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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재명 대통령 새해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한 시정연설을 했다. 제1야당인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시정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728조 원 규모의 정부 새해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예산안이 법정 기한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에서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직접 설명드...
보복 범죄가 최근 5년간 2000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발생한 보복 범죄는 466건으로 2020년 대비 56.4% 급증했다.보복 범죄에 대한 엄벌과 피해자 보호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으나 이처럼 보복 살인·상해·협박 등 보복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민주당 황희 국회의원이 31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모두 2076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복 범죄는 자
중앙선관위는 지난 3월 5일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와 관련해 위탁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자 8명에게 포상금 총 1억1000여 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대표적인 포상금 지급 사례로는 ▲A금고 이사장이 명절 선물로 회원 47명에게 각 5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택배로 발송한 건에 대한 신고 5160만 원 ▲B금고 이사장 측근들이 출자금을 대납하고 불법 선거 운동을 한 건에 대한 신고 2000만 원 ▲C금고 이사장이 대의원 2명에게 152만 원 상당의 현금과 음식물을 제공한 건에 대한 신고 194
여야가 지난 29일 타결한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평가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여야는 31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안을 놓고 새게 맞붙었다.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엄지척이 절로 나오는 역대급 성과" "국익우선 협상의 정석을 보여준 쾌거"라고 평가한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7월 1차 관세협상 '데자뷔'에 빗대 입으로만 떠들며 자화자찬하는 거 믿을 수 없다며 협상 결과 합의문 공개를 촉구했다.먼저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31일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이로써 이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단계로 본격 진입하게 됐으며 동남권 내륙 교통망 확충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김해~밀양 고속도로는 김해 진례면에서 밀양 상남면을 연결하는 총연장 19.8km, 왕복 4차로 규모의 신설 고속도로로 총사업비 약 1조496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이 노선은 기존 부산·울산·창원 중심의 해안 교통축을 내륙으로 확장해 부산신항·김해공항·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등 주요 산업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 건수가 5년 만에 약 3.6배 급증했으며 상담소라든지 쉼터 등과 같이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전진숙 민주당 국회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이주여성 쉼터 및 상담소 지원 실적 통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이주여성 상담 건수가 3.6배 폭증했으며 가정폭력이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알렸다.해당 자료에 의하면 이주여성 상담소의 연간 상담 건수는 2020년 9613건에서 2024년 353
옛 미군기지인 인천 부평 캠프마켓 가운데 마지막으로 반환한 D구역이 토양오염 정화에 돌입한다.5일 인천시에 따르면 캠프마켓 D구역을 대상으로 토양오염 정화 공정을 이달 착수했다.국방부는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 오는 2027년 10월까지 정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정화 사업은 토양의 오염 정도에 따라 최대 2년간 연장할 수 있다.국방부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문화재 조사를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캠프마켓 A구역과 C구역은 각각 지난해 6월, 2023년 8월 토양 정화를 마쳤고, B구역은 내년 1월까지 토양 정화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남도농업기술원은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1일까지 13일간 진행된 ‘아제르바이잔 스마트팜 농업전문가 역량강화 초청연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이번 연수는 KOICA의 ODA사업의 일환으로, 아제르바이잔 농림부 공무원 14명을 대상으로 경남의 스마트농업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추진됐다.교육은 기술원 ATEC에서의 이론 강의와 함께, 함안 농촌진흥청 시설원예연구소, 밀양·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경남의 선도농가 등에서 현장 견학을 결합해, 참가자들이 실무 중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건축의 품격을 높이고 도시공간 환경을 개선할 제5대 총괄건축가를 공개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총괄건축가는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공공건축사업 전반에 전문성과 체계성을 더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총괄건축가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총괄건축가는 건축 및 도시 디자인 정책 수립을 자문한다. 도지사와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택지개발·도시개발·주택건설사업 등의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전문 의견을 제시한다.또한, 공공건축물과 공간환경사업, 도시계획
대구광역시가 옛 캠프워커 헬기장 반환부지에 건립한 ‘대구도서관’이 열흘간의 시범 운영을 마치고 11월 5일 정식 개관한다.대구도서관 건립은 오랜 세월 미군부대로 불편을 겪어온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자, 단절됐던 도시 공간을 연결하고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상징적인 사업이다.개관식은 5일 오후 2시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국회의원, 구청장, 도서관 관계자,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연계 행사로는 대구도서관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문음미 기자 = 전남 무안군 청소년수련관은 지난 10월 30일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청소년, 전통으로 물들다' 프로그램을
금융위원회는 11월 5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의결했다.롯데손보는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 3등급,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으로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됐으며, 단기간 내에 적기시정조치 사유가 해소될 수 있음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아 이번 정례회의에서 경영개선권고 조치가 부과됐다. 롯데손보는 ‘20년말 경영실태평가 종합 4등급으로 ’21.9월 적기시정조치를 한 차례 유예받은 바 있다.이번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따라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내에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
