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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배임죄 폐지·내란 척결… 정기국회 과제 명확하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취임 100일을 맞아 “경제형벌 합리화 약속을 지키겠다”며 정기국회 내 배임죄 폐지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내란 책임 규명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통한 ‘내란 척결’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배임죄는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관련 법적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로드맵도 당정이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9월 중 첫 번째 대책을 당정 협의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또 김 원내대표는 "내란 책임...
지난달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북 칠곡군 한 철 구조물 제조 사업장이 산업 안전 감독을 시행한 결과 안전조치 미흡이 드러나 1억원에 육박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고용노동부 서부지청은 지난 23일부터 3일간 해당 사업장에 산업안전 감독을 시행해 사법 조치 10건, 과태료 9건 9000여만원 등 위반 사항 19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이 사업장은 안전검사 미실시, 특별안전보건교육 및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 등이 걸렸다.노동청은 절단기 위험부위 방호조치 미실시, 전기 충전부 감전방지
치매 노인을 속여 2억원대 상가 건물을 빼앗은 60대 A씨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4년 1월 대구 동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옆 상가 건물주이자 치매를 앓고 있는 B씨에게 접근해 "당신과 결혼해 함께 살면서 평생 보살펴 주겠다"고 속여 시가 2억5000만원 상당의 상가 등기를 자신 명의로 바꾸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혼인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전 부장판사는 "알츠하이머 치매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 장애…119 문자·영상 신고 불가26일 오후 8시 20분쯤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5층에서 리튬배터리 화재가 발생해 소방차 31대와 소방관 101명이 투입됐다. 이 화재로 40대 남성 1명이 팔에 1도 화상을 입었다.화재 여파로 정부 전산시스템 일부가 마비됐다. 소방청은 “119 전화 신고는 정상 운영 중이지만 문자·영상 신고와 구급스마트시스템 등 일부 기능 장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신분증, 국민신문고 등 1등급 12개와 2등급 58개 시스템이 영향을 받았다고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이달 27일부터 30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의 초청에 따른 이번 방중은, 최 외무상이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 외교 수장과 단독 회담을 갖는 자리다.조선중앙통신과 중국 외교부는 25일 나란히 관련 일정을 발표했다. 앞서 최 외무상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수행해 이달 초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단독 대표단을 이끌고 베이징을 찾는다.이번 방중은 지난 4일 베이징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당시 양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 비자 남용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비자 수수료를 기존보다 100배 인상한 데 이어, 제도를 악용해 저숙련 외국인을 채용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에도 착수했다.미 노동부는 22일 “H-1B 비자 남용을 막기 위한 ‘프로젝트 파이어월’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고용주들이 채용 과정에서 미국인을 우선시하도록 유도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제도 남
검찰청이 설립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 180명 가운데 174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1명, 기권은 5명이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청 폐지다.검찰 기능은 수사와 기소로 분리되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각각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기소를 담당하고, 행안부 소속 중수청이 수사를 담당한다.시행은 1년 유예 뒤 내년 9월부터 적용되며 기존 검찰청은 문을 닫는다.찬성표는 민주
사단법인 인천지체장애인협회 미추홀지회는 25일 한국마사회 인천미추홀지사로부터 쌀 250포를 후원받았다고 전했다. 이번 후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미추홀 관내 소외계층 가정과 중증 장애인 가정을 위해 4백만 원 상당으로 쌀 4kg 250포로 추석 명절 전에 소외계층 가정과 중증 장애인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마사회 인천미추홀지사는 올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인천 미추홀구 지난 24일 저소득 가정을 위한 총 900만 원 규모의 용현시장 상품권을 기부와 지난 18일 숭의 1·3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민 입장에서 최대한 불편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당부했다.27일 중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김동연 지사는 28일 오전 경기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최용철 소방재난본부장 직무대리, 이종돈 안전관리실장 등 관련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정보시스템 긴급조치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다.김 지사는 AI국과 자치행정국, 안전관리실, 소방재난본부 등 이번 화재를 피해가 예상되는 민원 서비스 담당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의 수급 안정과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농협중앙회는 26일, 강호동 회장이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농협하나로마트 고양점을 방문해 사과, 배 등 추석 성수품과 주요 가공식품, 생활용품의 수급상황과 판매동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강 회장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커진 만큼,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가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농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이에 따라 농협은 9월 21일부
