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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대량보유 공시 '5%룰', 경영권 중대 영향 주는 경우로 한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은 2일 주식 대량보유 공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소위 '5%룰'을 개선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경영권에 영향을 준다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유 목적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공시의무 위반 시 의결권은 제한하되 이제는 폐지된 대량취득금지 제도에서 이전된 처분명령권은 삭제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 플랫폼 등의 적극적 주주 활동을 보장해 기업가치를 높이겠다는 취지다.현재 자본시장법 제147조에서는 투자자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공정거래위원회는 중흥건설㈜이 동일인 2세 소유의 중흥토건㈜ 및 중흥토건의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각 시행사의 PF·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0억2100만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중흥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중흥건설 및 중흥토건은 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 및 분양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중흥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이세훈 금융감독원장 대행은 9일 오전 임원회의를 개최해 새 정부 출범 후 경제‧금융여건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경제가 1분기 역성장에 더해 올해 0%대 성장이 전망되는 등 활력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내수부진에 따른 소상공인 채무부담 가중,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PF 정리 지연 등 경기 부진이 금융시장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됐다.이어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도 여전히 주요국 대비 저평가 상태며, 우량·비우량기업간 자금조달 여건 양극화도 심화돼 자본시장 활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
중소 건설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맺은 신탁사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권을 폭넓게 보장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준공책임 불이행 시 대주단이 본 손해를 신탁사가 전액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에 이어 신탁사 측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KB부동산신탁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약 22억원의 부가세 환급금 반환청구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KB부동산신탁은 2021년 4월 경기 김포시의 한 물류센터 개발 사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국세청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마감을 앞두고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세무대리인들의 꼼꼼한 확인 검증을 당부하고 있다.따라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세무 대리인을 통해 소득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 받고 신고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거래처가 많은 세무사 사무소들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업무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세금 신고를 할 때 세무 대리인을 거쳐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더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행정을 위해 ‘제4기 도민감사관’을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 공개 모집한다.모집 인원은 총 100명으로 인사노무, 정보기술, 도시토목, 여성복지, 농림동물, 산업안전 등 12개 분야에서 선발할 예정이다.감사위원회는 다양한 도민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해 권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구성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제4기 선발에서는 디지털 사회 전환에 따른 새로운 감사수요에 대응하고 데이터감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보통신 분야 인원을 확대했다.경쟁률에 따른 권역 간 전문성 편
SK이노베이션이 인공지능 시대 대응을 위해 데이터센터 에너지 설루션 사업에 본격 나선다.SK이노베이션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인프라 기업 BDC와 데이터센터 에너지 설루션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2일 밝혔다. BDC는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총 1GW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개발·운영하는 글로벌 기업이다.협약에서 SK이노베이션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300㎿ 이상의 초대형 AI 데이터센터에 에
경영권 분쟁 중인 선박전자장비 제조업체 삼영이엔씨의 회생 절차 효력이 정지됐다. 전 사내이사들이 신청한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한 영향이다.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영이엔씨는 전날 공시를 통해 전 사내이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부산지방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법원은 전 사내이사인 김모, 황모씨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기존 이사회가 지난 3월 13일 내린 회생 절차 개시 신청 결정의 효력을 중지시켰다. 또 법원은 가처분 신청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12일 엘지화학 여수공장에서 민관 합동으로 육해상 화학사고 공동방재지원체계 수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에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여수시, 여수해양경찰서, 민간 협의체가 참여한다.이번 협약은 부두 및 항만 등 바다와 인접한 육상 시설에서 발생한 화학사고의 여파로 관련 잔류폐기물 및 오염물질이 바닷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화학사고 잔류폐기물의 신속한 회수와 처리를
