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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배임죄 폐지·내란 척결… 정기국회 과제 명확하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취임 100일을 맞아 “경제형벌 합리화 약속을 지키겠다”며 정기국회 내 배임죄 폐지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내란 책임 규명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통한 ‘내란 척결’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배임죄는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관련 법적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로드맵도 당정이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9월 중 첫 번째 대책을 당정 협의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또 김 원내대표는 "내란 책임...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 장애…119 문자·영상 신고 불가26일 오후 8시 20분쯤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5층에서 리튬배터리 화재가 발생해 소방차 31대와 소방관 101명이 투입됐다. 이 화재로 40대 남성 1명이 팔에 1도 화상을 입었다.화재 여파로 정부 전산시스템 일부가 마비됐다. 소방청은 “119 전화 신고는 정상 운영 중이지만 문자·영상 신고와 구급스마트시스템 등 일부 기능 장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신분증, 국민신문고 등 1등급 12개와 2등급 58개 시스템이 영향을 받았다고
올해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이 총 7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한 근로자는 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제조업과 건설업 사업장으로, 끼임과 떨어짐 등으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상반기 형이 확정된 7개 사업장을 관보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재했다.공표된 7개 사업장은 ▷정안철강 ▷홍성건설 ▷다음종합건설 ▷환영철강공업 ▷영광 ▷토리랜드 ▷우진플라임(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신라호텔의 결혼식 예약 일방 취소 사태를 두고 “공권력이 개입된 독재적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진상 공개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22일부터 이틀 연속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호텔을 압박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대통령 아들은 성대하게 결혼시키고, 일반 국민은 정부 말 한마디에 예식장을 내놔야 하느냐”고 반문했다.이어 “국가 행사가 아무리 중해도 개인의 행복과 권리를 침범할 수 없다. 이게 독재”라고 강조했다.23
치매 노인을 속여 2억원대 상가 건물을 빼앗은 60대 A씨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4년 1월 대구 동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옆 상가 건물주이자 치매를 앓고 있는 B씨에게 접근해 "당신과 결혼해 함께 살면서 평생 보살펴 주겠다"고 속여 시가 2억5000만원 상당의 상가 등기를 자신 명의로 바꾸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혼인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전 부장판사는 "알츠하이머 치매로
한국 코미디계의 거목 전유성이 폐기흉 악화로 25일 오후 9시 5분 전북대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향년 76세.고인은 과거 폐렴을 앓았고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오랜 기간 건강이 악화됐다. 최근에는 기흉으로 폐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까지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못하고 입원 치료를 이어오다 끝내 세상을 떠났다.1969년 TBC ‘쑈쑈쑈’의 작가로 방송계에 입문한 전유성은 곧 코미디언으로 전향해 ‘유머 1번지’, ‘쇼 비디오자키’ 등 다수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대중적 인지도를 쌓았다.희극인이라는 호칭이 일반적이던 시절 ‘개그맨’이라는 용어
검찰청이 설립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 180명 가운데 174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1명, 기권은 5명이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청 폐지다.검찰 기능은 수사와 기소로 분리되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각각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기소를 담당하고, 행안부 소속 중수청이 수사를 담당한다.시행은 1년 유예 뒤 내년 9월부터 적용되며 기존 검찰청은 문을 닫는다.찬성표는 민주
11시간전
건성안은 안과 의사가 접하는 가장 흔한 안과질환중 하나이며 최근 스마트폰 및 컴퓨터 모니터 사용 시간이 늘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 보고에 의하면 전체 인구의 약 50%가 안구건조증을 진단 받거나 치료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건성안의 증상은 안구의 단순 건조함을 넘어 증상이 심할 경우 시력저하 및 삶의 질 저하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눈물층과 안구 표면의 다양한 인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크게 눈물 부족형 건성안과 눈물 증발형 건성안으로 나누며, 이중 눈물 증
tags :#건성안
시곗바늘이 수요일 0시를 가리키자마자 휴대전화를 켰다.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을 열고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했다. 이튿날 오전 8시쯤 소비쿠폰 10만 원이 들어왔다는 문자메시지가 뜬다.‘오랜만에 게임 타이틀을 하나 살까? LP 음반을 하나 살까?’라며 행복한 고민을 하던 찰나 초인
tags :#그리고
11시간전