재택근무와 중소형 사무실 환경이 일상화된 요즘, 프린터는 단순한 출력 장비를 넘어 업무 효율성을 결정짓는 핵심 도구가 됐다. 빠른 출력 속도는 업무 처리를 더 빠르게 해주고 고품질 퀄리티는 출력물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여기에 단순 인쇄 기능뿐만 아니라 스캔이나 복사 등 기능까지 갖춘다면 보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캐논이 새롭게 선보인 PIXMA TS5590은 이러한 변화된 시대에 딱 맞춘 올인원 잉크젯 복합기다. 일반 가정집이나 중소형 오피스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서울 강서구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지하철 5호선 화곡역 전자게시대에 관내 착한가격업소 광고를 11월 1일부터 무료로 송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구는 '착한가격업소' 5곳을 선정해 맞춤형 광고를 제작하고 11월 한 달간 송출한다.개별 컨설팅을 거쳐 제작된 맞춤형 광고는 매일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송출된다. 업소당 15초 분량으로 하루 약 150회씩 광고가 노출된다.착한가격업소란 지역 평균보다 싼 가격에 위생 상태와 친절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곳으로 행정안전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다.구는 외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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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화훼용 비닐하우스에 불··· 인명피해 없어
경기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광덕초등학교 인근 화훼용 비닐하우스에서 29일 오후 5시40분께 화재가 발생했다.이불은 2시간 여 만인 오후 7시 39분에 진화됐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이 불로 비닐하우스 2개 동이 모두 불에타는 등 재산 피해를 냈다.신고를 접한 안산소방서는 현장에 장비 15대와 인력 37명을 투입해 진압에 나섰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자세한 화재 발생 경위와 피해 규모에 대해 조사 중이다.신영철 기자 [email protected]
美연준, 기준금리 0.25%p 인하… 3.75~4.00%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29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이번 결정으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3.75∼4.00%로 낮아졌다.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결과를 통해 기존 4.00∼4.25%였던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이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금리 인하다.이번 인하로 한국과 미국 간 금리 격차는 상단 기준 1.75%포인트에서 1.50%포인트로 줄었다.시장에서는 연준이 경기 둔화 조짐과 물가 안정 흐름을 고려해 완만한 완화
김문수 전 대선후보 선거법 위반 경찰 조사… 민주당서 고발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후보가 예비후보 시절 서울 수서역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29일 확인됐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후보를 불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했다.경찰은 김 전 후보가 GTX-A 수서역 개찰구 인근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가 터미널이나 역, 공항 등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이번 조사는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위반 및 부정선거운동 혐
댐 주변지역 수익의 '공정한 환원체계' 구축 제안
양구군은 29일, 김포시 애기봉평화생태공원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댐 주변지역 수익의 공정한 환원체계 구축’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상류지역의 규제와 피해에 비해 극히 제한적인 혜택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흥원 양구군수는 “양구는 소양강댐·화천댐·평화의댐으로 둘러싸인 상류 지역으로, 수십 년간 수몰과 교통단절, 환경규제 등으로 발전이 제약돼 왔다”며 “상류의 희생이 하류의 안전과 편익으로 이어진 만큼, 이제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환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민통선 북상과
전리품 아닌 약탈 문화재, 수자기- 유일하게 남아있는 장군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장군기2025년 10월 29일 오후 4시, 강화군 강화읍 문화반딧불에서 강화군민 10여 명이 모여 ‘수자기반환추진위원회’ 발족식을 했다. 이날 모인 사람들은 수자기 반환 활동에 관심이 있는 강화군민들로, 우리에게 소중한 역사문화유산인 수자기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모색하기 위해 모였다. ‘수자기’는 1871년 신미양요 때 강화도를 침략한 미국 해군이 탈취해 간 우리나라 유일의 장군기다. 154년 전, 강화는 전쟁 중이었다. 당시 조선 최전방에서 외세 세력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었다. 187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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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숙 진해아트홀 관장이 9월 24일 직원에게 신축하는 진해아트홀에 놓인 장애인석을 옮기라고 말하면서 “클래식처럼 품격 있는 공연을 할 때 장애인들이 맨 앞에서 소리 빽빽 지르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1일 창원문화재단 노동조합이 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의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RE100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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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 공식화
김동연 경기지사가 여성에 한정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대상의 확대 필요성을 공식화했다. 도는 그동안 강제동원 피해 여성에게만 지원을 해왔다.피해를 겪고도 '피해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미인정 피해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제도 실태 조사와 조례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는데,
[편집국에서] 질문하는 기자
질문은 기자의 특권이자 의무라고 하죠. 거창한 정의를 붙이지 않더라도 질문은 국민 알권리를 위해, 권력을 감시·비판하기 위해 기자가 꼭 해야 할 일임이 분명합니다.간혹 기자 질문이 조롱거리가 되곤 합니다. 기자로서 할 일을 하는데 무차별적인 공격, 가령 외모를 비하하는 인신공격이나 질
지난달 아파트 최다 공급…경기 지역이 절반 이상
지난달 전국 아파트 공급 물량이 1년 6개월만에 가장 많았던 상황에서 경기 지역 민간아파트 분양 물량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5일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 등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민간 분양 아파트 공급은 1만7499가구로 전월(1만1822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