진수 기자 = 부산 강서구는 지난 6월 13일과 7월 8일, 구청 1층 구민홀에서 관내 각 부서 및 동 회계·계약 담당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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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와 드론의 만남…현대차 vs BYD, 미래 모빌리티 신기술 경쟁
전기차와 드론의 결합이 2025년 새로운 기술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특정 목적을 수행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가운데, 드론과의 결합을 통해 그 가능성을 한층 더 넓히고 있는 것이다.관련해 지난 18일 전기차 매체 클린테크니카는 '드론을 품은 전기차'의 최근 몇 가지 사례를 소개했다.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곳은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BYD다. BYD의 서브 브랜드 팡청바오는 최근 루프 일체형 드론 스테이션을 갖춘 신형 SUV '타이7'(T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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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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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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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EU 무역협정 체결… "EU산 전 품목 15%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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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미국과 EU가 전면적인 무역협정에 합의하며 EU에서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일괄적으로 15%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담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무역협정 내용을 직접 공개했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EU산 제품에 대해 15%의 고정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폰데어라이엔 위원장 역시 "양측 모두에게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에 따라 EU가 미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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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 도심속 물놀이장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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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시민들이 도심 가까이에서 시원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7월 26일부터 8월 17일까지 가흥안뜰공원 물놀이장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가흥동 중심부에 위치한 물놀이장은 대중교통과 도보 접근이 편리하고, 인근 주거지역과 가까워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이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는 여름철 가족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운영 대상은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이며, 매일 2회차로 나뉘어 운영된다. 각 회차 30분 전부터 물놀이장 입구에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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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배 전국댄스스포츠대회 300여명 참가 열띤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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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댄스스포츠연맹은 지난 26일 남구 대현체육관에서 ‘제11회 울산시장배 전국 댄스스포츠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는 전국대회로 격상된 지 3년째를 맞았다. 전문체육 부문과 생활체육 부문으로 나뉘어 초등부부터 장년, 시니어, 마스터 클래스 등 다양한 연령층의 선수 300여명이 참가해 댄스스포츠의 매력을 선보였다. 세부 종목은 스탠다드와 라틴의 구성으로 5종목부터 3종목, 단일 종목으로 진행됐다. 포메이션과 싱글댄스 부문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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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도시로 기후위기 생존 해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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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개막을 1000일 앞두고, 기후위기 대응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원도시 전략을 공개했다. 시는 지난 25일 울산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정원도시 울산, 세계로 가는 길’을 주제로 미래전략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세계적 정원도시 도약을 목표로 울산이 나아가야 할 실천 전략을 공유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시를 비롯해 학계, 연구기관 관계자 및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기후위기 시대의 정원도시 가치, 탄소중립과 녹색산업의 역할, 울산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