내수 부진과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대구·경북 지역 법인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대구에서는 법인 10곳 중 4곳 이상, 경북에서는 3곳 이상이 적자를 기록하며 역대 최다 수준을 나타냈다.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지역에서 법인세를 신고한 곳은 3만1577곳으로 전년(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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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행정정보시스템 일부가 중단됨에 따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시청 재난 안전상황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즉각 대응체계 가동에 들어갔다.정장선 시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행정정보시스템 일부 중단으로 인한 ▲민원 불편 최소화 ▲대체 서비스
12시간전
지난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경남도 대표 누리집에는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도청 내
제16회 영일만 사랑배 학생바둑대회 “바둑 신동이 나왔다” ‘바둑 꿈나무들의 대잔치 ‘제 16회 영일만 사랑배 학생바둑대회’가 27일과 28일 이틀간 포항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 대회는 경북도민일보 주최, 포항시바둑협회·경북도바둑협회·대한바둑협회 주관, 경북도·경북도의회·경북도교육청·포항시·포항시의회 후원으로 마련됐다.논리력과 집중력 향상, 아이들의 사고의 힘을 기르는데 도움을 주는 바둑은 학원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규 수업이후 방과 후 수업에 편성될 만큼 학부모와 학생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요즘 청소년들에게 익숙한 인터넷
12시간전
울산항만공사는 28일 울산항에서 메탄올 이중연료 드라이벌크선에 친환경 연료로 각광받고 있는 그린메탄올 급유를 국내 최초로 성공했다고 밝혔다.이번 그린메탄올 급유는 울산신항남방파제 환적 부두를 활용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됐다. NYK그룹 계열사인 NYK벌크&프로젝트 캐리어즈가 칸바라키센으로부터 용선한 그린 퓨처호를 대상으로 진행됐다.급유에 사용된 연료는 OCI Global이 생산하고 이토추 상사가 O
27일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개막포럼'이 서울시청에서 열렸다. 이 포럼은 일상 속에서 느끼는 ‘내가 ...
구자은 LS그룹 회장은 "새로운 산업 질서 속에서 LS의 성패가 지금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구 회장은 지난 26일 경기 안양 LS타워에서 열린 'LS 퓨처 데이'에서 "세계 질서가 크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 시기의 대응 방법에 따라 기업의 성공과 몰락이 좌우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구 회장은 이어 "LS 퓨처 데이에서 공유된 우수 아이디어들이 새로운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도 기회를 포착하고 그 파도를 올라타 미래로 나아가는 이정표 역할
경남도는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신중년 세대의 고용 장려와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구인난 해결을 위해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은 신중년 구직자를 채용하는 도내 기업에 1인당 25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최대 2명까지 지원한다.올해부터는 지원 인원을 160명으로 늘리고, 지원 업종도 제조업에서 전 직종으로 확대해 수혜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도내 신중년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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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용인시
◇5급 승진 ▲시민소통관 최두삼 ▲복지정책과 이윤영 ▲일자리정책과 한병성 ▲도시정책과 함인숙 ▲농업정책과 정태준 ▲위생과 조정희 ▲정보통신과 김상기 ▲농업기술센터 이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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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향한 우리 모두의 동행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안전은 늘 보이지 않는 든든한 버팀목과 같다. 급변하는 기후와 사회 환경 속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이 늘 존재하는 가운데, 흔들릴 수 있는 삶의 기반을 지탱해주는 힘이 바로 안전이다.나와 가족, 모두가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작은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정과 직장, 학교 등 생활 전반에서 안전을 습관화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사고를 예방하는 커다란 힘이 된다. 이러한 실천이 계속 이어질 때‘안전동행’의 가치는 현실이 되고,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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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네 번째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창업 도전 지원
