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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4. 주식의 취득 및 보유시 지켜야 할 일라. 5% 초과 보유주식에 대한 매각의무구 상증법이 ’90.12.31.에 상증법 4283호로 개정시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발행 주식총수의 20%, ’93.12.31.에 상증법 4662호로 개정시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발행 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등을 과세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다.또한
최근 지능적 탈세 등 이른바 조세포탈 행위에 대한 국세청 당국의 대응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조세포탈 혐의가 명백해 국세청이 일벌백계 차원에서 고발을 하지만 조세포탈 사건의 경우 선을 넘는 세금포탈에 대한 증거능력 보전이 쉽지 않은데다 과세당국의 전문성·심의역량 보강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 고발한 418건 중
2.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오영웅 씨는 매월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종업원들을 위한 교양강좌를 열고 있다.한번 초청할 때 마다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어렵게 초청한 인사에게 세금을 떼고 강사료를 지급하기가 미안해서 지금까지는 한 번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그런데, 오영웅 씨의 기장을 대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이를 알고는 강사료를 지급할 때도 반드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알려주었다.정확히 어떤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일까?사업자가 강연을 전문
● 집행기준 7-4-3 양도가액평가방법● 집행기준 7-4-4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지주회사에 내국법인 주식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 방법① 외국법인 A가 다른 외국법인 B에게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식을 일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출자하고 그 대가를 ‘B’의 주식으로 받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② 내국법인의 주식 출자에 대한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이나, ‘A’와 ‘B’가 「법인세법」 제92조 제2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트타워에서 한국유통법학회와 함께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유통법의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민간 전문가와 공정위 관계자가 참석해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의 도입, 이커머스 확산 및 물류시스템의 발전 등으로 급변하고 있는 유통환경의 변화에 대한 진단과 관련 이슈를 다양하게 논의하면서, 앞으로 유통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후생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남동일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부가 25일 발표한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에 대해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등 16개 교육 관련 단체들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전북 정치권과 영호남 지역 사회가 한목소리로 제2중앙경찰학교의 전북 남원 유치를 촉구했다.이들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호남 상생 협력과 국가 균형 발전의 관점에서 남원이 제2중앙경찰학교의 최적지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여야 전북도당위원장과 지방자치단체장,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남원은 영호남 교통의 중심지이자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거점으로 꼽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원 운봉에 위치한 후보지는 대부분 국유지에 완만한 평지로 구성돼 교육 시설 조성에 필요한
IBK기업은행은 내년 2월 28일까지 수출기업의 외환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에서 받는 수출대금은 IBK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참가 대상은 처음으로 해외에서 수출대금을 받거나 다른 은행을 통해 받던 수출대금을 기업은행으로 새롭게 수취하는 중소·중견 기업이다. 이벤트 기간 동안 기업은행을 통해 미화 10만 달러 이상의 수출대금을 수취한 선착순 110개 기업의 대표자와 외환업무 담당자에게 모바일 커피 쿠폰을 증정한다. 또한 이벤트 조건에 충족되는 수출실적 상위 90개 기
국립한국교통대학교는 25일 충북 충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민 행복 프로젝트’의 하나로 명절맞이 ‘송편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개교 120주년을 맞아 국립대학의 지역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독거노인과 고립가구 등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데 의미가 있다.이날 행사는 송편을 비롯해 한과와 식혜 등을 정성스럽게 담은 나눔박스를 충주종합사회복지관에 등록된 240명의 주민에게 직접 전달함으로써 지역 취약계층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국세청이 원자잿값 상승 핑계로 과도하게 가격을 올린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 55개 업체에 대한 강도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다.최근 고금리, 고환율, 대미 관세 인상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 하에서, 국민들은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 이로 인한 생활비 부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매년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르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가공식품·농축수산물·외식 등 먹거리 생활물가는 전반적으로
