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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을 강화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동 시행령은 지난 3.6일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금융회사의 범위에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이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이달부터 각종 세제를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가동되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조세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조세소위에서는 세액공제와 감면 등 각종 조세지출 항목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조세소위는 세법 개정안과 각종 조세 관련 법안을 실질적으로 심사·조정하는 기구로,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논의에 앞선 1차 관문 역할을 한다.조세지출은 한시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예산을 직접
한국세무사회는 31일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 잔디운동장에서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와 132개 지역세무사회 회원과 가족, 회원사무소 임직원 등 1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세무사공동체 한마음체육대회'를 열었다.‘세무사공동체 한마음체육대회’는 회원 간 갈등과 반목을 일삼던 구시대에서 벗어나 화합과 소통의 시대로 나아가고 세무사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1200여 명의 세무사공동체 구성원들이 운집한 가운데 처음 시작했다.‘하나 되는 세무사공동체’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
주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정부가 증시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배당소득 분리 과세의 최고세율을 확정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내 논의가 본격화된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제로베이스' 논의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당내에서는 정부안인 35%와 민주당 의원안인 25%를 놓고 물밑에서 논의가 가열된 상태다.관련 세법 개정안이 예산 부수 법안인 만큼 법적 처리 시한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내에서는 최고세율을 정부안보다 대폭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당 코스피 5,
◇ 실장급 인사▲차관보 강기룡▲재정관리관 강영규▲대변인 유수영▲기획조정실장 황순관
수사기관을 거쳐 국세청에 전달된 탈세 제보라도 제보자의 고발이 세금 추징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단순히 ‘수사기관 통보자료’라는 이유로 포상금을 일률적으로 배제해 온 국세청 관행에 제동을 건 결정으로 평가된다.조세심판원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며 남양주세무서가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과 국세청의 세액 추징 간 연관성을 재조사해 포상금 지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했다. 이 사건은 청구인이 2022년 4월 피제보자의 양도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일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100주년기념관에서 아시아경쟁연합과 함께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법 집행 및 사례: 아시아 관점’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이번 학술대회는 아시아 지역 경쟁당국 관계자 및 경쟁법 전문가들과 한국 공정위 관계자가 참석, 디지털 경제 하에서 플랫폼, 카르텔, 기업결합, 단독행위 등 다양한 분야의 경쟁정책을 아시아 관점에서 검토하고, 법 집행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남동일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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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 저전력 AI 반도체 기술을 보유한 리벨리온과 ESS에 최적화된 바나듐 이온 배터리 기술을 상용화한 스탠다드에너지가 함께 개발한 AI 전력 인프라 솔루션이 내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인 ‘CES 2026’ 혁신상을 공동 수상했다.리벨리온과 스탠다드에너지는 11월 6일, 양사가 공동으로 개발해 실증한 AI 전력 솔루션인 ‘도파민’이 ‘지속가능성 및 에너지전환’ 부문에서 CES 2026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국내 혁신 스타트업 간의 협력을 통해 CES 혁신상을 공동
메가박스가 ‘돌비 특별관’을 확대·강화한다.메가박스가 오는 14일 서울과 경기 서북부의 관문인 고양스타필드점에 ‘돌비 비전+애트모스’ 특별관을 정식 오픈한다. 지난 6월 구의 이스트폴점에 첫선을 보인 후 목동점과 청주터미널점에 이어 국내 네 번째며, 총 218석 규모다.‘돌비 비전+애트모스’는 돌비가 새롭게 선보이는 ‘차세대 돌비 비전 레이저 프로젝터’와 차세대 몰입형 음향 기
입동을 하루 앞둔 6일 거창군 거창읍 의동마을 은행나무가 노란빛으로 물들어 가고 있다. /거창군
국립한국교통대학교는 6일 충북 충주 제19전투비행단 예비군 숙소 학과장에서 전역 예정 지역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이번 교육은 사회 복귀를 앞둔 청년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진로와 삶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디유 멘탈트레이닝센터 진대운 대표의 강의로 진행됐다.주요 내용으로는 △‘내 안의 보물찾기’를 통한 자기 강점 발견 △‘세상의 파도를 읽다’를 통한 최신 사회·산업 트렌드 파악 △‘나만의 길 설계하기’를 통한 전역 후 90일 계획 수립 등 군 복무