PS4 황혼기에 출시된 마지막 독점작 ‘고스트 오브 쓰시마’는 뛰어난 완성도로 많은 게이머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특히나 새로운 IP로 좋은 평가를 받아 앞으로 전개될 후속작에 대한 기대감도 높았다. 기자도 전작인 고오쓰를 매우 재밌게 했던지라 고오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고오쓰가 출시된 지 어느덧 5년이 지나고 후속작인 ‘고스트 오브 요테이’가 출시를 앞두고 있다. 성공한 작품의 후속작은 언제나 전작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다.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 ‘2025 승가원 장애바로알기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올해 6회째를 맞이한 ‘승가원 장애바로알기 콘텐츠 공모전’은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즐기며 공감할 수 있는 양질의 영상, 컷툰 콘텐츠를 공모한다. 주제는 ‘너와 나의 연결고리’로, 장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고 통합을 추구하는 주제라면 모두 제출 가능하며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공모 분야는 △일반 영상 △숏폼 영상 △AI 영상 △웹툰/컷툰 4개 분야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다. 가로수는 녹음 위로 갈색 터치를 시작하고 다양한 색으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려 한다. 가을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를 넘어,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던져준다.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격동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러우, 이스라엘 전쟁의 포성이 끊이지 않고,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갈등은 연일 국제 정세를 불안하게 만든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한국과 기업들의 생존 환경을 가혹하게 만들고 있다.이러한 환경에 맞춰 자신을 변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국내 통신 네크워크 분야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오픈 AI 네트워킹 코리아 2025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인공지능 기반 네트워크 기술의 미래를 조망하고, 산·학·연이 함께 차세대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AI네트워크포럼이 주관하고 ETRI가 공동 주최했으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한국컴퓨터통신연구회 등이 후원했다.이번 행사는 ▲최신 AI 네트워크 기술 발표 ▲국내 통신사의 AI 적용 사례 소개 ▲글로벌 벤더 기술 세션 ▲네트워크 AI 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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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체포조' 계엄군 입에선 술냄새가 났다…방첩사 일부 군인 "취한 상태로 국회 출동"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 군인들 일부가 정치인 체포를 위해 만취 상태에서 국회로 출동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심리로 25...
항공기 불법행위 5년간 2,034건…흡연·폭언·성추행 순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폭언, 성적 수치심 유발, 음주 후 위해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2,03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 구분 폭언 등 소란
주진우 “신라호텔 결혼식 취소… 중국 의전 위해 공권력 동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신라호텔의 결혼식 예약 일방 취소 사태를 두고 “공권력이 개입된 독재적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진상 공개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22일부터 이틀 연속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호텔을 압박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대통령 아들은 성대하게 결혼시키고, 일반 국민은 정부 말 한마디에 예식장을 내놔야 하느냐”고 반문했다.이어 “국가 행사가 아무리 중해도 개인의 행복과 권리를 침범할 수 없다. 이게 독재”라고 강조했다.23
아주 보통의 하루… 부산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 개최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경남농기원, 2025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 진행
경남도농업기술원은 24일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2025년 경상남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을 진행했다.올해 청년농업인대학은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8회, 75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교육에는 청년농업인, 청년4-H회원, 영농준비생 등 37명이 참여해 농산물 유통·마케팅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웠다교육과정은 ▲농업 트렌드와 유통구조 분석 ▲세무 및 절세 전략 ▲상품 포장 디자인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바이어 미팅 및 거래 계약서 작성 ▲마케팅 실행계획 제안서 작성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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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전산망 장애로 전자심판청구 접수중단…서면 접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국가 전산망 장애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전자 접수가 중단됐으나 시스템 복구 후 14일 이내에 접수하면 법정 기한 내 청구한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조세심판원이 27일 밝혔다.심판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 전산시스템 장애로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및 전자심판청구시스템 접수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조세심판원은 "납세자가 전자적으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정을 감안해 전산시스템 장애가 해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판 청구하는 경우엔 법정기간 내 심판 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
올해 거점점포 검사 마침표...삼성증권 제재안 장고 들어간 금감원
당국이 주요 증권사에 대한 거점점포 검사 일정을 모두 마친 가운데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안 처리의 속도에 관심이 모아진다. 올해 금융감독원은 거점점포 검사 타깃으로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 등 두 곳을 선정, 조사한 바 있다.29일 금융계에 따르면 약 세 달간 진행된 삼성증권의 거점점포 검
평택미군기지감시보고서 250918
본 기사는 평화통일시민연대 공동대표이자 본지의 전문기자인 문정기 박사가 평택 현지에서 활동하는 미군기지환수연구소의 협조로 편집 수정하여 본지에
"李 정부, 재생에너지 '돈 놓고 돈 먹기' 게임 만들지 않으려면…"
지난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 비상계엄, 그리고 대통령 탄핵으로 초래된 조기 대선으로 이렇다 할 준비없이 출범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렇다고 주어진 업무를 소홀히 한 ...
제주도향군, 무오법정사 항일항쟁 기념식 참석 및 환경정화활동 전개
제주도재향군인회는 지난 28일 서귀포시 중문중학교에서 열린 제107주기 제31회 무오법정사 항일항쟁 기념식에 참석, 선열들의 항일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진 후 중문향토오일장 주변에서 향군 국토대청결 활동의 일환으로 추석맞이 환경정화활동을 전개했다.이날 행사에는 제주도재향군인회를 비롯해 제주시회와 서귀포시회 임직원, 제주향군산악회, 청년단, 재향여군연합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등이 참여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향군의 모습을 보여주었다.참가자들은 이날 장날을 맞아 중문향토오일장 주변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환경을 정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