안산시는 지난 23일 청년들의 창업 도전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네 번째 인큐베이팅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청년큐브 월피캠프'는 시가 운영 중인 청년 창업지원 인큐베이팅 사업 브랜드인 '청년큐브'의 신규 거점이다. 기존 청년큐브인 한양, 예대, 초지 캠프에 이어 청년 창업자들의 창업 초기부터 성장 단계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된 청년큐브 월피캠프는 ▲1층 주차장 ▲2층 코워킹오피스와 운영사무실 ▲3층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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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체포조' 계엄군 입에선 술냄새가 났다…방첩사 일부 군인 "취한 상태로 국회 출동"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 군인들 일부가 정치인 체포를 위해 만취 상태에서 국회로 출동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심리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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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세관·한국관세사회, 추석 명절맞이 ‘이웃사랑 나눔’ 실천
수원세관은 9월 24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와 함께 수원시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수원세관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솔선해 왔다. 직원들의 정성을 모은 후원물품은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 5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며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에서도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해 후원금을 연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이동현 세관장과 이범재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장은 “이번 나눔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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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에 방통위 "대국민 민원서비스 불편 최소화 노력"
방송통신위원회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한 대국민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방통위는 지난 26일 발생한 이번 화재 이후 방통위가 운영하는 내·외부 시스템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등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방통위는 대표 홈페이지 등의 접속 장애를 확인하고 방통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서비스 제한을 알리는 한편, 민원은 방문·전화·팩스 등을 통해 접수하고 있다. 또한 행정시스템이 정상 가동될 때까지 비상근무 체제와 핫라인을 유지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국가정보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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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국가자원 화재 대응체계 중앙사고수습본부로 격상
금융위원회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맞춰 합동 위기상황대응본부를 중앙사고수습본부로 격상했다고 28일 밝혔다.금융위는 이날 오후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유관기관 및 각 업권 협회와 2차 긴급회의를 열고 금융권 대비 상황과 소비자 피해 최소화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금융권은 이번 화재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이 어려워져 신규 계좌개설 등에 운전면허증 등 대체 수단이 요구될 수 있고, 금융 거래 시 별도 서류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이번 전산장애가 발생한 우체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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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정책총괄 진공 상태로…'제2 레고랜드'땐 용산이 지휘봉?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전담하고 있는 범부처 정책총괄 기능이 사실상 진공 상태에 놓이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당초 정부·여당이 추진한 정부조직 법안에는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로 넘기되, 신설되는 재정경제부에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해 경제정책·세제·국고·금융을 총괄하게 한다는 복안이었다. '공룡 부처' 기재부의 권한을 분산하는 동시에 금융기능을 보완해 '경제 사령탑' 역할을 이어가게 한다는 개념이다.그렇지만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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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인터넷 예금·K-에듀파인 로그인 정상가동…정부 서비스 사흘만에 순차 복구
2시간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됐던 647개 정부 서비스 중 30개가 사흘 만에 복구됐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오후 10시 기준 모바일 신분증과 우체국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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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향군, 여군 원로와 추석 맞아 간담회 가져
제주도재향군인회는 지난 26일 제주시 늘봄에서 추석을 맞아 제향여군연합회 회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따뜻한 정을 나눴다.이번 간담회에는 제향여군연합회 회원 등 15명이 참석했으며, 제주도재향군인회는 정성을 담아 준비한 만두 26세트를 전달하며 명절의 훈훈한 온정을 함께 했다.특히 이날 자리는 해병 3·4기 여군을 비롯한 원로 여군 선배들의 그간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향후 향군과 여군 선배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김달수 회장은 “제주의 안보와 향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