서울 성수동 서울숲에서 맨발 시민 1000명이 땅을 밟으며 건강을 다지는 큰 행사가 열린다.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은 오는 28일 서울숲 가족마당에서 ‘제2회 K-맨발걷기 서울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맨국본은 이번 행사를 K-맨발걷기의 글로벌 확산 계기로 삼는다는 목표로 한국 주재 117개 외교사절에도 초청장을 보냈으며, 현재 신청 접수 중이라고 전했다.아울러 국회의장, 서울시장, 서울시의회의장, 경기도지사, 경북도지사, 서울시교육감, 대한적십자사총재, 산립조합중앙회장 등 주요 기관과 단체장들도 초청해
국방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강화군이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강화군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군민들께서 대북방송 중단을 요청했고, 강화군도 정부와 국회를 찾아 대북방송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면서 "이제야 결실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군의 방송 중지 결정으로 북한의 대남 소음공격이 중단돼 군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 등을 위해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는데 취임 일주일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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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은 의무 아닌 짐?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부담입니다."이 말은 최근 한 중소기업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솔직한 고백이다. 한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법적으로 장애
신세계 정유경 회장 장녀, 혼성 아이돌로 23일 데뷔
신세계 정유경 회장의 장녀 문서윤 씨가 혼성 아이돌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의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한다.더블랙레이블은 신인 5인조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가 오는 23일 데뷔한다고 9일 밝혔다.올데이 프로젝트는 애니, 타잔, 베일리, 우찬, 영서로 구성된 혼성 그룹이다. 문서윤 씨는 활동명 애니로 데뷔하며, 이명희 신세계 총괄회장의 외손녀이기도 하다.올데이 프로젝트는 미야오에 이어 더블랙레이블이 선보이는 두 번째 그룹이다. 더블랙레이블은 이날 공식 SNS를 통해 그룹명과 소개 영상, 멤버 사진을 공개했다.이번
제주 해녀 이야기, 창작 오페라 '해녀수덕’ 하이라이트 공연
제주 해녀의 삶을 그린 창작 오페라 '해녀수덕'의 하이라이트 공연이 오는 11일 오후 7시30분 서귀포 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제주오페라연구소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한 이번 공연은 시퍼런 바다를 목숨줄로 삼아 살아가는 이들이 그 바다에서 삶을 마감하는 그 비통함, 그렇게 떠나보낸 이들의 영을 기억하는 산 자들의 애통함, 종이에 한 움큼 싼 밥으로 이어지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애절한 교감, 단순한 노동을 넘어, 생과 사를 오가는 경계에서 끊임없이 싸워온 강인함과 애환, 그리고 바다와의 깊은
[종합]266회 연금복권720+ 당첨번호확인 및 로또 당첨번호 조회!
6월 5일 추첨한 제266회 연금복권 720+ 1등 당첨번호는 4조 015192번이다. 이번 266회차에서는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다.1등 당첨자는 매달 70
GS25-국가보훈부 '6·10 만세운동' 게임 콘텐츠
GS25가 9일 국가보훈부와 함께 ‘6·10 만세운동’을 주제로 한 게임 콘텐츠 '선생님 몰래 태극기를 그려줘'를 선보인다.6·10 만세운동은 1926년 6월 10일 순종 황제 장례일에 맞춰 학생들이 주도한 항일 독립운동으로, '선생님 몰래 태극기를 그려줘'는 6·10 만세운동을 배경으로 만든 게임으로 백산상회 소속 가상의 독립운동가를 도와 교실에서 몰래 태극기를 그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전통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규칙을 접목해 참가자들은 긴장감 속에서 태극기를 완성하며 당시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게임에는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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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햄버거병' 예방을 위해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광역수사를 실시한다. 12일 도에 따르면 '햄버거병'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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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수동 서울숲에서 맨발 시민 1000명이 땅을 밟으며 건강을 다지는 큰 행사가 열린다.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은 오는 28일 서울숲 가족마당에서 ‘제2회 K-맨발걷기 서울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맨국본은 이번 행사를 K-맨발걷기의 글로벌 확산 계기로 삼는다는 목표로 한국 주재 117개 외교사절에도 초청장을 보냈으며, 현재 신청 접수 중이라고 전했다.아울러 국회의장, 서울시장, 서울시의회의장, 경기도지사, 경북도지사, 서울시교육감, 대한적십자사총재, 산립조합중앙회장 등 주요 기관과 단체장들도 초청해
여수산단에 민관합동 화학사고 공동방재지원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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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문무대왕면 농막서 화재…66㎡ 비닐하우스 전소
발생해 14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12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32분쯤 경주시 문무대왕면 와읍리의 한 농막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나 소방당국이 진화인력 29명과 장비 11대를 급파해 발화 1시간여만에 진화했다. 11일 오후 8시32분쯤 경주시 문무대왕면 와읍리의 한 농막에서 화재가 났다.2025.06.12 [email protected]이 불로 비닐하우스 1동과 가재도구 등이 전소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소방과 경찰은 정확한 발화원인과 피핻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나노씨엠에스, 국내 제조사와 5억원 규모 안료 공급 계약 체결
나노신소재 개발 및 제조 기업 나노씨엠에스가 안료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12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계약은 국내 제조사와 체결됐으며 6월 10일부터 8월 14일까지 2024년 개별 기준 매출액의 10.96%에 해당하는 5억원 규모의 계약이다.계약 조건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대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계약금 및 선급금은 없다.계약 상대방은 영업비밀 보호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나노씨엠에스는 “계약의 주요 내용이 경영상 비밀유지 필요로 인해 비공개됐다"고 밝혔다.나노씨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