전홍선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조국혁신당 전당대회에 당 대표로 출마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사퇴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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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는 멈춤이 아니라 지금까지 배운 걸 더 단단히 만드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올해로 19세가 된 이도윤 씨는 또래보다 조금 다른 길을 걷고 있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검정고시를 합격,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통해 코딩과 네트워크, 정보보호 실무 과정을 이수했다. 일찍부터 IT 분야의 기초 기술을 배우며 자신의 진로를 확신하게 된 그는 배운 기술을 실무에서 이어가기 위해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지원했다.◆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야 진짜 공부를 시작했어요”“학교를 그만두는 게 두려웠지만, 대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전국 생활체육 탁구인들의 축제인 '2025 탁구 디비전리그' 지역별 본선 경기가 뜨거운 열기 속에 치러지고 있다.대한탁구협회는 지난 11월 2일 충북 청주 장애인스포츠센터에서 T4~T7 리그를 대상으로 충북 지역 본선 경기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탁구 디비전리그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재정 후원을 받아 대한탁구협회가 주최하는 국가 단위 사업이다. 실력에 따라 상·하위 리그를 오르내리는 '승강제'를 도입한 선진형 생활탁구 리그시스템으로, 각 지역 탁구협회가 주관하며
한미약품이 EZH1/2 이중 저해제 HM97662의 임상 1상에서 안전성과 초기 효능 신호를 확인했다. 이번 ESMO에서 발표된 임
국내 소비지 특성 수도권 집중 현상 불가피영세 다수 농업 구조 감안···소농 조직화 필요국내 특수성 소비지 수도권에 집중공영도매시장 그 중 가락시장은 농산물이 집중된다는 공격을 받기도 한다. 이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는데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는 약 2600만명으로 국내 총 인구의 절반에 육박한다. 소비지 시장이 두터우니 중도매인의 구매력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고 가격도 가장 최고가를 기록하게 된다. 산지에서 수도권까지 유통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자신의 농산물에 더 높은 가격이 매겨진다면 어떤 농산물이라도 수도권에 몰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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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은 4일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기반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경남 행복마을학교에서 교원 및 교육전문직 60명을 대상으로 ‘2025년 지역 기반 교육과정 사례 나눔’을 개최했다.‘지역 기반 교육과정’은 학교와 지역사회를 학습 생태계로 삼아, 학생들이 지역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맥락적인 경험을 통해 ‘앎과 삶을 통합하는 배움’을 실천하도록 돕는 교육과정이다. 경남교육청은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교육과정 전반에 반영해 학생들의 삶과 연계된 학습을 지원해 온 다양한 우수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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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LTE 네트워크 취약점 발견…미인증 메시지로 통신 마비
국내 연구진이 LTE 핵심 네트워크의 보안 취약점을 규명하고 이를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했다.KAIST는 김용대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연구팀이 'LTE 코어 네트워크'에서 인증되지 않은 공격자가 원격으로 다른 사용자 내부 상태 정보를 조작할 수 있는 심각한 보안 취약점을 발견했다고 2일 밝혔다.연구팀은 코어 네트워크에서 '컨텍스트 무결성 침해'라는 새로운 취약점을 발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탐지하는 도구인 'CITesting'도 공개했다.기존에 수행한 보안 연구들은 주로 '네트워크가 단말기를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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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웰니스로 떠나는 치유의 길, 2025 한국 웰니스관광 온溫라인 페스타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2025 한국 웰니스관광 온라인 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국에서 선정된 88개 ‘우수웰니스관광지’ 중 45개의 관광지가 참여해 한국형 힐링 여행의 매력을 국내외 관광객에게 선보인다.이번 ‘웰니스관광 온라인 페스타’는 따뜻한 온기와 연결을 통해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웰니스 여행을 온라인으로 체험하고 확산하자는 의미로 ‘여행, 힐링이 되다’라는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스테이 △푸드 △뷰티&스파 △명상&힐링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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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장관, 8년 만에 JSA 판문점 동행 나선다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피트해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3일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찾는다.한미 국방장관이 나란히 JSA를 찾는 건 2017년 송영무·제임스 매티스 당시 장관 이후 8년 만이다.해그세스 장관은 4일 열리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부터 이틀 일정으로 방한했다. 첫 일정으로 안 장관과 함께 JSA를 찾아 한미동맹의 결속을 재확인할 예정이다.이번 동반 방문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 한미 국방 공조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자리로 평가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과 최근 한미정상회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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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형 매핑 솔루션 'NDX 클라우드' 출시한 이에이트…공공 시장 공략 본격화
