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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대량보유 공시 '5%룰', 경영권 중대 영향 주는 경우로 한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은 2일 주식 대량보유 공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소위 '5%룰'을 개선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경영권에 영향을 준다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유 목적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공시의무 위반 시 의결권은 제한하되 이제는 폐지된 대량취득금지 제도에서 이전된 처분명령권은 삭제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 플랫폼 등의 적극적 주주 활동을 보장해 기업가치를 높이겠다는 취지다.현재 자본시장법 제147조에서는 투자자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 반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획재정부는 회신을 통해 “2012년2월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사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년2월2일 이후 상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국세청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마감을 앞두고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세무대리인들의 꼼꼼한 확인 검증을 당부하고 있다.따라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세무 대리인을 통해 소득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 받고 신고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거래처가 많은 세무사 사무소들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업무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세금 신고를 할 때 세무 대리인을 거쳐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금융위원회는 ’24.10.2일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를 햇살론유스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과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다.이에 따라
제1장 총칙● 집행기준 4-0-3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경우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특정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 부터 현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집행기준 4-0-4 증여재산을 반환 또는 재증여한 경우● 집행기준 4-0-5 취득원인무효에 따른 재산 등의 소유권 환원시 증여세 과세 여부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11일 밤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일대 곤륜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에 나섰다.불은 이날 오후 9시 이후 산 중턱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이 “불꽃과 연기가 치솟는다”고 신고하면서 소방과 산림 당국이 출동했다.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진화 인력과 장비를 현장에 집중 투입해 11시쯤 주불을 진화했다.산림 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정확한 피해를 조사할 방침이다.
국회와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중견 지역 언론인 연구단체 한국지역언론인클럽과 법무법인 대륜은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법률서비스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대국민 서비스 확대, 자치분권·균형발전을 위한 법률안 제·개정 협력, KLJC 회원사를 위한 법률·세무·회계 자문 등 다각도의 협업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경영총괄 대표는 “법률 정보는 국민 권리를 지키는 사회적 기반”이라며 “법무법인 대륜의 글로벌 메가 로펌 시스템과 한국지역언론인클
대구국제고등학교는 1~2학년을 대상으로 학기 초부터 3개월간 진행된 교과와 연계한 현장 연구 활동을 지난 6월 5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학생들이 교과 지식을 실제 사회 문제에 적용하고 주도적인 학습 경험을 쌓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팀을 구성하여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학생들은 교과 수업에서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스스로 탐구 질문을 설정하고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거쳐 전문가 강연과 실습, 현장 방문, 인터뷰 등을 통해 탐구 내용을 심화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민주당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 이제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로 더 미룰 수 없고 늦어져서도 안된다”며 발의 사실을 밝혔다.이들은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 소속이다.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삼양식품 ‘불닭’생산 제2공장이 마침내 준공됐다.삼양식품은 11일 밀양시 부북면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에서 밀양 2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 주요 3개 산에 올해 말까지 '산불조기대응시스템‘ 구축이 완료된다. 임오경 국회의원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초 1개소에 시범운영계획이던 산불조기대응시스템 설치사업은 3개소를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규모로 확대됐다. 작년 9월27일 임 의원은 광명시와 한국전력의 산불조기대응 MOU를 주선한바 있다.해당 시스템은 한전 송전철탑과 통신망을 활용하는 것이 특징으로, 산불감시용 CCTV를 통해 촬영한 영상을 한전의 AI기반 플랫폼으로 전송 및 분석하여 산불탐지를 하게 된다. 도덕·구름·가