넥슨은 25일 온라인게임 '서든어택'에 시즌4 '오버클럭'을 선보였다.이 회사는 이를 통해 새 캐릭터 '제나'와 무기 '스펙터'를 공개했다. 이는 올 12월 11일까지 시즌 기간 서든패스 전용 보상으로 획득할 수 있다.이 회사는 또 이달 28일까지 매일 게임 내 전체 채팅에 정해진 문구를 입력하면 ‘영구제 탄창 2개’와 ‘권은비&츠키 멀티카운트’ 등의 아이템을 제공한다. 이밖에 내달 2일까지 패스티켓 누적 구매량에 따라 ‘마이건2 주무기 하프키트’ ‘기간연장 영구제 선택권’ 등의 아이템과 ‘SP’를 추가 제공한
인천대교에서 또 운전자가 도로에 차량을 세워 두고 사라져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 25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 33분경 인천대교 상황실로부터 "해상으로 사람이 떨어진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대교 주탑 부근 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을 발견했으며 차 안에서는 유서가 발견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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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밤 발리 2025’가 9월 6일과 7일 인도네시아 발리 아틀라스 비치클럽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2NE1,
노바렉스, ‘Switchew’ 최초 공개...비타푸드 아시아 2025서 글로벌 이목 집중
충북 오송에 본사를 둔 건강식품기업 ㈜노바렉스는 지난 17~19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비타푸드 아시아 2025’에 참가했다.비타푸드 아시아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건강기능식품 박람회로, 세계 각국의 원료·제형·완제품 기업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비즈니스의 장이다.노바렉스는 이번 행사에서 △대한민국 1등 개별인정형 원료 △최신 생산 인프라와 다양한 포장 샘플 △밀리·스테블릿·스위츄 등 혁신 제형기술을 선보였다. 특히 원료 세미나를 통해 회사가 보유한 연구개발 역량과 함께 대표 원료 4종을 소개하며 글로벌 바이어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산림청, ‘산림정책 혁신委’ 출범
산림청은 산림경영·재난·복지 등 핵심 산림정책 및 미래 산림비전 논의를 위한 산림정책 혁신위원회가 출범했다고 19일 밝혔다.혁신위원회는 산림분야 주요 정책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사회적 논쟁을 넘어 협력과 공감의 기반 위에서 산림분야 중장기 혁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시민사회, 학계, 산림전문가 등 내·외부 위원 26명으로 구성되었다.산림청은 앞으로 혁신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주요 정책과제를 발굴·개선하고, 연말까지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산림정책 혁신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출범식에
화웨이, 자체 AI 서버 플랫폼 발표… “칩 8000개 탑재” [디지털포스트 모닝픽]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갤럭시 S25 FE, 갤럭시 탭 S11 시리즈, 갤럭시 버즈3 FE를 출시합니다. 이날 공식 출시되는 아이폰 17 시리즈에 맞불을 놓은 셈입니다. 갤럭시 S25는 신규 OS이니 ‘One UI 8’을 탑재해 갤럭시 AI 경험을 제공합니다. 갤럭시탭 S11 시리즈 또한 갤럭시 AI와 제미나이를 탑재했습니다. 갤럭시 버즈3 FE는 전작 대비 강화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과 스피커를 제공합니다.■ KT의 자체 조사결과
삼성액티브운용 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동종 ETF 순자산 1위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국내 최초 바이오 액티브 ETF인 '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ETF가 국내 바이오∙헬스케어 ETF 중에서 순자산 규모 1위에 올라섰다고 20일 밝혔다.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ETF는 지난 2023년 8월 상장됐다. 최근 순자산은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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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억 위반에 과징금 고작 5억… 카지노 환치기 5년간 단속 '0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카지노 업체들의 환전 금액 규모가 4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이들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은 5억 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관세청은 지난해 국내 카지노 업체 11곳을 상대로 '환전 검사'를 실시하고 10곳에서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카지노 업체들이 위반한 유형은 ▲2만불 초과 매입시 신고 여부 미확인 ▲1만불 초과 매입내역 미통보 ▲환전장부 거짓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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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키즈카페와 PC방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이 해마다 되풀이되며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25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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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가 오는 10월 8일 막을 올리는 '2025 나주영산강축제'의 개막 무대로 창작 뮤지컬 '왕후, 장화'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나주의 역사적 인물 장화왕후 오 씨의 서사를 모티브로 삼아, 영산강의 자연과 현대 공연예술을 결합한 주제공연으로 꾸며진다.
25일 시에 따르면 뮤지컬은 고려 건국의 숨은 주역으로 평가받는 장화왕후와 왕건의 이야기를