이에이트가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과 국내 보안 요구를 결합한 보안형 클라우드 맵핑 솔루션 'NDX 클라우드'를 공식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온톨로지 기반 인공지능 디지털트윈 전문 기업 이에이트는 "디지털트윈은 단순한 가상 모델링을 넘어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실시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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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생산적 금융 대전환’ TF 가동…체계적 대응 나선다
NH농협은행이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신설하고 본격 가동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이번 TF는 지난 1일 NH농협금융지주가 신설한 ‘생산적 금융 활성화’ TF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은행 차원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TF는 △국민성장펀드 참여 △첨단전략산업 투·융자 확대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소외 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등 전 분야에 걸쳐 생산적 금융 대전환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실행할 계획이다.특히 농협 고유의 농업금융 역량을 바탕으로 농식품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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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선, ‘유 퀴즈’로 암 투병 후 첫 근황 공개 “가짜 뉴스 많아 생존 신고 왔다”
개그우먼 박미선이 암 투병 이후 처음으로 방송에 모습을 드러냈다.5일 공개된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 예고편에는 건강 문제로 활동을 중단했던 박미선이 출연하는 장면이 담겼다. 그는 올해 초 건강상의 이유로 휴식기에 들어간 뒤 약 10개월 만에 카메라 앞에 섰다.짧게 머리를 자른 모습으로 등장한 박미선은 방송 출연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서, 생존 신고를 하려고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야외 촬영 다녀와서 방사선 치료를 하려고 했는데 열어보니까…”라며 암 진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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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제33회 전국 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 참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4일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이 주관하는‘제33회 전국 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의 경미한 변경 기준을 완화하는 법령 개정을 제안했다.현재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에서는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총면적에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이나 기반시설계획등의 변경이 대규모 지구일수록 유연하게 조정되기 어려운 상황이다.인천경제청은 이 같은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에 대해 별도의 유연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의 법령에서는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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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농협 농산물공판장, 전국 최우수 도매시장 선정
안동농협 농산물공판장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2024년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공판장으로 선정되어, 지역 농산물 유통 혁신을 선도하는 농협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도매시장 평가는 시장 운영의 개선과 유통 주체의 경영 혁신을 목표로, 전국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이다.이번 평가에서 안동농협 농산물공판장은 물량 유치를 위한 산지 조직과의 협력 확대, 거래 규모 성장, 물류 효율화 노력, 사회적 기여도 등 여러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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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퇴직연금 적립금 50조원 돌파…은행권 최초 기록
신한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퇴직연금 적립금 50조원을 돌파했다.6일 신한은행은 운용관리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이 50조1985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이는 국내 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퇴직연금 적립금 50조원을 넘어선 수치다.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의 전환이 늘고, 개인형퇴직연금에 대한 고객 관심이 커진 점이 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신한은행은 투자형 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에 맞춰 ETF와 TDF 등 다양한 상품 라인업을 확대해왔다.현재 216개의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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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캐나다 메트로 밴쿠버 ‘랭리타운십’ 협약
광양시는 시 대표단이 11월 1일부터 6일까지 캐나다 메트로 밴쿠버 랭리타운십을 방문해, 4일 랭리이벤트센터에서 랭리타운십과 국제 우호도시 협약을 공식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체결식에는 정인화 광양시장, 최대원 광양시의장, 에릭 우드워드 랭리타운십 시장, 랭리타운십 시의회 의원 및 주요부서·기관 관계자와 광양시 대표단 등 30여 명이 참석해 양 도시의 교류 의지를 확인했다.협약체결에 앞서 양 도시는 캐나다 최초로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기리기 위해 설치된 ‘가평석(Gapyeong St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