여러분은 목표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아무래도 꿈과 목표가 없는 학생들은 목표를 가지고 취업 준비를 해나가는 학생들을 부러워하기도 한다. 물론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일관되게 나가는 태도는 분명 중요하다. 그렇지만 목표로 정한 진로, 직장, 직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때도 있기 마련이다.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조차 고집을 부리면 낭패를 겪을 수 있다. 그럴 때는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내가 기업에서 채용대행 업무를 하면서 겪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국내 최대 테크 비즈니스 전시회‘스마트테크 코리아 2025’에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참여해 투자유치 홍보 활동을 펼친다.14회차를 맞이하는 이번 STK 2025는 ‘과감한 기술혁신’과‘미래 형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주제로 다양한 첨단 기술 트렌드를 선보인다. 이번 행사에는 전세계 14개국, 약 400여개 기업이 참가해 1,500개 부스 규모로 진행되며, 국내외 최신기술과 산업혁신 사례가 대거 소개될 예정이다.이번 행사에서 경자청은 ‘디지털
글로벌 전자기기 브랜드 유그린은 브랜드 창립을 기념하여 ‘유그린 브랜드 데이 2025’를 개최하고, 이를 기념하는 Uno 시리즈 스페셜 에디션을 전격 공개했다.이번 캠페인은 ‘일상의 모든 퍼센트를 함께’라는 브랜드 슬로건 아래, 제품 기능을 넘어 사용자의 감정과 일상에 깊이 스며드는 경험 중심의 브랜드 철학을 강조했다.Uno 시리즈는 실용성과 재미를 동시에 갖춘 로봇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으로 유그린의 대표 인기 시리즈로 꼽힌다. 대표 제품은 유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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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가 9일 국가보훈부와 함께 ‘6·10 만세운동’을 주제로 한 게임 콘텐츠 '선생님 몰래 태극기를 그려줘'를 선보인다.6·10 만세운동은 1926년 6월 10일 순종 황제 장례일에 맞춰 학생들이 주도한 항일 독립운동으로, '선생님 몰래 태극기를 그려줘'는 6·10 만세운동을 배경으로 만든 게임으로 백산상회 소속 가상의 독립운동가를 도와 교실에서 몰래 태극기를 그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전통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규칙을 접목해 참가자들은 긴장감 속에서 태극기를 완성하며 당시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게임에는 전국
신세계 정유경 회장 장녀, 혼성 아이돌로 23일 데뷔
신세계 정유경 회장의 장녀 문서윤 씨가 혼성 아이돌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의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한다.더블랙레이블은 신인 5인조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가 오는 23일 데뷔한다고 9일 밝혔다.올데이 프로젝트는 애니, 타잔, 베일리, 우찬, 영서로 구성된 혼성 그룹이다. 문서윤 씨는 활동명 애니로 데뷔하며, 이명희 신세계 총괄회장의 외손녀이기도 하다.올데이 프로젝트는 미야오에 이어 더블랙레이블이 선보이는 두 번째 그룹이다. 더블랙레이블은 이날 공식 SNS를 통해 그룹명과 소개 영상, 멤버 사진을 공개했다.이번
도심을 물들인 황금빛 물결, 마포구 ‘월드컵천 황금보리 축제’ 성황
중부뉴스통신 = 마포구는 6월 8일 황금보리와 양귀비꽃이 장관을 이루고 있는 월드컵천에서 ‘제1회 월드컵천 황금보리 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 현장은 황금빛으
LS전선, 국내 최대 HVDC 사업 단독 공급
LS전선은 세계 최대 송전 용량의 초고압직류 케이블 상용화에 성공하고, 국내 최대 HVDC 사업인 한국전력 ‘동해안-수도권’ 송전망 1단계에 단독 공급한다고 밝혔다.이 제품은 525kV급 고온형 HVDC 케이블로, 도체의 허용 온도를 기존 70℃에서 90℃로 높여 송전 용량을 최대 50%까지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오는 9월 ‘동해안-수도권’ HVDC 1단계 지중 구간에 투입될 예정이다. 해외에서 기술을 개발한 사례는 있었지만 양산 제품이 실제 송전망에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해안-수도권’ 송전
제주 해녀 이야기, 창작 오페라 '해녀수덕’ 하이라이트 공연
제주 해녀의 삶을 그린 창작 오페라 '해녀수덕'의 하이라이트 공연이 오는 11일 오후 7시30분 서귀포 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제주오페라연구소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한 이번 공연은 시퍼런 바다를 목숨줄로 삼아 살아가는 이들이 그 바다에서 삶을 마감하는 그 비통함, 그렇게 떠나보낸 이들의 영을 기억하는 산 자들의 애통함, 종이에 한 움큼 싼 밥으로 이어지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애절한 교감, 단순한 노동을 넘어, 생과 사를 오가는 경계에서 끊임없이 싸워온 강인함과 애환, 그리고 바다와의 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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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이엔씨, 법원 회생 절차 효력 정지…전 사내이사 신청 가처분 패소
경영권 분쟁 중인 선박전자장비 제조업체 삼영이엔씨의 회생 절차 효력이 정지됐다. 전 사내이사들이 신청한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한 영향이다.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영이엔씨는 전날 공시를 통해 전 사내이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부산지방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법원은 전 사내이사인 김모, 황모씨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기존 이사회가 지난 3월 13일 내린 회생 절차 개시 신청 결정의 효력을 중지시켰다. 또 법원은 가처분 신청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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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햄버거병' 예방을 위해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광역수사를 실시한다. 12일 도에 따르면 '햄버거병'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